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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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무웅
4시간  ·

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경과 의미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입니다. 전쟁은 절대 일어나선 안되는 비극인데, 억지력이라는 힘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철저한 사전예방입니다.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만 치는 것은 위험을 키울 뿐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다음에 공유하는 글을 읽으며 그 점을 더욱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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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공감tv의 김두일작가님의 글]

■ 2/26 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 ■

간만에 좀 긴 글을 쓴다.

1.

블라디미르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비난 받는 것을 윤석열 지지자들(신천지, 일베 포함)은 쉴드치고 있다. 쉴드의 논리는 러시아 침공이 더 비난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질렌스키 대통령은 남아서 결사항전을 지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2.

현 우크라이나 상황을 구한 말 일본을 포함한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희생당한 조선에 비유하면서 질렌스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이 일제에 강점 당한 조선의 현실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글도 제법 보였다.

일견 그럴싸(?) 해 보이지만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그 주장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이 전쟁 혹은 침략은 그리 단순하게 규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도주의적 접근이라면 당연히 침공한 러시아가 잘못이고, 푸틴이 개객끼지만 국제정세와 자국의 방어권의 차원에서 보면 좀 더 복잡 미묘하다. 그 이해가 필요하다.

우크라이나는 사실상 동서로 갈라져 있다. 친러시아 진영의 동쪽, 친서방 진영의 서쪽이다. 역사적인 이유도 있고, 지리적인 위치도 있지만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 현재 정권을 잡은 친서방파가 순수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이니 우리 관점에서는 이쪽이 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들은 2차세계 대전 당시 나치의 부역 세력이었다.

4.

하지만 그들은 2014년 유로마이단 과격 폭력 시위를 통해 정권을 획득했다.

이 시위가 '시민혁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2004년 유로마이단 시위는 시민혁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14년 유로마이단은 폭력 시위이고 (돈바스) 내전으로 발전했으며 심지어 그들은 수많은 민간인들을 고문, 강/간, 학살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개입했고 프랑스, 영국이 중재를 했기에 그 과격 폭력 시위가 그나마 멈춰진 것이지만 어째든 그렇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정권을 획득했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친서방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5.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는 흑해 함대의 주둔지라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것만 알려졌지만 사실 그 영토는 러시아의 것인데 우크라이나에게 이양한 인물이 바로 스탈린에 이어 소련의 2대 서기장을 했던 흐루쇼프다. 흐루쇼프의 정치적 기반은 우크라이나고, 결혼을 두 번 했는데 모두 우크라이나인이다. 흐루쇼프는 우크라이나 공산당 서기장 출신으로 중앙무대에 가서 소련의 서기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가 그의 든든한 정치적 기반인 것이다.

흐루쇼프에 이어 다음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브레즈네프도 우크라이나 태생이고 정치적 기반도 우크라이나다. 60, 70년대 미국과 패권 경쟁을 했던 소련의 제1 권력자였던 흐루쇼프와 브레즈네프는 모두 우크라이나 동남부 출신이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모두 친러시아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6.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동슬라브족으로 인종적으로 한 뿌리이고, 사용하는 언어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각자의 언어로 소통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

또한 소련 연방체제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중앙정치에 유력 인물들을 배출해서 두 국가는 사이가 좋았다. 크림반도도 그렇게 우크라이나로 넘어갔고 소련의 주요한 핵무기도 전략적인 측면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실상 형제와도 같은 관계인지라 우크라이나에 주로 배치가 되었던 것이다.

그 핵무기를 포기한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그것도 틀렸다. 물리적인 핵 무기만 있지 그것을 운용할 유지할 능력이 우크라이나에는 없었다.

7.

구 소련이 붕괴된 이후 좋았던 시절은 가고 형제와 같았던 두 국가의 갈등은 다시 시작된다.

우크라이나는 구 소련체제에서도 그렇지만 독립을 한 후에도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았다. 어느정도였냐면 러시아의 경제 원조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최빈국'이라는 딱지가 붙어있는데 그나마 우크라이나의 경제를 지탱해 주는 것은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송유관 덕분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거미줄 같은 송유관 루트를 깔아놓고, 우크라이나에 송유관 관리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덕분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가스(석유)는 상당부분 할인혜택 혹은 무상으로 써 왔다.  

