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월 22일 오후 1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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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2월 22일 오후 5:10  ·

대법원장에게 조재연 대법관 조사 촉구 공개서한 전달과정에서 생긴 일과 그 의미 (법과 제도 앞에서 결코 쉽게 물러서면 안 된다.)

1. 서한 전달 현장을 사진/영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채비를 하고 정문에서 들어가려하자 저지당합니다. 정문부터 촬영이 봉쇄되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답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에 항의 서류 접수 현장 사진 촬영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2. 이 공방의 과정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과 그 내면에 담긴 의미를 알게 됩니다.

3. 정문 입구를 지키는 경비책임자와 대표자인 저와 오간 대화입니다.

- 현관까지는 통상적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기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공보관실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기자와 일반시민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가의 사전/사후의 문제인가요? 사전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현장 허가도 가능합니까?

= 대법원은 일반법원과 달리 국가 주요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문부터 사진촬영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 허가, 불허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대법원은 국가 주요 기관입니다. 보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우리는 대법원장에게 시민들의 의사가 담긴 서한을 전달하러온 시민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보안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보안 침해자라는 말이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할 수 있나요?

= ......

- 보안문제가 관건이라면 보안검색을 하는 절차가 있지 않나요? 그것도 하기 전에 미리 막을 권리가 있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괜찮으니 보안검색이 현관 내부에 있는 것 아닌가요?

= ...... 공보관실에 물어봐야 합니다.

- 정문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이 있다면 경비책임자는 당연히 납득이 가는 설명의 책임이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 알고 있나요?

(이때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감사인 이제일 변호사가 공보관실에 연락. 규정을 확인하고 통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됨/그러나 통지가 오지 않아 공보관실에 다시 연락을 취하니 규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함)

- 규정을 못찾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만일 규정에도 없는 지침을 내렸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 공보관실에서 사진촬영 불허하라고 했습니다.

- 알겠습니다. 사진촬영이 목적이 아니라 서한 전달이 목적이니 오늘은 이걸로 정리하고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 들어가기 전 우희종 교수, 권오혁 사무국장과 함께 짧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민에게 현장 사진기록을 남기는 권리를 규정도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허가하지 않는 태도는 대법원이 얼마나 폐쇄적인 권력구조를 가진 공간인가를 입증했다.

더군다나 일반법원과 대법원을 구별해서 특권적 보안조처를 누리는 것도 부당한 권위의식이다. 이렇게 카메라의 눈이 안으로 향하는 것을 막는 구조가 바로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혐의같은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는 단순히 기록 제작 불가의 문제를 넘어 대법원이 시민에게 전혀 투명한 조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사소한 일인 것 같으나 매우 중대한 화두를 얻게 되었다.

5. 서한 전달을 위해 현장에서 4명으로 제한된 인원수에 따라 경비원의 안내에 따라 종합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한전달을 하면서 창구에 있는 담당직원에게 한번 시도해보았습니다. 정문에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런가 보다 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 서한 전달 장면을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 저는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한 전달 장면을 사진에 담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장 찍자 경비원이 제지했지만 찍을 만큼 찍었습니다.

전달절차를 마치고 실내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촬영금지”라는 표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창구에는 CCTV 촬영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말이 되지 않지요. 시민들은 촬영대상이고 자신들의 공간은 불허하는 방식은. 반드시 필요하다면 설명해야 하고 규정과 지침으로 공식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으니 사진촬영 불허는 매우 의도적인 것이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 정문으로 나와 짧은 정리를 했습니다.

- 오늘의 우리 과제는 기자회견과 서한전달이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사소한 승갱이인 듯 하나 대법원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본질이 드러났다.

권력이 자의적으로 내린 지침에 그대로 승복하면 안 된다. 부당하다면 묻고 따지고 밀고 나가야 한다. 아주 작은 투쟁이지만 그 작은 균열 내기가 다음 투쟁의 문이 된다. 현장은 언제나 중요하고 그 현장도 투쟁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새로운 공간으로 바뀐다.

이상입니다.

