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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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하
19시간  ·

대통령도 있고, 법무부 장관도 있고, 180석의 거대 정당이 있어도…범죄 혐의가 짙은 “현직 검사의 핸드폰” 하나를 압수하고, 2년동안 열수 없다는 것이…그것이…
정부고, 나라냐?…ㅋㅋㅋㅋ

수아성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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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2 

Kilhwan Zoo
21시간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4958

 수아성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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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어제 오후 12:33  ·

잘 보시라. 양아치들을.

(후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100개가 넘는 댓글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댓글 다신 분들에게 일괄 답합니다.

이 찌라시를 이곳에 올린 이유는, 누가 검수완박에 찬성하느냐 않느냐를 구분짓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찌라시라도 괜찮고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국회, 특히 민주당이 이런 꼴이 되었다는 의미로 올렸습니다.

지난 3년 간, 나는 민주당이 어떤 행보를 해왔는지 세심하게 관찰해왔습니다. 민주당을 한 마디로 정의내리자면 세 그룹으로 뭉친 봉숭아학당이라는 겁니다.

첫째, 이낙연의 똘마니들인 쌩양아치들,

둘째, 역풍을 맞아본 적도 없는 놈들이 역풍을 걱정하는 생양아치들,

셋째, 할 수 있을 때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는 양아치들로 구성된 집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그룹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집단에게 민주시민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허망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양아치의 성향을 가진 인간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양아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직도 민주당에 기대를 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민주당은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으냐 하면, 180석의 정당을 이낙연에게 맡기는 순간부터 민주당은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시절에 가지고 있던 130석으로도 패스트트랙에 법안을 올리는 수준의 전략적 실행능력마저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심폐소생으로도 다시 소생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핵심은, 민주시민들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에 기대하지 말고, 정치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리고 새로 출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해관계자인 의원들을 배제하고 시민사회가 정치의 근본을 혁신하는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들이 전혀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서 시민사회가 만든 법안 그대로 180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조치가 없이는 정치판이 고쳐질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 정치는 이낙연식 정치에서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찰해온 바에 의하면, 공익보다는 사익을 추구해왔던 이낙연, 박병석, 김진표 등 다선 의원들을 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매국노"라고 부릅니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왔던 모든 정치인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주권자인 시민들이 일꾼인 의원들에게 애걸복걸하는 행태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합니까?

아래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hLUMbDyJb2M

수아성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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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저장소
어제 오전 10:54  ·

하다 하다...

 수아성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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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제가 양성한 친일파들은 빠른 몰락의 분위기와 반대로 이땅의 마지막이고 영원한 귀족세력으로 남고자 했고 이를 지원함이 일제의 한반도 정책이다.
민주당 180석의 상당수가 뒷짐진채 구경만 하는 이유도 내각제로 위장한 이 때문이고,
지난 대선에서 일부 이대남 부류도 이 막차에 오르고자 개검의 반란에 합류한 것이다.
반드시 단죄가 뒤따라야만 한다.

김재삼
21시간  ·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관료가 된 것을 기반으로 귀족 여부가 결정되는 중국과 한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왕정체제에 대한 거부가 일어났다. 귀족문화에 기반한 왕당파가 존재할 수 있는 기반이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양과 일본은 귀족제가 철저히 장남에게 세습되고 귀족 간에도 엄연한 서열이 있었다. 왕-공-후-백-남작의 작위 서열이 있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새로운 귀족이 창설될 수 없었다. 거의 샤를마뉴 대제의 공훈 기사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성한 피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귀족이 될 수 없었다. 피로 귀족이 되는 경우는 왕과 황제의 적법한 아들일 경우만 가능했다.

중국과 한국은 귀족의 아들은 누구나 귀족이었고 이들에게 특별한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중국의 경우 특히 개국 시의 공신에게 왕-공-후-백-남작의 작위가 주어졌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예직이었고 서양처럼 독자적인 장원-조세징수권-군사권을 가진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또 대를 거듭하면 습속되는 작위도 점차 감작되었다. (친왕-군왕-공-후-백작 순으로 작위가 떨어짐.) 작위가 있다고 실질적인 권력에 접근할 과거 시험에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었다.

