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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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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쿠데타' 저지하자!
김민웅
어제 오전 3:20 ·
2019년 여름,“검찰 쿠데타”를 경고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다.
- 만악(萬惡)의 근원이 ‘정치검찰의 집권’이다.
-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노예의 문이
열린다.
- “이재명의 희망”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윤석열의 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도
절실하다. 이것은 이른바 ‘네거티브’가 아니라
국가운명에 대한 우리의 절절한 호소다.
-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정치검찰,
친일적폐, 특권세력과 끝까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1. “검찰 쿠데타”라는 말을 꺼냈을 때
그 말은 시민들이 처음 들어본 말이었다. 우선
윤석열이 그럴 리는 없을 거라는 생각, 그리고
쿠데타라고 하면 군부 쿠데타를 떠올리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쿠데타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윤석열이 아예 ‘검찰국가
설계도’까지 내놓은 마당이라 이런 관찰과
생각은 낯설지 않게 되었다.
2. “조용한 쿠데타(A Silent Coup)”라는
개념으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것은 2019년
8월 29일 <프레시안>의 기고(“정치검찰의
‘조용한 쿠데타’인가?”)에서였다.
이 조용한 쿠데타가 촛불혁명을 무너뜨리는
순간, 암담한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경고였다.
이 시기는 추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 그러나 4개월 뒤인 2019년 12월 19일
<민중의 소리>에서의 기고는 같은 제목이지만
확실한 움직임을 포착하게 된 뒤의 글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주장을 실었다.
법과 제도를 통한 정치검찰의 쿠데타가
완성되면 인권. 정의, 민생은 모두 벼랑 끝에
서게 된다는 경고였다.
4.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다. 그때의 경고는
그만 기막히게도 자칫 현실이 될 지경이다.
그간 정치검찰 권력은 더욱 오만해지고
그 수장이었던 윤석열은 대선 후보가 되어
검찰권력의 독립이라는 이름의 군림과 검찰국가를
세우겠다는 선포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언론은 이 권력과 한 몸이 되어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5.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있던 조국 장관을
밀어내면서 검찰개혁 전선은 교란되었고 이후
추미애 장관도 추-윤 갈등 운운으로 전투력을
민주당에서조차 약화시킨 결과로 그 후과는
급기야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누가 추-윤
갈등 운운할 수 있겠는가?
숱한 경고와 조언에도 불구하고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안일함은
재론하고 싶지 않을 정도다.
6. 진보진영 일부는 ‘조국 수호’라는
말에 담긴 “전선(戰線)의 의미”를 전혀 보지
못했다. 진보 지식인들이 부르주아 정치를
극복한다면서 ‘조국수호’라는 말을 부르주아
정치의 관점인 개인적 차원의 사유에 머문
결과였다.
인식의 근본적 한계가 낳은 역사적 판단의
실종이었다.
그렇게 못했다면 무도한 검찰권력에 누군가가
희생되는 인권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높였여야
했다.
촛불시민들은 일부 진보진영의 허사(虛辭)에
휘둘리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 직접 행동에
나섰다.
7. 이런 전사(前史)를 다시 거론하는 까닭은
이 위중한 때에 옛날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돌아보고 자신의 자리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너무나도 현실에서 절박해진 상황을
마주하면서 특히 민주당은 지난 시기의 오류에
대한 자성도 없다. 그러니 그걸 뛰어넘는 전투력을
강력하게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의당은 검찰국가의 위험이 아예 보이지
않는 상태다. ‘검찰국가 저지’라는 발상
자체가 없다.
8. 검찰개혁을 요구한 촛불시민들은 윤석열이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막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으나 정작 정치권은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앗 뜨거워하고
있다. 촛불시민들에게 미안해하고 감사하라.
중도층 지지 확대 운운으로 정치검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던 선거전략은
본질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정공법이 아니고는
다른 길은 없다.
“윤석열”은 그 존재 자체로 검찰국가다.
때맞추어 민주당에서 ‘검찰파쇼’(추미애
발언)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아주 잘된 일이다.
9. 검찰국가가 되면 너무나도 무서운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된다.
무소불위의 막강한 검찰권력은 정부는 물론이고
입법, 사법 모두를 한 손에 쥐게 될 것이며
아무런 민주적 통제없는 상태에서 예산권까지
갖게 되는 판이다. 하늘을 나는 새도 단숨에
떨어뜨리는 권세를 과시할 것이다.
10. 애초부터 민중의 편이 아닌 정치검찰이
정부를 비롯해서 입법과 사법을 흔들면 그
결과는 민생의 파탄이다. 더군다나 한반도
평화의 길은 절망적이 되고 그 위기의 지속은
우리사회 모든 발전의 길을 틀어막게 될 것이다.
교육은 가치에 대한 고민은 사라지고 무지한
권력의 난폭한 정책으로 미래세대는 멍들고
말 것이다.
만악의 근원이 정치검찰의 집권이다.
11. 검찰국가는 기본적으로 공포정치를
펼치게 되어 있다. 선제공격 운운하는 한반도
위기까지 가세하면 군부독재보다 더 정교한
파시즘이 가동될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검찰국가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이를 함께 막아내는
절절함을 표해야 한다.
12. 문재인 대통령도 능멸만 대답으로 받은
윤석열 사과 요구를 넘어서, 우리가 이룬 민주주의가
검찰국가의 등장으로 파괴되는 것은 결단코
안 된다고 말해야 한다.
이는 선거개입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
전체의 진로와 관련되는 국가지도자로서의
항전(抗戰)과 같은 포효(咆哮)여야 한다. 특권동맹세력의
총반격을 받아쳐야 하기 때문이다.
13. 간발의 차이로 승패가 결정될 판이다.
이재명의 비전이 더욱 알려져야 하고 그것이
표를 가져오는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못지 않게 자칫 잘못된 선택은 우리 모두를
위험의 구렁텅이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을 널리,
뜨거운 마음으로 알려야 한다.
이걸 ‘네거티브’ 운운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정치적 안일함에 지나지 않는다.
14.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정치검찰, 친일적폐, 특권세력과 끝까지 치열하게
싸울 것이다.
누구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대동단결이 무르익고 있다.
15.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한판 붙자!”
육박전(肉薄戰)이다. 백병전(白兵戰)이다.
모두 전사(戰士)가 되어 싸울 때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걸 전쟁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를 지켜내지 못하면 노예의 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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