우크라이나 인구는 약 4천만 정도인데 그 중 300만명이 러시아에서 일을 한다. 월급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인구의 8% 수준이지만 가구로 따지면 평균 세 집에 한 명 꼴로는 러시아에 가족이 가 있는 셈이다.

8.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친서방파와 친러파의 대립이 생긴 것이다.

어느 쪽이건 정치지도자들은 부패했다는 것은 동일했다.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어느 진영에서도 나오지 않았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고통 받았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자신들의 정치적 이권에만 몰두했다.

친서방파가 정권을 잡은 유로마이단 시위가 왜 시작되었는지 의외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시작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국가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까지 이르렀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할 상황까지 왔다. 우크라이나는 이때 EU의 지원과 러시아의 지원 중에서 어떤 것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다.

9.

당시 친러파의 중앙 정부는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를 반대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2014년 유로마이단 시위였다.

문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집단 그리고 무장한 네오나치들이 대거 이 시위에 들어와 심각한 폭력 사태로 변질되었고 이를 통해 국가가 전복되었다. 이후 완벽하게 친서방파로 정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투표라는 민주적 절차를 통했지만 2014년을 기점으로 친러파는 사실상 정치적으로 수명이 끝나 버렸다.

10.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다. 전략적 요충지이고 구 소련 시절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이양한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명분이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러시아의 행동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런데 질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가 있는 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의 상수원을 아예 끊어 버렸다. 러시아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은 납득이 되나 그렇다고 자국민들이 여전히 대거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수도를 끊어버린 것이 과연 올바른 결정인지 나는 모르겠다.

11. 문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질렌스키는 "EU가입과 나토가입을 하겠다"고 주장을 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은 주요 회원국들이 대부분 반대한다. EU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유럽의 최빈국 우크라이나에 EU 주요국가들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을 돈을 내야 하는 주요 국가들은 반대한다.

또한 예상과 달리 나토 가입도 순조롭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는 군사적으로 자신들과 적대하는 나토군과 국경을 맞닿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12.

그래서 푸틴은 “그것만큼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다. 사드 몇 기 배치하는 것만으로도 중국이 엄청나게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감안해 보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보다 못한 러시아가 직접 나토군과 국경이 맞닿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방예산을 많이 써야 하는 것이고 이는 러시아가 감당할 수 없다. 때문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이 '절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그저 나토의 동진 정책이라는 이해관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바람을 살살 집어 넣었지만 러시아는 여차하면 전쟁까지 각오하고 이번 사태에 뛰어든 것이다.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애초 우크라이나의 기대와 달리 달리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독재가 푸틴이 ‘정말 미친 짓도 할 각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3.

내가 질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난하는 이유는 '친서방'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EU 가입과 나토가입을 추진했던 것이지만 그건 정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끊임없이 러시아를 자극했다는 것이다.

이는 초등학생이 UFC 선수에게 한판 붙자고 도발하는 격인데 질렌스키는 러시아가 자신의 도발에 빡 돌아서 침공을 하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이 자신들을 위해 이 문제에 개입을 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즉 아주 심각한 오판을 한 것이다. 본인들의 능력이 턱없이 부족한데 외세에 의해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터무니없는 판단을 한 것이다.  

14.

오판보다 더 나쁜 것은 거짓말이다. 질렌스키는 우크라니아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국민들을 속였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집결하고 있을 때에도 전쟁에 대한 위협을 그렇게 심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현재 질렌스키는 '결사항전'을 외치고 있다. 모든 남성들에게 총을 줄테니 와서 싸우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 뉴스에는 가족들과 이별하고 전장으로 향하는 짠한 모습들이 나오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정세를 뒤집을 수 있을까? 베트남 같은 밀림이나 아프칸 같은 산악지형이 아닌 순수 평야 지형에서 절대적으로 화력의 우세함이 중요한 현대전에 총을 들고 나서는 것은 솔직히 가치 없는 죽음으로 국민들을 내 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5.

질렌스키는 지금 국민들을 볼모 삼아 서방세계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을 죽게 만들기 싫으면 빨리 서방세계에서 나서라고 말이다.

하지만 미국은 나설 의지가 전혀 없다. 경제제재의 수위도 예상보다 낮다. 미국이 그러니 다른 나토 동맹국들도 나설 이유가 없다. 다시 말하지만 모스크바가 불 탈 각오를 하고 이 문제에 나선 푸틴과 미국 본토가 불타는 것을 조금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바람을 집어 넣은 바이든은 애초에 전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16.