현장 짤 https://youtu.be/8XIdAnd_3EQ

2022.02.22.

수아성
2월 22일 오후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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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페이지
2월 22일 오후 5:27  ·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 엄중하게 규탄합니다>

2월 22일, 오늘은 일본이 주장하는 소위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은 역사왜곡에 기반한 엄연한 도발입니다.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려는 미망에 사로잡힌 시대착오적 행위입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명백히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독도는 대한민국의 완전한 주권회복의 상징으로 어떠한 비용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연장선에서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대한민국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계에 잘못 알려진 독도 정보를 바꾸는데 적극 역할하고 있는 반크(VANK) 등 독도지킴이, 독도알림이 시민단체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은 최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역사왜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의 이런 행동이 결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부당한 야욕에 결코 눈 감지 않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된 리더가 필요합니다. 남이 써준 원고를 읽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외국 정상들을 설득할 수 있는 뚜렷한 철학과 지혜를 갖춘 리더만이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당한 나라, 외교강국 대한민국,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2022.02.22.

 수아성
2월 22일 오후 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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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Dongwook
2월 22일 오후 5:51  ·

박범계 법무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자빠져서 누가 주인이 될지 눈알만 굴리는 개들.

김건희 주가조작 확실한 증거를 진작에 쥐고 있으면서 조사도 기소도 구속도 못하는 것들이 왜 사는지 모르겠다.

KBS 홍사훈 기자, MBC 장인수 기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보도로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 됐다.

너희들 눈과 귀는 성하냐?

국민은 보고 듣고 아는데 왜 너희들은 모른 체 하느냐?

김건희, 윤석열이 그렇게 무서우냐?

그것들에게 머리채를 잡혔느냐, 꼬리를 잡혔느냐?

에이, 한심한 것들아!

2022.02.22.

수아성
2월 22일 오전 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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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2월 22일 오전 1:14  ·

대장동 비리의혹 조재연 현직 대법관  즉각 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2년 2월 22일(화) 오전11시/대법원 앞(서초역 6번출구방향)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내일 많은 참석바랍니다. 함께 해주시면 역사는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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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장동 비리 연루 혐의 현직 대법관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사실규명과 함께 입장을 밝히라!

촛불혁명 이후 사법농단 적폐청산과정이 철저하지 못한 결과 급기야는 현직 대법관이 대장동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일체의 증언과 정황은 현직 조재연 대법관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어떤 해명이나 입장표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는 국민에 대한 무례이자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무엇보다 전, 현직 대법관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심각한 충격을 주었고, 지금까지의 대법원 판결에 사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 자신의 불명예로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나라 사법정의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 됩니다.

대장동 사건의 연루자로 지목된 당사자는 뇌물수수 문제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에 몰린 처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대로 대법원은 자세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아니라면 무거운 징계조처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해서 당사자를 넘겨야 하며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지 않으면 엉뚱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주범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해왔는데 이것이 뒤집어 씌우기라고 판명된다면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대장동 관련으로 권순일 전 대법관 뇌물 수수 역시 드러난 바 있는데도 대법원은 침묵만 할 뿐이니 국민적 수치가 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이 이 사실을 은폐해온 정황이 뚜렷한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은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탄핵에 착수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국회는 이번 회기 전에 조재연 대법관의 비리 확인 시 즉각 탄핵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내지 결의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윤미향 의원 제명절차를 마무리 지으려 하지 말고 사법부의 비리를 바로 잡는 입법부의 본래 역할에 충실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법부의 신뢰를 되찾는 것은 사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법적 안전망을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본권에 대한 법적 보호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음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1. 대법원은 현직의 <조재연 대법관>이 대장동 뇌물사건의 당사자인지에 대한 해명과 함께 즉각 입장을 표명하라.

2. 사법농단에 이어 비리까지 저지른 현직 대법관이 누구인지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하라.

3.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의 내용을 알고도 은폐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밝히라.

4. 국회는 현직 대법관의 비리가 확인되면 즉각 탄핵하라.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2022년 2월 22일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