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목소리 : Voice of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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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자 '오늘의 게시물'은 9개 입니다]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단순 '공유'에 의한 나의 공유게시물 일지라도
나의 게시물이 분명하며 엄연한 SNS 창작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장 악질적이고 무법적인 게시물의 무단 삭제는 잦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전무한 상태가 속절없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법으로 게시물의 존재근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시물 9개]

오늘의 게시물 9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5:44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정피디 5월 3일 오후 1:39 · MB정권 그대로 사이버사령부가 다시 만들어진다. 댓글부대로 활용 되었던 바로 그 부대다. 그 곳이 어떤 일을 할지 시민들이 벌써 불안에 떨고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 및 목표와 함께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눈길을 끈 것은 대통령 직속 국가사이버안보위 설치다.

오늘의 게시물 8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5:24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어준 저장소 5월 3일 오후 1:15 · 밀어붙여~ 이제는 언론개혁 입법이다!

오늘의 게시물 7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5:22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재삼 5월 3일 오전 11:37 · 내가 조금이라도 배운 인도유럽어에는 국가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명사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왜 그럴까? 인류가 수렵채취시대를 끝내고 두 가지 방향으로 무언가를 길러 얻은 것으로 먹고살게 되었다. 하나는 농경이고 다른 하나는 유목이다. 중국과 우리나라는 농경으로 시작했고 유대인과 아리아인은 유목으로 시작했다. 일정한 지역에서 정주하며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에는 곧 군주가 출현했고 그 군주의 지배지역을 국가 혹은 나라라고 불렀다. 말타고 양떼를 몰고 초원을 따라 이러저리 돌아다니는 유목민에게 부족장 정도의 지배자가 있을 뿐 일정한 강역도 강력한 군주도 존재하지 않았다. 아무르강-몽골-중앙아시아-우크라이나-헝가리에 이르는 동서로 1만 km 가량 뻗어있는 초원지대는 유목민의 터전이자 기술발전의 산실이었다. 한곳에서 개발된 기술은 말을 타고 금방 퍼졌다. 아마도 이런 초원과 유목민 없었다면 철기가 훨씬 늦게 발명되었을 것이다. 지구에서 가장 예측가능하고 온화한 기후를 가진 지중해에 아리아인이 내려와 문명을 이루었지만 유목민의 습속을 버리지 못했다. 거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성전사집단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다. 도시에서 모여 살았고 전사집단이 외부를 공격 약탈하고 노예를 데려와 주변 땅의 농사를 짓게 했다. 약탈공동체로서 이 전사집단은 그 능력과 공헌에 따라 전리품을 나누고 민주적으로 자신의 지도자 혹은 지휘관을 뽑았다. 일리아드를 읽으면 그리스 도시의 왕이라 하더라도 세습되는 경우보다 선출되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것도 아시아적 전제군주보다 훨씬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등한 전사집단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은 아리아인의 유목사회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거친 유럽북부에 살던 게르만족은 로마시대가 끝날 때까지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부족단위 공동체 생활을 했다. 남유럽으로 침공하면서 점차 국가를 구성하지만 로마 제정과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게르만적 분권적 봉건사회를 이루었다. 왕을 선출한다든지, 의회를 둔다든지 여전히 게르만적 의사결정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중세 시대 베네치아의 공화정, 피렌체의 민주정, 유럽 각지의 자유도시의 시민자치 전통은 그리스 로마읭 유산이지만, 영국의 의회, 프랑스의 삼부회, 신성로마황제의 선출과 제국의회, 기타 게르만 노르만 왕국들의 의회는 게르만적 전통이다. 왕의 자문기구로 전락했던 게르만적 의회가 새롭게 발견된 그리스 로마적 공화정, 민주정의 요구와 호응하면서 시작된 것이 영국의회의 성장, 프랑스의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이었다. 식민지 시절 미국 주나 타운의 의회와 자치 기능이 없었다면 미국의 독립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럽 대륙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종족이 슬라브인이다. 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유목 혹은 반농으로 생활하던 그들을 잡아 노예로 팔면서 slave가 노예란 말이 되었다. 지금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모두 비옥한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농사를 안 짓고 유목을 했는지 반문할 수 있다. 