이것이 지극히 냉정한 국제정세이자 자국이익주의인 것이고 국가 지도자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푸틴이 개객끼고 침공한 러시아가 분명 나쁘지만 그래도 나는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질렌스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불쌍하지만 잘못된 지도자 한 명이 얼마나 국가와 민족의 큰 위기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지가 나는 더 서늘하게 느껴진다.  

17.

현재 대선 국면에서 '선제타격'과 '사드 추가배치'를 외치는 윤석열을 보면 나는 질렌스키가 보인다.

무능한데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위험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는 끔찍한 것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어제 TV토론을 보면서 들었다. 이전 토론은 윤석열의 바보 같은 모습에 웃었지만 어제는 서늘했다. 위험한 바보가 대통령이 되게 할 수는 없다.

투표 정말 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전쟁

#멍청한지도자질렌스키

#친나치즘을등에업고정권잡은질렌스키

#비난받아야마땅한유로마이단

#대통령이란국가의운명을좌우한다

#평화가곧경제다

#이재명은됩니다20대대한민국대통령

2022.02.27.

수아성
3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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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시 경위조차 밝히지 못하는 자에게
나라의 장래를 맡긴다면
그 나라의 장래 대소만사 모든일이 암흑속에 묻힐 것이다.

김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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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부동시 군면제 자료가 아니라(병역비리였다면 그 자료 자체가 왜곡되었을테니까요) 검찰 임용시 정상판정받은 자료,  검찰총장 임용시 정상판정 받았다가 나중에 친구인 의사에게 가서 부동시 판정서 받아온 경위 등이 밝혀져야 합니다.

2022.02.27.

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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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10시간  ·

일본과 한국은 공조는 하지만 동맹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아둬야할 사실이다.

동맹이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 민족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

2022.02.27.

수아성
7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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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10시간  ·

[퍼옴]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

제 찬조연설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 전 차장 김현종입니다.

제가 누군지 낯선 분도 계실 겁니다. 얼마 전, 요소수 품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요소수 6천 t 제조가 가능한 물량을 확보한 사람이라면 “아~ 그 사람~”하고 반가워할 분들이 계실까요?

요소수 품귀 사태가 온 나라의 물류를 일시 정지시킬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소수가 아니라 식량과 석유였다면! 혹은 촌각을 다투는 안보 관련 정보였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크고 작음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측할 수 없는 곳에서 터지고수습하려고 할 땐 너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아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야 할 땐 더 그렇죠.

한미 FTA를 비롯해 국제 협상터는 총알만 오고 가지 않았을 뿐, 치열한 전장과 같습니다. 때문에 벼랑 끝 외교 협상에선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의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는 외교 안보 전선을 누비며 저는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떤 대통령에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맡겨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Q> 대통령에게 필요한 능력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통령이 갖추어야 할 능력이 많지만  저는 2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맞아 죽지 않는 능력이고 또 하나는 굶어 죽지 않는 능력입니다.

맞아 죽지 않는 능력은 외교, 국방이고 굶어 죽지 않는 능력은 기술, 산업, 통상이죠. 이것을 모두 융합한 것이 바로,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안보 능력입니다.

소용돌이치는 동북아에서, 얼음판을 걷듯 불안한 국제무대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을 예측하고, 결정해야 하는 국가안보는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순 없으니 보좌관을 잘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결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기와 강단이 있고, 생존 지능과 내공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를 자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국민의 삶은 위태로워집니다. 고달파집니다.

1997년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 맡겼던 IMF 외환위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 국가 부도의 상황에서 집안의 아기 돌 반지까지 꺼내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IMF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미국 워싱턴에 자신들의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당시 국가 부도의 상황에서 집안의 아기 돌 반지까지 꺼내 위기를 극복했지만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고통의 흔적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대통령은 그냥 알아야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많이 알아야 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무너지고, 모르고 무시당하면 회의장에서 퇴장당하는 수모는 물론이고 빈털터리가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우리 것을 눈앞에서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20대 대통령이 취임한 뒤 바로 5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때 차기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대북, 대중 정책을 둘러싼 한, 미 공조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후보 중 과연 누가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 양국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회담에서 대통령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치밀한 계산과 유연성으로 협상에 능한 이재명 대통령이라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멀지 않습니다. 오직 국익만 존재하는 냉혹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대통령의 능력을 검증할 순간은 바로, 바로 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국민에게 힘이 되고국민을 독려하고 이끌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의 힘은 위기에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가 필요한지 잘 알았던 영국 국민은 체임벌린 총리 대신 윈스턴 처칠을 선택해 히틀러를 상대로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칠은 위기의 순간에 국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싸워 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처칠은 “네버 기브업!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는 용기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위해 멀리 내다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결단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한미 FTA를 기억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한미 FTA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저에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협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결단으로 우리는 한미 FTA 10년 동안 대미 흑자 1,800억 불의 성과를 거두어 냈습니다. 한국은 FTA 지각생이었지만 가장 많은 것을 얻어낸 국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무섭게 내달리는 중국, 그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 지역 맹주로 등장하는 러시아,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일본, 여기에 핵을 고집하며 자력갱생을 추진하는 북한!

