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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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3월 18일 오후 10:01  ·

윤석열 탄핵이 거론되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취지의 글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

윤석열은 취임도 하기 전에 중대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김민웅 님의 글)

- 당선인 신분으로 국방부 청사 이전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은 없다.

1. 당선인 신분은 행정명령권 발동의 권한이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 아무런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국방부 청사 이전을 일방 통보, 집행하게 할 권한은 전혀 없다. 따라서 이는 불법이다. 직무정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한 거액의 예산조차 없는 상태에서 인수위 예산 초과 재정 동원 역시 불법이다.)

2.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다. 당선인 신분은 국방관련 인수인계절차도 없이 군통수권자나 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리는 것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3. 이는 따지기에 따라서 탄핵 대상이 된다.

4. 군통수권자의 일차적 책임은 유기적인 안보시스템의 관리와 보호다. 그런데 윤석열이 가장 먼저 에너지를 집중한 것은 국민 전체의 생명이 걸려 있는 안보 시스템의 교란행위다. 대통령이 아닌 상태에서 안보시스템 교란을 일으키는 것은 국가전복에 해당하는 수준의 변란기도 행위다.

5.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이 점에 대해 명백하게 짚고 선을 그어야 한다. 취임도 하기 전에 국정의 혼란을 가져오는 중대불법행위는 현정부의 권한으로 다스릴 수 있다.

6. 물론 이렇게 사안을 접근하는 경우 국정위기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서로 절제할 필요가 있겠으나 적어도 지금 윤석열 세력이 저지르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문제를 그대로 지니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7. 어떤 세력이 집권하건 간에 안보시스템 교란의 죄는 국민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중죄가 된다. 군통수권자의 지위에 오를 인물이 대통령도 되기 전에 이런 교란을 주도하고 있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다.

8. 윤석열은 불법적 명령 발동과 안보시스템 교란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고 대국민 사과를 함과 동시에 굳이 집무실 이전을 하겠다면 따로 집무실 이전 위원회를 만들어 정밀한 계획과 재원, 국민적 설득과 정책적 합법성, 효능을 갖춘 뒤 하라.

9.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중대한 국민적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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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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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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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숙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어제 오후 12:39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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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ik Choi조선일보폐간운동본부
3월 18일 오후 7:24  ·

윤석열씨
국민동의
없는행동
탄핵당합니다

  수아성
어제 오전 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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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3월 19일 오후 5:48  ·

독재도 머리가 있어야 한다.

아직 평정심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다.

주변을 봐도 날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들 뿐이다.

혼자 기운 내기로 했다.

가장 충격에 빠진 사람이 누굴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

이재명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대장동 주범으로 몰렸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똥파리들의 조작으로 시작된 것이니 더 기가막혔을 것이다. 인격으로나 능력으로나 실적으로나 아예 상대가 안 되는 ‘같잖은’ 것에게 졌으니 충격이 클 것이다.

조국과 그 가족도 엄청난 좌절을 느낄 것이다. 문재인은 조국과 그 가족을 맹수 굴에 던져놓고 뭘 했는가? 그들이 물어뜯길 때 민주당 수박들은 뭘 했는가?

정대택씨를 비롯한 최은순 김건희 모녀 범죄의 피해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다.

한명숙과 김경수의 실망도 클 것이다. 검찰과 특검의 조작을 밝히고 명예를 찾을 기회가 멀어졌다.

임은정, 박은정, 진혜원 검사도 힘든 시간을 보낼 것이다. 내가 부패한 교장과 싸울 때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겪어봐서 안다. 까만 후배가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면 외면했다.

이재명, 조국과 그 가족, 정대택씨를 비롯한 김건희 모녀의 피해자들, 한명숙과 김경수같은 사법 피해자들, 임은정 박은정 진혜원같이 올곧은 검사들.

내가 이분들보다는 힘들지 않다.

스스로 힘을 내게 도와준 사람은 윤석열이다. 고맙게도.

정치평론할 형편은 아니나 내다보는 눈은 좀 있다.

김종인과 이상돈이 박근혜 캠프에서 일할 때 내가 말했다.

“박근혜 당선 후 두 사람이 팽당하지 않으면 내 손가락을 지지겠다.”

박근혜가 김기춘을 비서실장으로 기용할 때 말했다.

“박근혜 임기 못 채운다.”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려는 것은 풍수지리 외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 도사, 법사, 술사들에게 의지하는 꼴을 보니, 직언할 사람이 옆에 없는 것을 보니 이번에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임기 못채우고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다.”

힘드신 분들은 함께 힘 내시길.

이라크 독재자 후세인은 긴 시간 매우 유능한 2인자로 많은 성과를 내며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했다.

문맹퇴치, 전화보급, 고속도로 건설, 여성사회참여강화, 의무교육 확대, 과학기술 발전, 사회통합 정책으로 서방에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 특히, 문맹퇴치와 의무교육 확대로 유네스코가 극찬했고 상을 주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 극악무도한 독재자로 변했다.

윤석열은 아직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나 현임 문재인 대통령에게 굴욕을 요구한다. 인사권에 참견하고 아무 권한 없이 국방부 장관에게 방을 빼라고 한다.

후세인처럼 자신의 능력을 실적으로 증명한 적도 없다.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부터 시작했다.

윤석열은 후세인같은 독재자가 될 수 없다. 무속에 빠진 바보에게 독재할 능력이 있을 턱이 없다. 독재는 아무나 하나?

윤석열 임기 5년 못 채우고 몰락한다.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