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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1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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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23시간 ·
[전환행동 성명] 한국 여성에 대한 주한미군의
집단 성폭행사건 철저히 조사하고, 주한미군
지위협정(SOFA) 개정하라.
지난 5월 1일 주한미군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마포
경찰서가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무집행중의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행 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공무집행 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해서만
1차 재판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도 경찰 조사 이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벌을 받아도
경미한 경우에 그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결국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에서 치외법권적
권리를 누리고 있으며 SOFA가 바로 그런 위상을
보장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측에 1차 재판권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미군 측은 우리의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 요청서를
보내고 법무부는 이를 대체로 수용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의 주권이 심대하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이로써 자국민을 보호하는 권한 자체가
유독 주한미군 앞에서만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1992년 동두천 “윤금이 사건”은 우리의
뇌리에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끔찍한 사건입니다.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음에도 여성단체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한미군의 위세가 이토록 강력합니다. 심지어
탄저균을 들여와도, 용산기지에 심각한 환경오염을
저질렀어도, 한강에 시체방부제용 포르말린을
대량 방류했어도 아무런 처벌조처가 없습니다.
주권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 이 상태를 그대로
둘 수 있을까요?
언론도 이 문제를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평택, 군산, 부산, 서울의 용산에서 세균실험실이
가동되고 있기도 합니다. 국민들은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의
생각은 거기까지 가지는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주한미군 범죄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입니다. 이와 함께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을 개정, 주한미군의 치외법권적
위치를 바꾸고 우리의 재판권 행사를 주권국가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SOFA 개정은 우리의 주권 수호를 위해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주한미군 범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부는 SOFA 개정에 나서라!
2022년 5월 6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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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ee2022_0506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