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어제 오후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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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삼
어제 오전 10:53  ·

어떤 대상이 나에게 기쁨의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 대상에게 내가 느끼는 감정이 사랑이다. 그 사랑의 대상이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고통을 받는 것처럼 느끼는 감정이 동정(compassion, sympathy)이다. 그 대상에게 고통을 주는 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외부로 표출되었을 때의 정서가 분노이다.  

내가 이렇게 감정을 스피노자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지금 내가 느끼는 동정심과 분노를 감정으로 표출하여 글을 쓰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실치 않은 표창장 위조 때문에 한 집의 처는 4년을 감옥에 있어야 하고 그 딸은 의사면허, 의학대학원 졸업장도 없어졌다. 검사 아내는 주가 조작을 하고 박사학위 통째로 표절했어도 아무도 수사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의 아내가 될 것이다. 기자와 짜고 무고한 사람을 감방에 넣으려 한 검사를 압수수색하던 검사는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반해, 그 검사는 공직자인데도 자기 전화를 수사하도록 협조하지 않는데도 그 전화 포렌식은 커녕 공직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도 아예 무혐의 처분한다고 하고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할지 모른다.

그 고통에 대한 동정과 그 고통을 야기하고 그보다 더한 범죄를 행한 자들에 대한 분노가 없다면 그들이 인간일까? 적이라면 깨소금처럼 고소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편이라는 자들에게 그 고통과 분노의 어떤 증거도 없다면 어찌해야 할까?

아니 공직자 탄핵의 권한은 어디에 쓸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에 최고 권력기관은 국회이다.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에다가 회기 내에 구속도 할 수 없다. 170석을 가지고 있으니 회기를 계속하면 누구도 구속할 수 없다. 대통령은 탄핵을 부의할 수 있고 판사 검사 각료 누구도 탄핵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탄핵 심판 기간 동안에는 해당 판검사를 수사와 판결에서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기각되면 새로운 혐의로 다시 탄핵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졌는데 무슨 눈치를 보는가? 지방선거? 져도 된다. 하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지지자들의 고통과 분노에 눈감으면,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을 등지면 다음 총선, 대선 모두 물건너간다. 도대체 뭘 위해 정치를 하는가? 팬데믹에서 희생당한 자영업자들에게 눈감아 좋은 일 생겼는가? 재정건전성, 확진자수 그런 것이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 300명 학생의 희생이 박근혜를 탄핵으로 이끈 것 보지 못했는가?

한명숙 총리 뇌물 조작에 관여한 검사, 탈북민 간첩 조작에 관여한 검사, 언론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탄핵하라. 그리고 헌법재판소마저 한 통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라. 이번 조국장관 사태에서 검사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야수가 될 수 있는지를 보았고 검사의 협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판사들이 똥덩어리에 불과한 자들임을 알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어떤 자임을 밝혀라. 그래야 우리가 사법관료에게 위임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회수하여 시민의 통제로 바꿀 개헌을 할 수 있다. 왜 미국의 주 검사장과 법원장을 선출하고 연방 검사와 판사, 대법원 판사 전부를 상원 인준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모든 판사들을 시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게 해놓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왜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는가? 우리 검사와 판사만 유독 청렴결백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성인군자란 말인가?   

판사와 검사가 조그마한 혐의만 있어도 국회에서 탄핵하고 즉시 특별검사를 임명하거나 공수처를 통해 수사한 다음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여 파면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라. 현직으로 있는 검사와 판사를 공수처가 수사하기 쉽지 않고 검찰총장하던 자가 그 힘으로 대통령이 된 마당에 수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공직자가 자신의 청렴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전화를 포렌식하도록 협조하지 않으면 형법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는 결격 사유가 된다. 공직자 파면의 조건과 형법상 기소의 조건은 다르다. 법원에서 언론조작의 혐의는 있지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 유죄를 증명할 전화 포렌식에 협조하지 않으면 형법상 처벌은 면한다 하더라도 공직자로서 자격은 상실한 것 아닌가?

일개 시민도 용기가 없으면 나라가 망하는데 국회의원이 용기가 없어서야 나라가 온전하겠는가? 그 당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라. 내가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에 우려하는 것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것 때문이지 명분이니 패장이니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런 논리라면 김대중 대통령은 그의 마지막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했고 이재명 후보는 정계은퇴해야 한다. 더 심하게는 부동산 문제 잘못 다루고 자영업자 보상도 못해준 이낙연 전 대표와 그를 따르던 자들은 모두 당장 정계은퇴해야 한다. 이 잘못이 없었다면 질래야 질 수 없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송대표와 이후보는 이미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완전히 망가진 당을 수습하여 그나마 적게 지고 다음을 위해 전력을 보존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비겁함을 또 더하지 말라. 승리할 방법을 제시하라. 명분이나 책임 따위를 말하지 말고... 송대표보다 더 경쟁력이 있을 사람이 누구인지 말하라. 이낙연씨라고? 그럼 난 투표 안한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처음 나온 호남 출신 대통령 후보경선 후보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호남 사람들이다. 그 피눈물을 당신들이 이해하는가?

  수아성
어제 오전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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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어제 오전 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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