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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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le Époque
3월 22일 오전 10:52  ·

현 485,897명 국민청원!
윤석열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입니다.
100만 가즈아!

 수아성
어제 오후 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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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원내가 이재명이다
어제 오후 12:43  ·

대한민국 대통령을 역임했거나 이번 대선에서 당선된 인물과
석패한 인물을 두 구룹으로 나눠서 평가해 보면 옳고 그른 것이 명확하다.

첫번째 구룹
전두환.이명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두번째 구룹
김대중.노무현.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첫번째 구룹은 자국민을 살상하고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강탈하는 것을 서슴치 않았으며 국민이 잠시 위임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부정부패를 저질렀고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끝나면 다시 되풀이 되었다.

그것은 호도된 우민들의 맹목적인 충성심이 불러온 우리 나라만의 비극이며 현재도 되풀이 되고 있다.

첫번째 구룹을 한 마디로 정의 한다면 이 구룹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불의한 기득권집단이다.

두번째 구룹은 기득권집단의 지원 없이 자수성가나 다름 없는 환경 속에서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국가를 경영하다가 이익이 침해당한 기득권집단들에 의해 번번히 중상모략을 당해 실패한 정부로 낙인찍혔다.

두번째 구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부정하게 권력을 휘두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다.

첫번째 구룹과 두번째 구룹의 지도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한데도 왜 우리 국민은 첫번째 구룹의 지도자를 더 많이 선출했는가?

기울어진 언론환경을 바로잡을 언론개혁과 검찰.사법개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이 끝난 후 이재명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레기언론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제도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 수를 가지고도 엉뚱한 변명이나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개혁입법의 통과로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 

수아성
어제 오전 8: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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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영광화문시대 유머방
3월 22일 오후 3:37  ·

(펌) 박충구 前 교수님 글
마법사의 장난

당구 500치느라 사시 9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당구 쳐본 사람은 알겠지만 당구 500이면 귀신이다. 지금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 가겠다는 소리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결국 청와대 들어갈 명분 만들기 위한 쓰리 쿠션 당구치기가 아닌가 하고 나는 생각해 본다. 그가 선기기간 중에 보여준 전략은 도덕 담론이나 합리성, 혹은 상식에 맞는 것이 거의 없었다. 한 편으로는 진실과는 상관없이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것만 골라 이재명과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고, 다른 한 편으로는 허황된 공약을  20대가 물고, 60대가 물 미끼로 던졌다.

선거기간 그의 모습은 김재원의 말대로 "악마라면 어떠냐 선거에서 이겨 권력을 잡으면 되지"라는 주장과 일치했다. 군대에 가야할 젊은이들은 200만원 월급을 준다는 소리에 기꺼이 표를 던졌고, 소상공인들은 당선되면 1,000만원 지원하겠다는 소리에 현혹되었다. 월급 200만원은 당선된 지 며칠 만에 허공에 떴고, 소상공인 천만 원의 약속은 시늉만 낼 것이다. 고수가 치는 당구공은 치는 방향에 최종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당구대에서 공이 흘러가는 곳은 동과 서, 남과 북을 거쳐 도달하는 최종 타깃에 있다. 그는 선거 유세를 당구를 치듯 했다.

나는 국힘당이 청와대 국방부 이전설의 허와 실을 모르는 바보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기획이 있지만, 특히  0.73%의 승리를 안고 "문재인이 빈 공약으로 만든 광화문 대통령을 실천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마치 잊은 것처럼 웃으며 청와대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청와대로 들어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때 의기양양하게, 몹시 싫은 척하면서 들어갈 것이라고 나는 본다. 언행일치, 이들은 이전에도, 지금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살았다. 본부장 비리가 가득한 사람이 뻔뻔하게 죄없는 조국을 괴롭히는 것을 채이배 같은 자만 빼고 우리 모두 목격했다. 이들은 민주사회의 지도자로서는 매우 부적격한, 정직하지 않은 무리라고 나는 변함없이 생각한다.

청와대를 버리고 국방부 청사로 가겠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 서민들은 월세나 전세도 이사하려면 나가고 드는 3축이 맞아야 한다. 하물며 임기 시작 2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청와대 이전설은 내가 보기에는 허무맹랑한 주장일 뿐만이 아니라, 허위 주장에 가깝다. 무슨 목적이 있기 때문일까? 청와대에 들어갔던 그 당의 선배들이 모두 죽거나, 사형 선고를 받거나, 20년 이상 중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앞서 즐겁게 들어갈 마음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종말이 비참했던 그 당 출신의 대통령들의 불행이 작위가 아니라 “터 자리 때문에” 라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었을까?  

 나는 여기서 법을 평생 공부하고 적용해 온 사람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 이해를 가진 그의 사고에 경악해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그 당 출신의 대통령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를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나, 사형을 선고받거나, 중형을 언도받은 것이다. 그들이 민주사회의 정치가로서 지켜야 할 법치의 정신을 버리고, 오만한 권위와 초법적인 통치를 일삼았기 때문이었지, 결코 풍수지리 때문이 아니었다. 두 대통령을 법으로 잡아넣은 이가, 만에 하나, 풍수지리설에 매여 엉거주춤하고 있다면 이는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다. 이런 이가 이 나라 법치의 한 기둥 노릇을 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일이다.

나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모두 만족할만한 합리적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개나 돼지 같은 무리의 관심을 돌리기 위하여 불가능한 것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흘리는 여론전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페이스 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 “청와대 국방부 이전설”이라는 말도 안 되는 사건에 대하여 입방아를 찧게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선거 결과에 대한 민감한 분석과 평가보다 “청와대 국방부 이전설”을 가지고 당분간 모두 떠들며 놀라는 것이 아닐까? 특검이고, 본부장 비리고, 저축은행 사건이고, 주가조작이고, 김만배의 진심이고 뭐고 다 지워버리려는 작전이라고 나는 본다. 그러는 동안 저들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것이다.

저들이 흘리는 청와대 이전설은 블랙홀과 같은 효과가 있다. 우선, 선거기간 중 주장한 거짓에 대한 검증이나, 약속에 대한 검증, 무수한 문제에 대한 검증적 사고를 무효화시키려는 심리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에 더하여 “청와대 이전설,” 이것은 기존의 청와대 세력을 부당한 것으로 여겨 우리의 기억에서 밀어내고 지우려는 음험한 기획의 의미도 가진다고 나는 본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딱 한가지다.  청와대 국방부 이전, 그것은 현재로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안보상의 공백, 경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두 달이라는 시간은 전셋집 이사하기에도 짧은 기간이고, 무엇보다 청와대 이전을 위한 민주적 합의나 절차,  마스터플랜도 없다. 심지어 그것을 실행할 막대한 예산조차 세워져 있지 않다는 지적은 그저 덧붙여지는 소소한 합리적인 이유일 뿐이다.  청와대로 저들이 입성하는 순간 일시에 마법처럼 사라질 허무맹랑한 논쟁이다.  이런 논쟁에 빠져서 할 일을 잊으면 안 된다.

(#박충구 글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