유럽에서 겨울에 어는 땅은 농사짓기 어려웠다. 겨울에 비오며 따뜻하고 여름이 건조한 남유럽은 밀농사의 적지이다. 그러나 겨울에 눈 오고 얼면 밀농사를 짓지 못하고 다시 여름이 건조하니 다른 농사짓기도 힘들다. 이 지역이 곡창지대가 된 것은 밀 씨앗을 찬 곳에 일정 이상 두어 봄이 파종해도 밀이 알곡을 맺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이다. 소위 춘화처리하여 가을밀 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부터이다. 로마가 자신의 영토로 점령한 지역이 라인강-다뉴브 강의 자연방벽 안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밀이 경작가능한 지역과 일치하기도 한다.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주곡인 밀을 수확하는 것은 농경에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봄에서 가을까지 그 땅을 새로운 곡물 농지, 혹은 초지 등으로 이용하여 식량작물 혹은 육류를 추가적으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서유럽에서 가톨릭과 개신교 지역의 경계가 바로 밀 생산 가능 지역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 문화 또한 이를 경계로 나뉜다. 특히 음식문화 발전 정도에 큰 차이가 생긴다. 유럽 초원지대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슬라브족은 그만큼 부족생활을 오래 했고 국가형성이 늦어졌다. 중세에 여기를 침공한 바이킹에 의해 공국 형태의 작은 나라로 국가형성을 했고 그나마 몽골의 침략과 지배로 자신들만의 국가를 이루지 못했다. 근대 이후 들어선 제국, 러시아, 오스만투르크, 오스트리아 신성로마제국의 힘의 강약에 따라 슬라브 여러 부족과 민족의 운명이 이리저리 좌우되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민족형성이 시작되었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각 민족의 국민국가의 윤곽이 들어났다. 그러나 러시아제국의 뒤를 이은 스탈린주의 제국에 의해 압제를 받으며 근대적 국민국가를 완성하지 못하다가 소련 패망 이후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의 소련 위성국가들은 국민국가를 완성했고 소비에트 공화국연합 내의 구성 공화국이었던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 여러 슬라브 민족은 이제야 비로소 국민국가 형성을 시작하였다. 이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약소민족과 이전 지배 제국과의 충돌이 바로 오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인류사의 가장 큰 악은 제국주의적 민족주의, 민족우월주의, 나찌즘이다. 그 다음이 약소민족의 폐쇄적 민족주의이다. 이 저항적 민족주의가 제국주의를 넘는 필요악이라 하더라도 그 민족이 국민국가를 이루면 그 구성원 모두가 주권자가 되는 개방된 시민국가가 되어야 한다. 어떤 민족이라도 원하면 독립을 허용하고 시민국가가 되도록 도와야 한다. 그 다음 이웃국가들끼리 친구가 되어 지역연합을 이루면서 세계가 점차 공화국 연합으로 변해가는 것이 평화와 보편성을 담지하는 길이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 잘못이 하나라면 러시아의 잘못은 100이 훨씬 넘는다. 러시아가 미국과 싸운다고 러시아 편을 드는 정신줄 놓은 저항적 민족주의자가 있다면 불행한 일이다.

오늘의 게시물 6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5:10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용민님이 김용민님과 함께 있습니다. 5월 3일 오후 4:26 · [김용민 의원실] 오늘 이렇게 급히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법사위에서는 한동훈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 대하여 충실히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 위하여 자료요구를 하였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수차례에 걸쳐 국민의힘과 증인, 참고인 채택을 위한 협상을 해왔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직무능력을 파악하고 관련된 의혹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필요하다고 판단된 증인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측 증인까지 국민의힘에서 정해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저희 법사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회신 기한은 어제 오후 3시까지였고, 한동훈 후보자의 서면답변 시한은 어제 오전 10시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의 서면답변은 아직까지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회신한 자료는 도저히 인사청문 자료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부실합니다. 고위 공무원의 가족에 대한 공적 검증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관련 사항은 일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혹여라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 의례 정도로 여기고 있는게 아닐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의 자리는 견제할 민정수석비서관조차 없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는 국민 우려에도 윤석열 당선자가 총장이던 시절 ‘최측근 검사’, ‘최측근 특수부 검사’를 장관에 지명한 상황에서 그 어느 시기보다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때입니다. 후보자에게 성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자 거수기 역할을 할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검증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일동

