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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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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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이 지나기 전 기억해야 할 “인혁당 사건”에 대해

1. 인혁당 사건은 1964년과 1974년, 1차와 2차 두 번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둘 다 박정희의 집권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모두 자신의 정치적 위기 돌파용으로 만들어진 조작 사건입니다. 1차는 한일협정 반대 운동, 2차는 유신반대 운동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겨난 사태였습니다. 2차는 무엇보다도 관련자 전원을 모두 즉각 사형시킨 악행으로 더욱 역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2. 1차 인혁당 사건에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 기도와 이에 맞선 검사들의 소신 행동입니다. 이런 시절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수사검사들은 북과 연계된 조직이라는 중앙정보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26명의 관련자들의 무죄를 확신해서 절반은 공소취하로 석방, 나머지는 국가보안법에서 반공법으로 공소내용을 바꿔 법정형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 2차 인혁당 사건은 이런 경험으로 박정희는 긴급조치 4호를 발동, 아예 군 검찰과 군사법정으로 사건을 넘겨버립니다. 인혁당 재건을 문제삼아 유신반대운동으로 검거된 민청학련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 8인은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이 됩니다. 그렇게 된 바로 다음 날인 1975년 4월 9일 새벽, 교수형으로 사형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계속 된 형집행이었습니다. 끔찍했습니다. 5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그날의 충격이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4. 당시 군법회의법에 의하면 사형은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국방부 장관이 집행명령을 내리고 그로부터 5일 이내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상당한 유예기간을 두고 재심청구등 마지막 구명기회를 주라는 취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마저 박탈한 잔혹한 형 집행이었습니다. 흔히 이를 두고 '사법 살인'이라고 하는데 형 집행 명령은 박정희가 내린 것이고 사법부는 협집행부서로 전락한 결과였습니다.

5. 2007년 재심에서 관련자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32년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인재들은 더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1959년 진보당 조봉암, 1961년 민족일보 조용수 등의 사형과 더불어 피맺힌 사건들이었습니다.

6. 이 나라 형사제도와 법, 그리고 사법부의 역사 속에 담겨 있는 처절한 비극입니다.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이 겪고 있는 일들은 이러한 역사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행여 무죄판결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해도 그건 당사자들이 이미 죽고 나서의 일로 그치고 말 수 있습니다.

7.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개혁은 법을 이용해서 억울한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는 악폐를 뿌리뽑는 너무나도 중대한 모두의 임무입니다. 법 기술자들이 권력을 쥐게 된 오늘날의 현실에서 이 임무는 더더욱 절박해졌습니다. 법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족쇄를 채우는 악행을 더는 벌이지 못하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투표까지 동원해서 정치검찰의 나라를 만들어보겠다고 기를 쓰고 있는 형국이니 말입니다.

*박근혜는 이 사건과 관련해 끝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수아성
어제 오전 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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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어제 오전 9:36  ·

[성명] 검찰개혁 망가뜨린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을 묻는다.

검찰개혁 관련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의 원안이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정비가 애매해졌고 그 시한조차 분명하게 못 박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을 통한 검찰 수사권 발동이 가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버렸습니다. 민주당의 치열한 노력을 평가하는 동시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감천만입니다. 그 책임은 절대적으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전환행동>은 중재라는 이름 아래 검찰개혁의 무력화를 경고해 왔었는데 그런 요소가 적지 않게 담겨져 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확장하고 별건수사 방지를 위한 ‘동일성’ 규정을 삭제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강력한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임시국회 시한이 있는 만큼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런 의장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어야 하지 않는가 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가능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였지만, 이를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수정했다는 것인데 그 요구를 강제화한 것이 바로 박병석 국회의장이라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요구를 대변한 것입니다. 중재안을 깬 정당의 입장을 담는 걸 조건으로 의회운영을 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발상입니까?

