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목소리 : Voice of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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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8일자 '오늘의 게시물'은 5개 입니다]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페북은 끊임없이 이용자의 게시물에 다양한 형태의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담기지 않은 단순 '공유'에 의한 나의 공유게시물 일지라도
나의 게시물이 분명하며 엄연한 SNS 창작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특히 가장 악질적이고 무법적인 게시물의 무단 삭제는 잦아지는 반면에
이에 대한 대응방법은 전무한 상태가 속절없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 대한 최소한의 대응방법으로 게시물의 존재근거를 최대한 다양하게 남기려고 합니다.

[오늘의 게시물 5개]

오늘의 게시물 5번째/5개 게시물:
수아성 34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최동석 4시간 · [아, 유시민] 1980년대 한국은행 재직시절 사무실에 돌아다니던 <항소이유서>를 읽고 유시민이 물건이라고 생각했었다. 그 후의 행적을 보면, 여전히 물건이다. 30년도 훌쩍 더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진보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해졌다. 경제는 성장했으나 국가는 근대화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바로 아래에 있는 <유시민의 법정 최후 진술>이다. 왜 아직도 근대화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져 온 잘못된 근대화 때문이다. 잘못된 근대화라고 말한 이유는 박정희와 같은 권력자들이 누리던 기득권층이 아직도 그 권력을 그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래와 같은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 아래 * <피고인 유시민 법정 최후 진술>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 법정의 피고인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법정 밖에서는 마음에 맺힌 감정을 표현할 길이 없으니, 여기서 되도록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9년 12월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 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저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문으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크게 부끄러워해야 마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 오해를 하게 된 경위는 이 법정에서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재판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한 저의 행위에서 비롯했으니, 검찰과 법원의 귀중한 인력과 예산을 소모하게 만든 점, 납세자인 시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본의는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검사는 법정 안팎에서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니 그는 민사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동훈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를 형사법정에 세운 검찰의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홀드 니부어라는 20세기 미국 신학자가 한 말입니다. “개인을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국가를 중심에 두고 볼 때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검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를 세우려면 국가권력이 개입해 유시민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를 기소했고 재판부의 동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 요구대로 하면 유시민과 한동훈 사이에 정의가 수립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제가 제기했던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정보 열람 의혹은 한동훈 검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 3월 31일 문화방송이 소위 검언유착 사건을 보도했고, 저는 4월 3일 문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통화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최측근 검사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제가 한동훈이라는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에 따르면 저는 ‘잠재적 피해자’ 또는 ‘억울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겁니다. 법원이 무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조사를 받으러 검찰 청사에 들어서고, 기소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에서, 저는 언론의 먹잇감이 되어 재판도 받기 전에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을 것입니다. 언론과 검찰이 손을 잡으면 아무도 제어하지 못하는 무서운 권력이 됩니다. 그런데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사건 보도 직후 한동훈 검사는 법조기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보도하면 법적 조처를 하겠다는 문자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문 방송이 검은 색 실루엣에 ‘모 검사장’이라는 직함을 붙여 보도했습니다. 잠재적 피해자인 저는 마치 비리의 당사자인 것처럼 이철 씨와 함께 이름과 사진과 영상이 모든 언론에 하루 종일 나오는데,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중대한 의혹의 당사자이면서도 이름과 얼굴을 장막 뒤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무 권력도 없는 저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는 한동훈 검사의 권리는 지나치게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위 공직자인 ‘모 검사장’의 이름이 한동훈이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검사님, 이것이 국가권력이 개입해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문화방송 라디오와 2020년 7월 24일 두 번째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이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기자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는데 거기에 저와 관련한 대화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을 보니 이동재 기자는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해 저한테 금품을 주었다는 증언을 받아내려고 여러 계획을 세웠고 한동훈 검사한테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검사를 만난 직후, 이동재 기자는 녹취록에 있는 그대로 이철 씨에게 협박성 서신을 보냈고 이철 씨의 대리인을 만나 저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검찰은 이동재 기자를 형사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나오든, 이동재 기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보니 고위 공직자인 한동훈 검사는 이동재 기자의 계획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부추기는 말까지 했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언행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문화방송의 검언유착 보도와 한동훈?이동재의 대화 녹취록 전문을 보고,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정보를 열람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더 굳히게 되었고, 두 번째 인터뷰에서도 그런 추측을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검사는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저를 해치는 데 필요한 진술을 받을 목적으로 이철 씨를 협박 회유하려는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동재 기자와 공범일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관련 증거가 들어 있음이 확실해 보이는 한동훈 검사의 휴대전화를 아직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소환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해 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한동훈과 유시민 사이에 정의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검사님, 진심 그렇게 믿으면서 저를 기소하신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진술할 기회를 주신 재판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2년 4월 7일 피고인 유 시 민

오늘의 게시물 4번째/5개 게시물:
수아성 46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굥 써글놈아, 이제 만족하냐? 나도 만족하자! 네놈 학교가는 날이 그날이다! JTBC 뉴스 2시간 ·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딸 입학 취소되자…조국 "윤 당선인, 이제 만족하시냐" NEWS.JTBC.JOINS.COM 딸 입학 취소되자…조국 "윤 당선인, 이제 만족하시냐"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