요동치는 국제 정세에서 우리의 것을 지키고, 살아남기 위해 치밀한 계획,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경험 무엇보다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문제를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경기도 계곡 불법 시설물 처리를 대화로 해결하고 시민에게 깨끗한 계곡을 돌려준 것과 또, 일부 배달앱의 횡포로 고통받는 상인들을 위해 자체 배달앱을 만든 것을 보면서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경기도 계곡 문제를 해결할 때 1,601개의 업소가 소유한 11,727개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계곡을 복구할 수 있었던 건 모든 경우를 생각하고 확신이 생겼을 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상인들의 마음을 바꾸는 섬세함과 치밀함은 국제무대에서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리더의 능력입니다.

치열한 생존권이 걸린 이들과의 협상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든 불사하겠다는 국제무대의 협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누구보다 국민의 편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Q> 이재명 후보는 국민을 위해

    “맞아 죽지 않는 법, 국가안보”를 아는 대통령인가?

대통령은 맞아 죽지 않는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20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도 민간 우주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와 중, 장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헤징 전략이 가능해졌습니다.

수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우리가 미사일 자주권을 갖게 된 것처럼차기 대통령은 한미동맹 틀 내에서 우리 역할을 확장하며 그로 인해 나오는 외교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대칭 재래식 무기 확보가 시급합니다.

미사일과 판독 기능을 확보할 저궤도 정찰용 인공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드론, EMP탄, 100kw 레이저 경항모도 생산해야 합니다. 6개월 동안 바다 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소나 탐지가 불가능한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그 연료를 어디선가 구해 와야 합니다.

이런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자고 말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보하는 데는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공위성의 경우 부품의 국산화가 60%밖에 안 돼서 부품을 수입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사용해 쏘아 올리면 인공위성의 좌표를 제네바 소재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 통보할 의무가 생깁니다. 우리 인공위성 위치에 대한 비밀 유지가 어려워지고 요격 가능해집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어도 운용하려면 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대통령이 전략, 전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힘을 키우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을 키웠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는 북한에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전세계에서 한국에서만 만드는 게 뭐가 있냐?”라며 선제타격을 주장했습니다. 그들 말대로 우리에게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없다면 남의 손에 우리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어느 나라도 대체할 수 없는 생산기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는 세계 메모리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습니다. 파주의 LCD 단지는 OLED로 진화하면서 세계의 주요 공급망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위협도 경험했고 수원의 삼성전자 이천의 SK 하이닉스 반도체를 상대하면서 기술의 중요성과 평택기지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국방 안보, 기술, 공급망 안보를 포함한 종합 안보를 이룰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Q>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편에 서는 대통령인가?

저는 누구보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어려움을 잘 아는 친 국민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는 대세가 아닌 비주류에서 늘 강자가 아닌 약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민이 실제 겪는 어려움, 약자가 감당해야 할 부조리한 상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14살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가는 동안 공장에서 일하던 소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 소년은 좌절하지 않고 도전해 18살 검정고시로 중,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학력고사를 준비해 전국 2,500등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보낸 사람이 성공했을 때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되새겨 약자의 고통을 내 것같이 여기고 그들의 편에 설 수 있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기도 지사가 되어서도 자리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95% 이상의 공략 이행률을 달성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그가 충분히 국민을 위한 정책에 온몸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Q> 우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대통령은?