오늘의 게시물 5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5:03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의겸 5월 3일 오전 11:27 · [김의겸의원실] 김의겸, ‘한덕수, 공직 복귀 자격 없다’ ○ 한덕수 후보자 소유의 강남 최고급 호텔 피트니스 사용권은 ‘뇌물’ ○ 5공 이후 무역협회장 하고 공직 복귀한 사례 전무 ○ 김의겸“한덕수, 돈으로 바꾼 명예와 지위 이제와서 다시 찾을 수 없어” 3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향해 “공직 복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의 공직 복귀 불가 사유로 2012년 주미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10년에 걸쳐 고액 급여와 호화 혜택을 받은 전관예우 정황, ▲주미대사 사임 뒤 곧바로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는 과정에서의 각종 의혹, ▲무역협회장을 지낸 뒤 공직에 복귀하는 것의 부적절성 등을 지목했다. ■ 한덕수 후보자의 2012년 이후 급여 소득·재산 증가 내역과 제공받은 혜택 김 의원은 후보자가 받은 특혜 가운데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파르나스 호텔 측으로부터 제공받아 현재도 보유 중인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 피트니스 평생부부사용권을 대표적 문제로 지목했다. 후보자가 공직에 복귀할 경우 무료이용 특혜를 평생 보장하는 사용권을 제공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대가 없는 특혜는 있을 수 없고, 특혜를 제공하는 이유는 권력자 관리 차원일 것이다. 후보자가 총리직에 오르면 특혜를 직접 제공한 파르나스 호텔, 호텔의 최대주주인 GS리테일과 GS리테일의 최대주주인 GS그룹과 관련된 일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다”며 “이 회원권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후보자가 뇌물이라는 인식을 못했다면 그 자체가 공직자로서 결격사유”라고 꼬집었다. 파르나스 호텔이 후보자에게 제공한 피트니스 사용권은 1억 상당의 회원권과 동등한 이용을 보장하며 연간 800만원의 연회비까지 면제되는 특혜를 보장한다. 파르나스 호텔 측이 김의겸 의원실에 보내온 사용권의 실물사진을 보면 일반적인 카드나 회원권과 달리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다. 김 의원은 “초호화 특혜를 보장하는 카드답게 앞면에 아무 것도 적혀있지 않은 그야말로 비밀 회원권을 제공받은 것이 특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있었던 후보자 측의 ‘역대 무역협회장들에게 관행적으로 제공한 퇴직금 성격의 서비스’라 해명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와 관련 후보자는 어제, 청문회장에서 사용권 반납의사는 전혀 밝히지 않고, “총리 임기 기간에는 사용하지 않겠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뇌물이나 마찬가지인 이런 특혜와 관례를 아무런 문제의식없이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온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데, 당장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퇴임하면 사용하겠다는 한 후보자의 인식 자체가 경악스러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12년 후보자의 급박한 주미대사를 사임과 일사천리로 이어진 무역협회장 취임에 의문을 드러냈다. 급박한 대사직 사임으로 인한 외교공백 초례와 예교결례라는 지적, 거기에 낙하산 인사라는 반발까지 무릅쓰고 초고속 환승 이직한 배경이 공직을 접고 이익을 쫓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덕수 후보자가 주미대사 급여의 4배에 달하는 무역협회의 급여와 초호화 혜택들이 탐나서 급박히 대사직을 던진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 “역대 무역협회장 중 다시 공직에 돌아온 사람, 민주화 이후엔 없어” 한편 김 의원은 무역협회장을 지낸 뒤 공직에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김의겸 의원실 조사결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총리를 지내고 무역협회장을 한 사례는 1건, 무역협회장을 지내고 공직으로 복귀한 사례는 4건으로 모두 전두환 신군부, 5공화국 이전에 있었던 일로 확인됐다. 민주화를 이룬 이후, 무역협회장을 지내고 공직에 복귀한 사례는 단 건도 없다. 김 의원은 “무역협회는 공직을 마감하고 보은 차원에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낙하산 논란도 많은 자리”라며 “무역협회를 시작으로 김앤장, 에스오일을 거치며 고액의 급여와 최고급 혜택을 받다가 공직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던지고 무역협회로 이직할 때, 그리고 김앤장 고문이 되고 에스오일 사외이사가 됐을 때, 후보자는 이미 공직에 복귀할 자격을 잃은 것”이라며 “12년 후배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후보자에게 ‘금도를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는데 부끄럽지 않으시냐”고 따갑게 지적했다.