오늘의 게시물 3번째/5개 게시물:
수아성 9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민웅 어제 오전 11:45 ·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오늘의 게시물 2번째/5개 게시물:
수아성 10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21303 WWW1.PRESIDENT.GO.KR 부산대는 조국 전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의전원 입학취소처분을 철회해야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오늘의 게시물 1번째/5개 게시물:
수아성 10시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고일석 17시간 · <윤 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 이들을 대상으로 특검법 청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수사 대상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후보자들이 지명되자마자 그들 가족들을 대상으로 입시비리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작성업무 방해 방해 혐의로 국회에 특검법 제정을 청원하려고 합니다. 국회 청원은 10만 명을 달성하면 자동적으로 소관 상임위로 회부돼 의무적으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청와대 청원과는 달리 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10만 명 채우기가 만만치 않은데 요즘은 이 국회 청원을 통한 안건이 심심찮게 여러 상임위로 회부되곤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한 검찰과 이에 대해 유죄를 판결한 법원에 의하면 생활기록부를 제출해 대학에 입학한 모든 학생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입니다. 고발도 필요 없고, 고소도 필요 없고, 무슨 근거도 필요 없이, 그냥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을 하나하나 뒤져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대해 해당 학생과 가족이 입증을 못하면 모두 허위 작성으로 업무방해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됩니다. (지난 번 랜섬웨어에 오염되어 하드를 갈아엎은 관계로 판결문 등을 다시 뒤져볼 수 없어 기억에만 의존해서 쓰므로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입학 취소의 근거로 삼은 판결에서 고대 입시와 관련된 내용은 1. 서울대 법전원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2. 공주대 체험학습, 3. 단대 의학연구원 인턴, 4. OO호텔 인턴십 등 4가지입니다. 1. 서울대 법전원 공익인권법 센터 법원은 2009년 5월 1일~15일까지로 기록된 인턴활동 확인서에 해당하는 인턴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허위로 판결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2년 간에 걸친 동아리 활동과 과제학습 활동을 묶어서 15일 간의 인턴으로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 활동은 확인서와 관계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공주대 체험활동 조민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07년부터 3학년인 2009년까지 3년 동안 과제학습과 실험활동, 학회 참석 등의 내용으로 공주대 생물연구소 체험학습을 했다는 증명을 발급받았으나, 법원은 연구소의 여러 조교 중 딱 한 명의 조교가 "조민을 봤다"고 증언한 시점인 2009년 5월 이후의 활동만 인정하고 그 이전의 활동은 모두 허위라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조민 씨가 2009년 5월 이후에 1학년 때인 2007년부터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작성된 확인서를 교부받은 뒤 고등학교 담임으로 하여금 생활기록부를 소급해서 정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정정한 기록도 없고, 담임 선생님도 정정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판사들은 "내가 정정했다면 정정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또한 학회 참석 기간도 5일간으로 기록돼있지만, 실제로 학회에 참석한 것은 포스터 앞에 서있던 2시간 뿐이므로 이것을 출입국까지 포함한 5일간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3. 단대 의대연구소 인턴 체험활동에 불과한 것을 인턴확인서로 작성한 부분이 허위로 판시됐습니다. PCR을 직접 돌려본 적도 없고 강의만 들었을 뿐인데 "'연구원 수준'의 실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부분을 허위로 판시했습니다. 활동시간이 90시간으로 기재돼있으나 서울에서 천안까지 출퇴근했던 사정을 감안하면 실제 활동 시간은 72시간에 불과했을 것이므로 허위라고 판시했습니다. 4. OO호텔 인턴 호텔에 공식적인 인턴프로그램이 없었고 조민 씨를 봤다는 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허위라고 판결했습니다. 살펴보면, 모두 '허위'라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이 "허위가 아닌 진실"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허위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공주대 인턴과 관련하여 수십 명의 조교가 근무하던 연구실에서 조교 1인 외에 다른 조교들이 조민 씨를 봤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조교 1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해당 조교가 목격한 날만 실제 활동으로 인정했고, 나머지는 모두 허위로 판시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체험 혹은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CCTV로 모두 기록했거나, 직장인들처럼 출퇴근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있지 않으면 모두 허위가 됩니다. 기재된 내용 대로 활동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모두 허위가 됩니다. 바로 이런 기준 대로 윤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을 모두 수사해야 합니다. 검찰이 할 리가 없으니 특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수사가 어렵지도 않습니다. 생활기록부를 교부받아 거기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피의자들에게 입증을 요구한 다음, 제대로 입증 못하면 전부 유죄로 기소하고 판결하면 됩니다. 10시간 활동했다고 하면 이에 대한 시작 시간과 끝 시간의 기록을 제시하지 못하면 허위입니다. 무슨 실험을 했든지 체험을 했든지 그걸 진짜로 했다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모두 허위입니다. "성실했다"는 평가가 있다고 하면 정말 '성실'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허위입니다. 2년 동안 포괄적으로 진행한 것을 15일 간으로 집약해서 기재하는 것도 허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 수사를 통해 검증한 후 법원에 의해 허위라고 판결되면 해당 자녀들은 모두 입학을 취소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