경찰이 송치한 범죄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로 제한했던 규정도 삭제했다고 합니다. ‘별건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여죄를 발견해도 손을 댈 수 없다는 지적을 수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죄가 있다면 경찰에게 수사보완을 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바로 그 ‘별건수사’가 검찰의 수사권을 무한정 확대시켜 인권유린을 가져온 본체라는 점을 너무 가볍게 여긴 것입니다.

결국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수사권 분리 시한에 대한 부칙규정이 없어 검찰개혁의 실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이 후속 입법과정에서 빈틈을 메꾸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임기가 마감될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개혁 국면에서 최악의 입법부 수장이라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엄중히 규탄합니다.

<촛불승리! 전환행동>                                    2022년 4월 28일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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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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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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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님이 박성민님과 함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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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랬던 자가 대선에서
이재명 물어뜯던거 보면
소시오패스 의심된다니까~
민주당은 원희룡은 낙마를 넘어
반드시 수사받게 해야한다.
https://news.v.daum.net/v/20220427165613701?x_trkm=t
https://news.v.daum.net/v/20220427170850155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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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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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을 막는데 같이 하자는 동료 검사들의 요청을 받은 임은정 검사님의 어제 글이다.

- 최근 울분과 속상함을 토로하는 동료들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법 피해자들이 고통 받을 때 침묵해 놓고, 검찰권 사수할 때 국민을 내세우느냐, 국민이 포장지냐’고 화를 벌컥 냈지요.
그리고, 검찰을 고발하는 재정신청을 하고 추가로 제출할 의견서를 정리하느라 바빠서 달리 관심 둘 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 공공연하게 벌어진 일이 소름이 돋도록 무섭고 황당해서,
그 일을 바로잡아 달라는 재소자들의 민원을 2018. 7. 서울중앙지검과 2021. 3. 대검이 거듭 묵살해버린 검찰의 조직적 대응을 직접 보고 겪은 검찰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나 싶어 유구무언하며 검찰을 바로잡기 위한 디딤돌 판례 만들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검사들이 검찰의 과오가 아주 오래전 일인 듯, 자신과 상관없는 듯  변명하는 것을 보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씨줄과 날줄로 엮여 검사라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이루는 이상,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어디 검찰 내적으로만 적용되겠습니까”
2012. 4. 9. 검사게시판에 올린 글의 일부입니다.
동료들에게 같이 부끄러워하고 바로잡자고, 자성을 촉구했지요. 그때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고쳤다면....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검찰이 재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여 진술을 조작했고,
검찰이 법정을 연극 무대화하여 사법정의를 조롱했고, 검찰이 검찰의 조직적 범죄를 거듭 은폐했습니다.
이런 검찰이라면, 검찰권을 가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없지요.
인터뷰 신고서를 내고,
공익신고자인 고발인으로서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정능력 없는 것이
검찰의 현실이지요.
주권자로서, 직접적 또는 잠재적 사법 피해자로서 검찰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로 설 때까지 계속 비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S.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는데, 재소자분들의 용기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고, 저에게도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괴롭기도 해서 감정이 좀 넘쳤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도둑의 굴혈이 된 것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일어난 황당한 일들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검사가 아니지요.
다소 감정섞인 발언들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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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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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어퍼컷 날린 박주민 "취임식을 왜 국회서 하죠?"
https://youtu.be/W5651GYykbA
#팩트TV #보도채널 #국민주주모집
윤석열에 어퍼컷 날린 박주민 "취임식을 왜 국회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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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 어퍼컷 날린 박주민 "취임식을 왜 국회서 하죠?"
2022년 4월 27일 국회에서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기자간담회가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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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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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전 건 먼저 국민투표 하자.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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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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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의 야무진 글.
옷으로, 소품으로 쑈 하는 청년 정치인이 아닌 진짜 찐 청년 정치인이다.