오늘의 게시물 4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5월 3일 오후 4:54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대석님이 김대석님과 함께 있습니다. 5월 3일 오후 1:36 ·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이라 불리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이 완벽하진 못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낸 법안이다.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통해 검찰청법과 행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포안까지 의결하면서 앞으로 4개월 뒤엔 해당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민국 검찰은 어떻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었고 그들의 힘이 얼마나 막강하기에 권력을 빼았아 정상화 시킬 정도였는가를 기술한다. 지난 1954년, 형사소송법 초안을 만들던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격만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검사는 기소권만 주는 게 법리상 타당하다. 하지만, 10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사′로 통했던 일제강점기 기억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경찰을 견제하려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수사권까지 갖게 된거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국 검찰의 권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그나마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제국주의 시절 ‘검찰 파쇼’로 비판받았던 일본 검찰이다. 하지만 일제가 망한 뒤 일본 검찰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한국 검찰과 비교할 만한 권한을 가진 검찰은 어디에도 없다 한국 검찰은 명칭부터 권위적이다. 검찰은 행정부 내 17개 부처의 하나인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행정부의 외청은 모두 18개인데 수장의 직책은 모두 청장이다. 기상청장, 경찰청장, 특허청장, 산림청장, 통계청장 등이다. 검찰만 수장의 직책을 검찰총장이라고 쓴다. 명칭의 인플레는 인사로 이어진다. 다른 부처의 외청에는 1명뿐인 차관급 이상의 자리가 검찰에는 55개나 있다. 검찰청법 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차관급 자리를 구분하고 있다. 검찰의 차관급 자리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관용차가 나오는 자리다. 이 자리는 검사들이 독점한다. 법무부에서 똑같은 국장인데도 검사 출신의 검찰국장은 관용차가 나오지만, 검사 출신이 아닌 교정국장과 인권국장에겐 관용차가 없다. 조직이나 인사와 관련해 검사들은 “우리는 사법부에 대응하는 준사법기관인 데다, 법원에 비하면 차관급이 절반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된 입법부,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와 함께 3부를 구성해 단계 자체가 다르다. 한국 검찰의 핵심 권한은 독점적인 기소권이다. 기소를 하든, 안 하든 검찰이 결정한다. 한국에서 사람을 형사재판에 붙이는 사람은 검사뿐인데, 검사에게는 죄가 있어도 기소 안 할 권한까지 있다. 마음대로 사건을 묻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다. 다른 나라는 안 그렇다. 프랑스는 개인도 형사재판을 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죄가 발견되면 무조건 기소해야 하는 기소법정주의 국가다. 1988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뒤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검찰의 조치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취소한 사건이 있는데, 검찰은 취소 결정을 받자마자 다시 불기소했다. 한 전직 재판관은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고 했다. 무리한 기소가 무죄로 판명나는 것과 달리 이런 권한에는 아무런 제어 방법이 없다. 이후 법이 바뀌어 법원이 기소토록 명령하고 있지만, 검사들이 법정에서 무죄를 구형하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특별검사를 만들어 보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사건이 대표적이다. 법조계 지인은 “사건을 초기에 보지 못하면 뒤늦게 특검 아니라 특특검이 와도 소용없다. 사건 다 헤집어보고 감출 것 감춰서 무혐의 만드는데 그걸 어떤 수로 처리하느냐”고 했다. 실제로 지금까지 13번 특검이 있었지만 처음 엉터리 수사를 한 검사들을 기소한 예가 없다. 한국 검찰은 또 전국을 관할하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발생부터 형의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에 관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미국에서 주 검사장은 선출직이고, 연방검찰과 직접 관련도 없다. 독일도 지방검찰로 나뉘어 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이 전국을 장악하고, 여기에 수사권, 기소권, 재판진행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본 검찰도 전국 조직이지만 권한이 작다. 일본 검찰은 예외적으로 수사가 가능한 2차수사권이 있을 뿐이다. 대검 중수부 같은 기형 조직은 일본에도 없다. 