혹시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얼굴을 보면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천재 관상가였던 영화 속 주인공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파도만 읽었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을 못 읽었다.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은 파도와 바람뿐 아니라 파도 밑에서 흐르는 조류까지 읽고 나라의 방향키를 잡아야 합니다. 우리 외교는 남북 갈등이 파도라면 바람은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그리고 밑에 흐르는 조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입니다. 이를 볼 수 있어야 우리의 외교 안보, 산업통상을 보호하면서 우리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일을 거듭해오며 성장했지만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빠른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아 2010년 이후 수출 10대 품목에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1,000달러를 수출할 때 447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어 경제성장 요인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실천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방법과 다른 혁명적인 변화가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반도체 시장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25%, 비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5%의 메모리 시장은 우리가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75%의 비메모리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6%밖에 안됩니다. 우리도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 기술을 쌓아야 합니다. 동학 농민군은 사거리 100보인 화승총으로 사거리 500보인 최신식 무기, 무라타 소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에 맞서 싸워 3만 명이 전사했습니다. 일본은 1명 죽었습니다. 기술을 소유한 국가와 기술이 없는 국가의 차이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도 기업이 기술 혁신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벤처 산업에 뛰어들려는 의욕 넘치는 이들에게 한 번의 실패로 신용불량 딱지를 붙이는 환경에서는 그 누구도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도를 바꿔 수십 번 도전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20대 대통령은 국가 위기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항상 여론에 귀 기울이되 옳다고 생각할 때는 주저 없이 나아갈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G5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는 꽃길만 걷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가시밭을 어렵게 걸어왔습니다.

육영수 여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파독 간호사와 광부,

맹호, 청룡, 백마, 백구, 비둘기, 은마, 십자성 마크를 달고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용사들,

중동에서 땀 흘리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었던 노동자와 6~70년대 수출 드라이브에 기여한 근로자들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시민들! 이들의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든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에는 부디 대한민국을 위해 투표해주십시오.

2022.02.27.

 수아성
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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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다!

윤석렬 안철수 모두 무식, 무지 그리고 무책임의 동급 동반자들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국군 60만 대군중 군인 한명의 소총 한자루 일망정 미군이 소유한 전작권의 지휘하에 놓이게 되는데 '전술핵 배치와 공유를 요구한다'고?

두 후보의 머릿속에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기본개념 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대통령 후보 이전에 일반 국민들일 망정 차마 꺼낼 수조차 없는 의미없는 말들을 주고받는 천박한 싸구려 동화책 속의 대선토론 장면이었다.

이번 선거는 이런 천박한 자들을 일소하는 혁명이 되어야만 한다!

김상수
4시간  ·

어제 대선 후보 TV 토론은 보다가 말았다. 오늘 낮에 끝까지 봤다. 윤석열과 안철수. 아, 이것들이 과연 대선 후보가 맞나? 핵 전략과 핵 전술 차이도 모르고, 국가 안보 전략 전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는 권력 욕망만 '대가리에 꽉찬' 정치검사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 나오고, 그를 지지한다는 전 군 장성들, 그리고 묻지마 정권교체를 말하는 자들이 지지한다는 윤석열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 그리고 윤석열과 문답을 하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된다? 가장 먼저 국가 안보가 위태로을 것이라는 생각이 다가왔다. 다행히 이들은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고, 됐어도 안 되고, 안 될 것이다만.   

먼저, 핵 전략이란? 지상발사 대륙간탄도탄(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탑재 공중발사, 순항미사일(ALCM)이 현대의 대표적 전략핵무기 체제로 100 kt 이상의 폭탄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가진 핵무기 체계를 말한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을 패전으로 이끈 미국의 히로시마 핵투하의 최소 10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된다. 어마어마한 살상 파괴 규모다. 그럼? 히로시마에는 어떤 피해가 있었나? 히로시마 시내 중심에서 반경 12 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도시 전체를 파괴시켰다. 화재로 히로시마 건물 70%가 불탔다. 핵폭탄 투하 당시 히로시마 인구는 대략 34만 명에서 35만 명, 그중 약 8만 명이 원폭 투하 동시에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7만 명이 부상당해 평생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죽었다. 만약 오늘 날 핵 전략이 실제로 가동된다면 100만 인구는 바로 즉사한다.     

그리고 전술핵이란? 사정거리가 전략 핵무기보다는 짧고 전술 핵무기보다는 긴 중거리 미사일 체제가 급속히 확산되었다. 보다 간단하고 규모가 작은 핵폭탄 전술이라고 보면 된다. 작은 핵베낭부터 미사일 탑재 등 다양하다. 근거리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핵무기체제를 가리킨다. 즉,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각종 화포와 핵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지대지·공대지·지대공·지대함·함대지·함대공·공대함·함대함 미사일 등과 핵지뢰·핵어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핵탄두는 통상 kt급이다.

