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4월 23일 오후 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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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chan Lee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4월 22일 오후 10:06  ·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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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4월 23일 오전 11:53  ·

촛불승리는 "대통령 관저 선정은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라는 점에서 법, 제도적으로 규정된 국정 운영시스템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런데 김건희씨의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 개입은 이런 사안 일체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외교부 공간은 국제적인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 외교본부이다. 국방과 외교의 주요기관을 이런 식으로 난도질해버리는 당선자와 그 배우자는 거의 무단침입자를 방불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ttp://omn.kr/1yi9l
"김건희, 외교부공관 대통령 관저 변경에 개입... 무단침입자 방불"

OHMYNEWS.COM
"김건희, 외교부공관 대통령 관저 변경에 개입... 무단침입자 방불"
촛불승리전환행동 논평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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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즐겨찾기  · 4월 23일 오후 6:22  ·

[성명]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내통했는가? 답하라.

극한대치니 뭐니 하면서 중재하겠다고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 위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주장으로 의회운영의 중립성을 깨버렸습니다. 의장의 위치에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이를 담아낸 민주당의 입법안을 일거에 무시한 것입니다.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성을 존중하지 않았고 방식도 독선적이었으며 내용도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의 기득권을 기한만 바꾸어 유지하도록 했고 완전 폐지와 관련된 강제 부칙도 없는, 구멍이 숭숭 뚫린 종이를 한 장 내놓고 중재안이라고 내세웠습니다. 잘 들여다 볼수록 함정이 많은 안입니다. 이 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수용하는 쪽에 유리한 의회 진행을 할 것이라는 태도는 폭거에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경악하게 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중재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은 제가 다 불러준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불러준 내용을 가지고 중재안이라고 말한 셈이며 검찰기득권 수호 입장을 지닌 정당과 내통했다는 혐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느라고 그렇게 발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는 거짓말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이 즉각 부인하고 규탄하지 않는다면 내통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 이는 원천무효이며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삭제안을 지체없이 추진할 수 있는 의회일정과 운영을 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내통했는가? 즉각적인 답변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22년 4월 23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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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홍
4월 23일 오전 1:10  ·

일개 공무원인 검찰이 단체행동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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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화
4월 23일 오전 8:00  ·

진혜원 검사님이 알려준 이런 방법이 있군요. (아래)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하면 된다고요. 의원 30분만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한 번 수정안 만들어 제출해봅시다!!
새벽에 눈을 떠 이런 저런 생각을 해보니, 진짜 왜 국회의장 손에 172명 발의문이 한꺼번에 수정되어야 하는지 진짜 비합리적이고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2개의 수사권만으로도 1년6개월간 우리가 아끼는 의원들, 정치인들을 충분히 괴롭힐 수 있겠다 싶었어요.ㅠㅠ
우리가 진짜 언제까지 불공정한 수사를 보아야 하는지.. 아니 부산 엘씨티 로비 의혹이라든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이라든지, 김학의 동영상, 장자연 성접대라든지 하는 고위층 관련 수사는 하나도 제대로 하는게 없고(다 덮어버리고)
뭔 댓글관련 드루킹과 연결되었다고 김경수 감옥가고, 뭔 표창장 인턴 등을 제대로 안했다고 조국 가족도 폭탄맞고...
큰 거악에는 눈을 감은 자들이 진보인사들의 티끌만한 것들은 갑자기 공정이니 엄중이니 하며 벼랑으로 몰아가 엄벌을 내리네요.
진짜 이런 꼴 더는 보기 싫은데....
5년은 내내 싸워야 할 것을 각오하고 싸울 체력이나 길러야 겠다고 요즘은 빡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치지 맙시다!!

......

[난관 뚫기]

(진혜원 검사)
미국 안 가신 노력을 뚫고 갈 방법이 있습니다.
의원 30분이 '당론 원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하고 본회의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수정안부터 투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95조(수정동의) 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修正動議)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30명 이상의 찬성 의원과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수정안의 표결 순서) ① 같은 의제에 대하여 여러 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가장 늦게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
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 건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되었을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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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4월 23일 오후 5:44  ·

검새들아,
그렇게 수사가 하고 싶으면
본부장 비리부터 수사해. 정작 할 건 안 하면서 대체 무슨 낯짝으로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건가? 검사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나?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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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심정으로 ‘2가지’ 제안한다…” 조국이 올린 글, 눈길 쏟아지고 있다 - DailyShare

DAILYSHARE.WEBSITE
“피 토하는 심정으로 ‘2가지’ 제안한다…” 조국이 올린 글, 눈길 쏟아지고 있다 - DailyShare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남긴 글에 이목이

수아성
4월 23일 오후 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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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me Kim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
4월 23일 오후 12:20  ·

(중요공지) 박병석 국회의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 고발

○ 일시 : 2022.4.25.(월) 오후 2시
○ 장소 : 공수처 앞 (과천정부청사 고객안내센터 앞)   
○ 피고발인 : 박병석(국회의장)
○ 고발혐의 :
1.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 고발인단체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
 * 검수완박 법안에 결사 반대하는 검찰과 국힘당의 압박에 굴복해 나라의 명운이 걸린 검수완박 법안 원안 처리에 대해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국회의장 중재안 강요로
누더기 검찰개혁 법안을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키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절대 다수 국민의 대표자인
여당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촛불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수아성
4월 23일 오후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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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4월 23일 오전 9:46  ·

일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원인은 간단하다. 분권화(decentralization)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토 전체를 권역별로 자율적 주체가 되도록 독립시켜서 국가성(國家性)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게 독일식 연방국가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을 살려보려는 전통적인 지방균형발전 전략은 먹히지 않는다. 왜? 누가 지금처럼 차별당하는 지방에 정착해서 살려고 하겠는가? 가능하다면 서울로 옮길 것이다.
서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대한민국으로는 더 이상의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혁명적인 전략적 대전환이 요구된다.
일본 주민 0, 0, 0 '속출'…164개 마을 통째로 사라졌다

HANKYUNG.COM
일본 주민 0, 0, 0 '속출'…164개 마을 통째로 사라졌다
일본 주민 0, 0, 0 '속출'…164개 마을 통째로 사라졌다, 일본이 흔들린

수아성
4월 23일 오전 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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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은
4월 21일 오후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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