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4월 22일 오후 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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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저장소
4월 22일 오후 5:16  ·  

수아성
4월 22일 오후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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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4월 22일 오후 3:24  ·

[전환논평] 중재라는 이름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무력화를 경계한다.

검찰개혁 입법 과정에서 박병석 의장의 개입은 중재라는 이름 아래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은 확인했으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검찰 기득권 연장’을 기본으로 하는 방안이 되고 말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에서 상대가 있는 법이라 타협을 피하기 어렵다고 해도 아쉬운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검찰개혁 입법안의 무력화가 경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이에 대한 보완을 하겠다고 했으니 일단 기대를  접지는 않겠습니다.

이른바 중재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입법 후 4개월 뒤 실시와 함께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는 기간은 이를 논의하기 위한 특위 구성 6개월 내 입법 조치, 1년 내 중수청 발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권은 최소 1년 반 이상은 지속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경찰 산하라고 하지만 만들기에 따라 중수청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가 생겨난 셈이기도 합니다. 중수청이 어떤 기관이 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공수처 공무원 범죄문제는 검찰의 직무로 못 박아 향후 공수처의 기능이 또 어떻게 펼쳐질지 우려됩니다. 중수청 발족, 공수처 기능변화가 모두 윤석열 체제가 가동하는 시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1년 반의 시간 동안 정치검찰이 벌일 일이 무엇이 될 것인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소와 수사의 분리라는 원칙 확인과 함께 “경제와 부패”는 검찰 수사권 영역으로 남겨놓았는데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정치권을 떨게 할 사정 정국은 이 권한으로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검찰청법 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 참사 삭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기 일정한 역량 수준에 이르면 검찰 직접수사 폐지를 거론했는데, ‘역량수준’이라는 표현과 그 판단 기준의 애매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논의체제로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줄여서 중수청)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조치 완성,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 중수청 출범 시 검찰 직접 수사권 폐지로 되어 있습니다. 특위는 13인 구성이며 위원장 민주당. 민주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격으로는 의미가 있으나 중수청 설립을 둘러싸고 또 한 번 벌어질 정치적 격투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아울러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중요한 대목이며 거의 좌초되고 있는 언론개혁법의 반복이 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번 검찰개혁 입법 처리과정에서 민주당은 개혁의지 관철의 시기를 놓친 결과 유리한 고지를 잃어버렸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상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자신의 의석수 대표성을 충분히 보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에 더하여 박병석 의장은 자신의 중재안을 수용하는 정당 위주로 국회운용을 하겠다고 밝혀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 독단을 밀어부쳤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수사는 덮고 기획 수사를 통해 인권유린과 정치행위를 벌인 검찰비판과 함께 진상조사 의지를 담은 정치행위가 없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기본전제가 될 때 검찰개혁의 절박성이 우리사회에 더욱 강하게 각인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촛불승리! 전환행동 

수아성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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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하
4월 22일 오전 10:38  ·

전국 평검사회의, 전국 검사장회의, 전국고검장 회의, 전국 부장검사 회의…수많은 검사들의 회의 결과 발표에서…
“한동훈에 대한 부실수사나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에 대해 반성이나 수사촉구 발표는 단 한번도 없었다.
검찰이 정상화 되야할 이유다. 

 수아성
4월 22일 오후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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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피디
4월 22일 오후 12:55  ·

잠시 후 1시부터 저는 또 다시 지난 금요일 11시간 마라톤 초고강도 조사에 이어 2번째 피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서초경찰서 심문녹화조사실로 들어갑니다.

한 평 남짓 창문도 없는 곳에서 2명의 수사관의 물음에 답하며 피의자로 적시돼 범죄 혐의 관련 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오늘도 어제가 되어야 조사가 끝날듯 싶습니다.

<열린공감TV>에서 지난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자와 그의 처 김건희 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대선후보 가족의 철저한 검증을 위한 언론의 책무이행을 한것이 괘심죄 적용이 되어 이렇게 몇차례에 걸쳐 힘들고 괴로운 조사를 받아내야 합니다.

시민여러분

김건희 씨는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공인이나 공적 인물이고, 영부인이 어떻게 살아온 사람인지는 공적 관심사안입니다.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는 우리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주된 관심사로 이런 경험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아내로 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는 보도를 통해 공개토론에 기여할 만한 사안이었습니다.

공인의 공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에 관하여 진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증명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이상 부수적으로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경찰여러분

<열린공감TV>에서 보도한 모든 관련 내용은 제보자들의 제보 내용에 따른 취재를 통한 팩트와 합리적 의심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경찰 수사기관은 이왕 고소.고발이 이뤄진만큼 철저한 중립적 수사를 통해 <열린공감TV>의 보도가 공익성이 있음을 입증해 주시고 고소.고발 주체가 얼마나 파렴치하게 자신들의 치부와 죄를 가리기 위해 법을 이용해 언론의 정당한 보도에 임막음을 행사하려하는지 그 실상을 올바르게 밝혀내어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눈치보며 최근 김건희 씨가 보여준 경찰견 목줄을 자신이 키우는 토리에게 착용시켜 산책하는 장면을 연출하듯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경찰이 알아서 입건해”에 따라 움직이는 ‘견찰’이 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시 시민여러분

방금 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정상화 방안에 대한 여야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너무도 헛점 투성이 중재안이며 헌법파괴적입니다.

입법권을 가진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의 당론을 무시하고 의장이 직권으로 자문그룹을 통해 만든 안을 최종적으로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장 자문그룹이 실질적 입법권을 행사하는 권한 남용입니다.

더이상 ‘꼼수’에 속는 시민이 없길 희망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 정피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