윤석열이 작년 9월 '국방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말한 '미국에 전술핵 배치 요구와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자, 미국의 국영 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지난 24일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가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미국 정부가 반대함을 밝혔다.

특히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는 "확실한 점은 미국의 정책은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놀라울 뿐이다."라고 공개리에 말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핵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핵확산방지국 국장인 에릭 브루어(Eric Brewer) 역시 윤석열의 공약이 "미국의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줄이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에 어긋날 것"이라 밝혔다.

동맹국인 미국이 윤석열의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 공약을 비판하고 반대한 것이고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무지"하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안보 11대 공약은 발표와 동시에 국제적 비판에 놓였다.

안철수는 어제 TV 토론에서 윤석열에게 질문하기를 "괌이나 오키나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술핵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확장억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확실하게 우리 핵공유 협정이 필요하다, 즉 한반도에는 이런 전술핵을 반입하지 않으면서 외부에 있는 오키나와나 괌에 있는 그런 것들을 협정을 맺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오히려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있는 ICBM을 쓰자는 그런 말씀이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02pmRKF9cJg

안철수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무지한 건 마찬가지다.

무슨 괌 오키나와에 있는 전술핵이 한국의 것인가? "핵공유 협정"? 미국이 지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핵공유 협정"을 맺은 나라란 없다. 유럽의 나토(NATO) 가입국 독일 등 어떤 나라도 미국은 "핵공유 협정"은 시도조차 않는다. 윤석열이 말하는 미국 본토에 있는 핵전략이든 안철수가 말하는 오키나와 괌에 있는 핵전술 무기든 한국이 원한다고 핵전략 무기든 전술 무기든 "공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전혀 아니란 말이다. 이것이 미국의 핵전략이다.

핵문제란 형식논리를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전혀 아니다.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한 무지한 발언이다. 그리고 이미 철수한 전술핵이 남한에 재배치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일이지만 재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그 핵의 운용 및 사용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정부에 미국 대통령에 속하는 권한이다.

핵폭탄에 관한 논의란 미국은 어느 국가 정부와도 하지 않는다. 가령 지금 독일에 어떤 지역에 어느 미군의 군사 기지에 핵전략 핵전술 폭탄이 있는가는 독일 수상도 모른다. '한미핵계획그룹'? 그런 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 나토(NATO)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핵계획그룹'이란 걸 말하는 자들도 있다. 이는 미국의 핵전략 핵전술 상황을 미국이 회원국에 설명하는 정책협의이지 전략핵 전술핵 실질 운용을 의논하는 체제가 아니다.

핵전략 핵전술의 모든 작동은 완전 미국 독점 체제인 것이다.

미국의 마크 램버트(Mark Lambert) 미 국무부 일본·한국 담당 부차관보가 '윤석열 안보 공약 핵전략 핵전술 무지'를 질타하자, 어제 TV토론에서 윤석열은 "전술핵의 한반도 배치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지만 거짓말이다. 그는 실제로 지난해 국힘당 경선을 앞두고

스스로 발표한 외교안보 공약에 이를 포함시켰다.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군 장성 출신들은 뭐하는 자들인가? 똥별들이다. 핵전략 핵전술 기본 기초도 공부시키지 않았다. 차라리 '한국도 핵무기를 제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 '자주 국방 의지라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한반도 핵억지 정책과는 근본에서 어긋나니, 그저 한미동맹만 줄창 떠들고, 윤석열이나 안철수는 한미동맹은 미국 본토나 오키나와 괌에 있는 핵폭탄을 날라다가 얼마든지 쓸 수도 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다. 한심하다. 이런 수준의 것들이 분단국가에 대통령을 하겠다?

윤석열이 공약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북한 선제 타격론'이다.

뭘 모르는 것들은 화끈하게 ‘선제타격’으로 북한을 제압해야 한다고, 심지어 '윤석열이 멋지다'고 말하는 무지한 것들 수두룩이다. 공격적인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더 잘 먹힌다는 걸 국가 안보에도 끌어다가 써먹는 무식 무지로 사리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날뛰는 만용(蠻勇)의 소산이다.  

