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어제 오전 12:00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상수
2월 22일 오후 8:16  ·

어제 2월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대선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적정 국채 발행 규모를 놓고 토론을 벌이다 “우리나라가 곧 기축 통화국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언급했다.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하여,  

국힘당 “기본 경제 지식도 없다”, “위험천만한 발상”

한겨레신문 “근거가 부족해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에도 상처가 났다는 점이 지적됐다.”

조선일보 “원화는 기축통화는 커녕 그보다 범위가 넓은 국제통화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원화는 국제 결제에서 많이 거래되는 화폐 순위에서 20위 안에도 들지 못한다. 국제 결제시 원화의 비율은 0.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태국 바트, 남아공 랜드, 헝가리 포린트, 멕시코 페소보다도 사용 빈도가 낮다.” 정세균 대선예비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정국교 전 민주당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을 잘못 알고 말을 했으면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굳이 억지와 강변으로 국민을 현혹하려 하면 반감만 키우게 된다”라고 보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은 이재명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한 정치공세 성격이 다분하다. 이들은 자국의 산업 역량과 수출경제 역량을 의도적으로 폄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리더십의 선진국 진입과 Covid 19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34개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역대 최고의 수출 경제를 주도한 경제 성과를 애써서 무시하며, 차기 정권이 문재인 정부에 이어 촛불 2기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대선 정황을 어떻게든 왜곡 시키겠다는 의도다.

어쩌면 이들은 한국과 한국인의 경제 능력을 자기 비하하면서 이명박근혜 정권 수준의 경제를 염두에 두는 10년 전 국가 경제 인식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이다.

어제 21일자 일본 경제전문지 nifty news가 “2020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0위, 무역액은 세계 9위. 1월 기준 국제등급(S&P)도 AA로 기존 SDR통화 바스켓 편입국 일본과 중국의 A+보다 높다.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세계 9위 수준이다.”라면서 “이러한 한국의 경제발전은 IMF가 추구하는 국제통화협력과 환율 안정, 경제성장이라는 지향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공여국으로 도약했다. 한국 수출액은 IMF가 제시한 SDR 편입 요건 중 수출 조건에 해당하는 수출 규모 세계 5위권도 달성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달러, 영국의 파운드. 유럽의 유로, 일본의 엔화, 중국의 위안화 5개국 통화에  이어 수풀 규모 5위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원’화가 당당히 세계 바스켓 통화 (IMF인정 특별 인출권 SDR)에 이어 기축 통회로 발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다.

일본 매체는 “게다가 국가가 화폐 발행에 의하여 얻는 이익으로 화폐의 액면가치를 가리키는 기축 통화가 되었을 경우, 해외에서의 유통을 위해 추가 발행에 의한 경제 이익 효과가 87조 8,000억 원(약 8조4500억엔)에서 112조 8,000억 원 이른다”고 말한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위안화가 2015년 11월에 SDR 바스켓에 편입되면서 기축 통회로 인정받을 때, 다음 편입 국가 통화 후보 1위는 한국의 ‘원’을 꼽았다. 2위는 싱가포르 달러, 3위는 캐나다 달러였다.

일본 경제지는 “한국의 ‘원’화가 기축 통화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IMF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5년마다 IMF이사회가 바스켓의 통화 구성 및 편입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원래는 작년 2021년에 초에 이사회를 개최해 한국 ‘원’화를 편입시키려는 논의 과정은 Covid19로 2022년 중반기로 미루어졌다.”면서 "한국 정부가 이 기회를 이용해 기축 통화로 ‘원’화를 편입을 시키겠다는 노력은 한국의 경제력이 세계 5대 수출 강대국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라면서 ”한국 ‘원’화에 대한 국제 거래 비울도 금상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일본 경제 매체 nifty news는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일본을 추월했다.”면서 “한국 화폐가 기축 통화로 편입되는 건 당연하다. 더구나 국가부채 부문도 기축 통화 ‘엔’의 일본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60% 까지 상승한 것에 비하여 한국은 49% 수준으로 국제적으로도 양호하다”고 말한다. 그러니 이재명 후보의 국채 70% 수준은 전혀 무리가 아니다.          

물론 국힘당이나 조선일보나 한겨레신문이 주장하는 “‘원’화 기축 통화 무리”라는 정치공세는 이명박근혜 경제의 프레임에 빠져있는 한국 경제 이해이고 그들 인식도 거기에 머물러있으니 그럴만도 하다. 그러니 조선일보가 강조하는 한국 ‘원’화가 “태국 바트, 남아공 랜드, 헝가리 포린트, 멕시코 페소보다도 사용 빈도가 낮다.”는 자국을 스스로 한참 하찮게 여기는 주장은 세계 5위 수출 강국의 물동량 거래를 무조건 무시하고 보자는 자기 왜소증에 걸려있다.

하긴 이명박근혜 시기 정권이라면 한국이 유엔에 의해 선진국으로 편입되고, 세계 수출 5위권 부상의 경제 강국이란 이명박근혜 역량에 비춘다면 꿈도 못 꿨다. 이명박 탄핵 이후 불과 4년 6개월 만에 한국 경제가 이렇게 도약하리라고는 현재의 국힘당 역량과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리더십과 이명박근혜 리더십의 현격한 차이는 경제 부패 문제다. 이명박근혜 경제 부패와 부패 사실 하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깨끗한 대통령 리더십 차이란 경제 동맥을 선순환시키는 경제 조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결정적인 정권 차이다. 이런 성과는 지금 국힘당은 물론이고 병든 정치검사 윤석열 편향의 언론 매체들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 ‘원’화의 기축 통화 발전론에 대해 국힘당의 “기본 경제 지식도 없다”, “위험천만한 발상”주장이나 조선일보의 “원화는 기축통화는 커녕 그보다 범위가 넓은 국제통화 반열에도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라는 주장, 또 한겨레신문이 말하는 “근거가 부족해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면모에도 상처가 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라는 비난은, 그야말로 북한 선제 타격론의 전쟁이나 주장하고 평화가 위기에 빠지는 한반도 긴장 상태가 벌어진다면, 그 때는 당연히 “기축 통화”는커녕 한국 경제 자체가 폭망한다. 이것들은 그런 현실을 정말 원하는가?

2022.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