대검찰청의 모델인 일본 최고 검찰청은 행정조직이다. 당연히 수사검사가 없다. 주요 사건은 도쿄지검 특수부가 한다. 하지만 한국의 대검에는 1981년 전두환 정부에서 만든 무시무시한 중수부가 있다. 이 기형적일 정도의 막강한 조직에 정상화가 실질적으로 시작되니 "뇌물수수 사건에서 강요사건이 드러나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림글자들 여러개를 만들어 SNS에 퍼뜨리는 등 '선전전'을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해 지금까지 해오던 별건수사 등의 방법으로 수사하던 관행이 없어져 그들이 누렸던 엄청난 특혜와 특권, 월급보다 훨씬 많은 수입, 그리고 퇴직후 얻을 수 있는 서민은 상상도 못할 큰 수입이 없어진다고 해서 반발하는 것이니 검찰 정상화는 차질없이 완수해야 한다. 검찰의 모든 수사권이 없어져 직접 수사를 못한다고 치안상태가 지금보다 나빠질거라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어 최소 윤석열 당선자와 같이 대통령은 커녕 범죄단 전체가 뻔뻔하게 나다니는 꼴은 안보게 될것이고, 조국 전 장관에게 행한 사냥같은 수사에 멸문지화는 조국을 끝으로 두 번 다시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검사도 그가족도 죄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으니 좀 더 공정에 좀더 가까워 질거라 보지만 수사권을 완전히 수사청으로 넘기더라도 수사권보다 더 막강한 독점적인 기소권 등의 권한은 그대로 있으니 악행은 그대로 남아 지금보다야 조금 못하겠지만 공공의 적으로 존속할 것이다. 그러니 공수처의 인원을 대폭 늘리고 '이첩조항'같이 모호한 문제등을 법률로서 확실히 규정해 검찰과의 갈등이란 말조차 안나오도록 해야 한다. 근데 검찰이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왜 심각하다는 걸 모르고 살았을까? 당시로서는 최고 권력기관 중 하나였던 경찰에게서 1954년 수사권을 가져오니 68년중 44년 동안이 독재정권이었고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 부터를 민주주의 국가로 보면 24년전 부터이고 국민들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게된게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이니 겨우 13년전 이었다. 나 개인적으로 가끔은 치안상태 최악인 '멕시코'에서 출근길 검사가 총에 맞아 죽는 게 부러울때도 있다.

오늘의 게시물 3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방금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박주민 의원실 1시간 · 검찰개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시물 2번째/9개 게시물:
수아성 3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오마이뉴스 5시간 · 정부는 532억 원의 긴급 벌채비용과 사방댐 공사 등 4170억 원이 넘는 산불 피해 복구비용이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불 탄 숲을 그냥 두면 산불에 강한 건강한 숲이 된다. 많은 예산을 써가며 산불에 잘 타는 숲으로 만드는 잘못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http://omn.kr/1ynir 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 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 OHMYNEWS.COM 전문가도 놀란 동해안 산불 현장... 국민 모두 속았다 [최병성 리포트] 산림청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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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4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기훈 5시간 · 김은혜가 경기북부서 인천공항까지 '하이퍼루프'를 설치하겠다고 공약 했다. 그럼 이름도 생소한 '하이퍼루프'가 뭔지 알아보자. '하이퍼루프'는 2013년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가 개념을 공개하며 알려졌다. 기다란 튜브 속을 진공으로 만들어 자기부상 열차를 시속 1,200km 속도로 운행하는 게 골자이다. 미국의 최신기술 전문리서치 업체인 '럭스리서치'는 '하이퍼루프'의 상용화 시기를 20년 후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하이퍼루프는 경제성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정부 지원 등이 이뤄져야만 이르면 204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럭스리서치가 문제 삼은 '경제성'은 '하이퍼루프'의 기술성에서 기인한다. 진공 튜브를 만들기 위한 공기차단 기술, 진공 튜브를 외부에 설치하는 지지대 구축 기술 등에 막대한 비용이 예상, '하이퍼루프'를 테스트하는 시험 구간을 만드는 것과 유지 보수도 문제다. 얇은 공기막 위를 시속 1,200km로 질주하는 '하이퍼루프'이기에 튜브 안에 작은 방해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20년 후, 그것도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만 '하이퍼루프'를 타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임기 4년 짜리 지자체장 후보가 앞으로 20년 후, 그 것도 경제성에 의문이 있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막 던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비판하는 언론도 없고 또 이 공약을 보고 한 표 찍는 바보들이 있다는 게 현실이다. #물론나는바보가아니다. #개와돼지의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