≪이것은 입법사안입니다≫

곧 다섯시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상황이 급박해지니 참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어집니다.
행정부의 일개 청이 자신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행위에 도전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시도한다는 것도 듣도보도 못한 일인데,
여야가 합의한 법률안을 당선인 하명으로 하루아침에 파기시키고, 이제는 지방선거에 국민투표로 올리자는 주장을 합니다.
검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이렇게 대통령 당선인까지 나서서 입법부의 의사과정을 능멸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검찰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두른 덕에 대통령이 되셨으니, 이제는 입법부까지 무력화시켜서라도 친정을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10년 전의 오세훈 시장처럼 직을 걸고 도전할 패기라도 있다면 '검수완박 부패완판'의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 정도는 증명하실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검찰의 행태가 수사권 조정의 정당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입법사안입니다.
2022년 4월 27일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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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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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분들이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문들 중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실을 탐사해온 뉴스타파가 보기에는 이미 명확하게 정리된 것들도 많습니다.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뉴스타파가 공개한 '세월호 , 사실과 기록' 사이트 중에는 '세월호, 의문과 팩트'(https://sewol-fact.newstapa.org/QF)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많은 의문에 대해 뉴스타파가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항적이 조작된 것인가?, 세월호가 잠수함에 충돌해 침몰했나?, 세월호CCTV 저장장치를 바꿔치기했나?' 등 거의 모든 의문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만약 답변되지 않는 의문이 있으시면 이 사이트에 그 의문이 무엇인지 남기시면 뉴스타파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세월호 참사를 조사 중인 사참위 관계자들부터 와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규명해야 할 국가기구가 음모론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참 큰 문제입니다.
언론인들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섣불리 음모론적 주장을 중계 보도하기보다 '세월호 의문과 팩트'를 보고 파악한 뒤에 제대로 된 보도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사실과 기록> 의문과 팩트

SEWOL-FACT.NEWSTAPA.ORG
<세월호, 사실과 기록> 의문과 팩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제기된 크고 작은 사회적 의문과 의혹들을 엄밀하게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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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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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초기 권력서열이 드러났다. 1위가 한동훈이고 2위가 김건희와 무속인 그룹 3위가 윤석열이다. 윤핵관들은 토사구팽이다.

선거운동 당시 윤핵관들이 실세처럼 보였다. 쥴리의 힘도 막강했고 건진의 영향력도 대단했다. 현재는 한동훈이 윤핵관들은 물론 윤석열까지 제압했다.

검찰 정상화 법안을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병석의 중재로 합의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했다. 윤석열과 이준석도 추인했고 국힘 의원들도 별말 없었다. 그러나 한동훈이 반대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검사장들부터 평검사들까지 집단행동을 했고, 윤석열과 이준석도 입장을 바꿨다. 뻘쭘해진 권성동은 당선인이나 당대표와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한 일이라는 자아비판으로 독박 썼다.

한동훈이 어떻게 윤석열과 윤핵관과 당대표를 한 방에 찍어 눌렀을까? 검사 인사권이 법무장관에게 있으니 검찰은 한동훈 손아귀에 들어있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 김건희나 최은순에게 10년 이상 실형을 먹일 수 있다.

한동훈의 핸드폰이 열리면 한동훈보다 윤석열과 쥴리가 더 큰 폭탄을 맞지 않을까? 윤석열이 미친듯이 검언유착 수사를 막고 채널A에 직접 전화해 녹취록 존재 여부를 알아본 이유는 한동훈보다 자신을 보호하려는 행동이었을 수 있다.

박근혜가 최순실의 꼭두각시였듯 윤석열이 한동훈의 꼭두각시 아닐까? 윤석열은 한동훈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찬양하지만 한동훈이 윤석열을 칭송하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누구의 조언도 안 듣던 윤석열이 한동훈의 한 마디에 깨갱하는 꼴이 우습다.

한동훈, 윤석열에게 용산 준비가 끝날 때까지 청와대 들어가 있으라고 해라. 그러면 그쪽 차기 후보는 너다. 5년을 안 기다려도 될 것 같다. 권력 앞에 의리가 무슨 소용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