황제가 거지 출신이었던 명나라에 와서는 노비 해방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신분이 철폐되었다. 평민도 돈을 벌어 자식을 공부시켜 얼마든지 출세시킬 수 있었다. 조선도 평민에게 과거 기회를 법적으로는 주었지만 양반들 자신들이 관리하는 양반 목록을 통해 이들이 공부하거나 과거볼 기회를 제한했다. 조선 말에 와서는 너도 나도 족보를 사서 양반 비율이 크게 올라갔고, 왕들도 경화사족의 힘을 줄이기 위해 부지런히 양반 수를 늘렸다.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장수한 노인에게 명예직 벼슬을 주어 그 가문을 양반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가령 공작의 경우 자식 중 단 한 명만 공작이 될 수 있었던 서양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습작하지 못한 다른 자식들이었다. 이들에게는 귀족 가문의 성(姓)과 재산이 주어졌다. 이들이 한 지역의 유력인사가 되었다. 이들을 보통 gentry라 부른다. 독일에도 작위는 없지만 귀족 가문 출신이거나 시골의 유력 가문 출신들이 스스로를 junker라 불렀다.

일본에서는 다이묘의 자식이 습작을 못하면 사무라이가 되었고 사무라이는 철저히 세습하였다. 사무라이가 아들을 많이 나면 문제가 되었다. 첫째 아들은 습작을 하지만 둘째 아들부터는 양자로 가거나 데릴사위가 되지 않는 한 평민으로 전락했다. 평화가 오래 지속되던 에도 시대 말에 와서는 많은 수의 작위 없는 사무라이 후손의 등장이 사회의 불안 요소가 되었다. 소위 낭인들이다.

영국의 젠트리는 enclosure 운동을 주도하면서 농민을 노동자로 전변시키며 그 자신도 부르죠아로 변해가면서 역사적으로 반동적인 역할에 크게 동원되지 않았다. 젠트리와 농민, 그리고 기독교의 결합이 보통 서양 왕당파와 보수주의의 기원이다. 프랑스에서도 공화정의 확립과 민주주의의 진전에 두고두고 훼방을 놓았다.

절대주의 군주가 젠트리 계급과 결합하고 그 젠트리 계급의 농민에 대한 지배를 통해 군주의 왕권을 공고히 하고, 젠트리가 군대와 행정의 관료로 전면 등장시키는 프러시아와 일본에서 상시적 보수주의 체제가 완성되었다. 독일은 군주가 주도하여 귀족의 힘을 억제하고 중앙집권제 관료제를 실행하기 위해 융커들을 발탁했다면 일본은 사무라이와 낭인들이 주도하여 쇼군과 다이묘의 힘을 누르고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기 위해 군주의 절대권을 확립시켰다. 독일은 융커가 아니면 사관학교에 입교가 허락되지 않을 정도였다. 이런 상시적 보수주의 체제의 끝이 독일의 나찌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이다. 특히 일본은 사무라이가 주도적으로 만든 체제이고 군주를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아직도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공화정을 이루지 못한 것은 물론 민주주의마저 불완전하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과거제도가 폐지되는 순간 양반귀족제도가 무너졌다. 과거에 합격한 이력으로 귀족임을 증명하는 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공화정을 받아들였다. 가장 오랜 기간 전제군주제도를 이어온 중국이 단 한번 군주제를 폐지하자 거의 복위운동이나 왕정복고운동 없이 공화정이 정착되었다. 조선은 1910년 일본에 강제병합된 지 불과 10년도 안되어 임시정부에서 바로 민주공화정 정체를 헌법에 박아넣었다. 이후 아무도 왕정복고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젠트리 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던 조선의 특성 탓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와서 고위 행정관료와 사법관료를 뽑는 고등문관시험이 조선에서 거의 과거시험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고 그 합격은 마치 조선시대의 귀족으로의 등용문처럼 여겨졌다. 해방 후에도 켜켜이 쌓인 이런 고등고시 합격자들이 마치 이 나라에서 양반귀족 행세를 하고 있다. 그 끝이 바로 윤석열이다. 왕과 양반의 잘못은 대들보여도 신하와 평민/노비가 항변할 수 없었고 그들의 일탈은 용인했던 조선시대의 문화 때문에 윤의 잘못이 하늘을 찔러도 그를 과거에 급제하고 출세한 양반으로 여기는 자들에게 용인되고 숭배받은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모두 선거로 뽑아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수아성
2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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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들은 이미 반란집단의 수준을 훌쩍 뛰어 넘었습니다.
이나라의 법치주의는 개검집단의 반란 준동을 언제까지 바라보고만 있을까요? ㅠㅠ

김어준 저장소
어제 오전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