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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특검> 도입 요구 범국민 서명

주가조작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질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공범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부인,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검찰을 엄중 규탄합니다.
우리는 21대 국회가  <김건희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합니다.

서명운동 기간 : 5월 1일 - 10일
서명운동 발표 기자회견 :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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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김건희 앞에서 멈춰 서있다.
검찰은 2021년(작년) 12월 주가조작을 주도했다고 판단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5명은 구속기소했고,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에 상당부분 관여한 4명은 불구속 기소, 주가조작 사실을 알면서 주식을 사들여 권 전 회장 등의 범행을 도운 이들 5명은 약식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씨는 주가조작 선수에게 신한증권 1계좌, 투자자문사에게 증권계좌 2개를 맡기고, 권 전 회장 권유로 직접 주식을 사는데 2개 계좌를 이용했으며 주가조작이 이뤄진 2010년 1월~2011년 3월 김씨 명의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106건), 고가매수(113건) 등 284차례 주가를 조작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 조주연)는 김건희씨의 명백한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2020년 4월에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지금까지 김건희씨를 단 한차례도 부르지 않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최근에는 김건희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이 이미 '무혐의'로 결론을 낸 것이라는 보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윤석열이 당선되고 5월 10일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권의 실세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김건희씨를 소환조사, 입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아예 취임 충성 선물로 무혐의를 결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주가조작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악질 범죄이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공범들이 모두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총장 부인, 대통령 당선자 배우자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공소시효 완성을 기다리는 검찰을 엄중 규탄한다.

윤석열-김건희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의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조건에서 국회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방법은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는 금융질서를 교란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도이치 모터스 주자조작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을 지체없이 도입해야 한다.

우리는 김건희 특검 도입을 통해 진상이 밝혀지고 주가조작 범죄자 김건희가 구속-처벌되어 공정과 상식이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4월 26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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