가장 큰 문제는 현대 전쟁을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으로만 여기는 것이다. 대선 후보라고 나온 놈이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강조하다 보면, 북한도 선제 핵전술을 오용하는 유혹 유인을 갖게 한다.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전 육군참모총장 전 공군참모총장 전 해병대사령관은 약간이라도 설명해 주지 않았는가? 북한은 현재 미사일 1천여 발, 이동식 발사대 25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불과 몇분 안에 단 시간에 모두 탐지하고 추적해서 선제 공격으로 요격 폭발시킨다는 건 물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사정포와 각종 미사일을 혼합해 타격을 가해오는 전술로 북한이 나온다면 대응은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존 미사일만으로도 한미 미사일의 방어능력을 초과해서 날아올 수 있다. 이는 선제 타격 직후 완벽한 방어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의미한다. 따라서 선제 타격을 했다고 하면, 이어지는 북한의 보복공격이란 서울 뿐만이 아닌 한반도 도시 전역이 바로 불바다가 된다. 절대 ‘선제타격’이란 함부로 입을 놀릴 발언이 아니다.

더구나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선제 타격은 바로 핵 보복이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은 이미 핵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 선제 타격으로 단시간에 순식간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제압하고 무력화할 수 없다면, 바로 핵보복을 당한다. 북한 핵공격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무력화시키겠다는 발언은, 국민을 현혹시키는 위험한 발언이다. 이는 윤석열 자신이 마치 국가 안보에 전가(專家)의 능력이 있다고 허풍을 치면서 뭘 모르는 젊은층과 노인들에게는 국방 의지에 결심에 찬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이는 약간의 시사 군사 지식만 있다면 얼마나 허구이고 위험하면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인지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선제 타격이 아니라 북한에 무력 억제가 북핵 위협에서 기본 대응 전략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위압을 느끼게 하면서 핵무기 사용 자체를 억제 시키는 것이다. 냉전시대 미국과 유럽의 나토(NATO) 핵전략 핵전술 개념이 바로 당시 소비에트연방(소련)에 가했던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략 전술의 기본인 것이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군 지휘 체제에서 한국군의 국방 안보 전략 전술이 바로 북한이든 누구든 <압도적 대응 전략>이 기본 정책인 이유다. 지난 4년 이상 한국의 국방력은 크게 신장됐다. 한미협상으로 미사일 사정거리 철폐가 그것 중에 하나이고 이는 획기적이다.

윤석열의 '북한 선제 타격론'은 일본 자민당 정부의 아베-기시다 북한 선제 타격론과 정확하게 겹친다. 이는 황당한 주장이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 미사일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일본이 선제 공격을 한다? 북한이 그냥 당하고만 있겠는가?

딱 하나다. '북한이든 누구든 한국을 향해 핵폭탄을 사용하면 그 나라는 생존할 수 없다'가 해법이고 정답인 무력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핵확장 억제가 함께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의 중요성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한미동맹이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체제가 문제인 것이다. 북한이나 남한이나 미군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상호 억제가 작동하는 환경이다. 북한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남한을 쉽게 공격할 수 없고, 한미도 일본도 북한을 간단하게 공격하기는 어렵다. 상호 억제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 역시 이 프레임 안에 있다.

한국의 국방력은 지난 4년 동안 막강 전력으로 증강됐다. 이런 전력을 효울적으로 운영하는 군 지휘부의 군 기강이 문제라고 본다.  도대체 검찰 쿠데타 수괴인 윤석열이 국가안보 책임에 어떻게 수장이 가당하다고 여겨 바로 전직 군 참모총장들과 해병대 지휘관이 윤석열에게 달려간단 말인가?

부패 기득권 엘리트 카르텔이 군 중심에도 만연하다는 반증이다. 군 지휘부의 국가관 군인정신에 일대 결격인 정치군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본다.   

차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대선 후보 국방 문제 TV토론을 제대로 하겠다면? 한국이 직면할 안보적 도전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군사 경쟁은 훨씬 더 격화될 것이고, 미국을 상대하는 북한 핵 개발을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하는 미북한 상대 외교 지략,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전 양상에 어떻게 군 현대화를 시킬 것인가? 조선시대 병졸의 개념이나 박정희식의 군졸 이해, 정치 군인 득세, 국방 이해 등 낡은 인식으로부터 어떻게 군 정예화를 장비의 첨단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토론했어야 하는 것이다.

20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