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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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이 아니라
1억5백만원이지 싶습니다~ ㅋ

Kun Woong Park
5시간  ·

황제의전이 요즘 유행한다길래 이 만평  생각납니다.
법인카드 20만원에 방송 3사가 10여분을 메인꼭지에 올려 이렇게 난리치는 걸 보면 기자당 한 1억씩 받아먹으셨나봅니다. 돈싫어하는 기자 없잖아요? 물론 너희들이 좋아하는 의혹입니다.

2022.02.04.

 수아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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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 9수의 이력에 비추어 대통령이니만치 18수 정도는 각오했을텐데 1수도 전에 이미 야당을 접수한 셈이니 참으로 대단한 놈이라 자평하고 있을 겝니다.

이형열
8시간  ·

RB100
¡Hasta la vista!
다음 대선에 오겠음 - 윤 

2022.02.04.

 수아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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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무지, 무능함을 훌쩍 뛰어넘는 철면피함까지~~~
아무리 건희나 양키와 쪽바리가 시킨다 한들
지가 태어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엄중한 자리에 드러누워 분탕질이라니~~ ㅉㅉ

오마이뉴스
11시간  ·

"글쎄 대통령 될 사람이, RE100이나 이런 거 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3일 첫 4자 TV토론에서 본인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전환 캠페인) 용어를 전혀 모르는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이런 반응을 내놨다.
윤 후보는 지난 3일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라고 질문하자, "RE100이 뭔가"라고 되물었다. http://omn.kr/1x7ly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 될 사람, RE100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OHMYNEWS.COM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 될 사람, RE100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첫 TV토론 다음날 관련 질문에 답변... "어려운 것 있으

2022.02.04.

 수아성
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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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 무지, 무능함을 훌쩍 뛰어넘는 철면피함까지~~~
아무리 건희나 양키와 쪽바리가 시킨다 한들
지가 태어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엄중한 자리에 드러누워 분탕질이라니~~ ㅉㅉ

민중의소리
10시간  ·

"어려운 게 있으면 설명해주는 게 예의"라고도 했습니다.
https://vop.co.kr/A00001608499.html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 될 사람이 RE100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VOP.CO.KR
당당한 윤석열 “대통령 될 사람이 RE100 모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려운 게 있으면 설명을 해주

2022.02.04.

  수아성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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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태
10시간  ·

부산해운대 70대 지지자 이상석님 글을 퍼왔습니다.

살리는 대통령 : 죽이는 대통령

부동산만 생각하면 민주당 이재명을 찍어 달란 말, 입이 안 떨어지고, 그렇다고 될 대로 대라 하고 손 놓고 있자니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고, 한 말씀 드리려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잘났다고 여기 나왔겠습니까. 나이 일흔에. 그런데 내가 한평생을 평교사로 살면서 아이들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났죠, 김학의라는 검사, 강원도 어느 별장으로 아무도 몰래 몰려가서 뇌물 주고받고는 훌루덩 벗어제끼고 분탕질을 일삼다가 동영상에 잡혔습니다. 그 동영상을 증거로 처벌해달라고 해도 검사들은 조사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때 기회다 하고 외국으로 도망가다가 잡혀서 재판을 받았는데 죄지은 김학의 검사한테는 무죄를 때리고 도망가는 놈 잡은 형사들은 구속시켰습니다.

권력 남용 죄를 씌워. 니들이 감히 검사를 건드려?

판사도 지지 않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무려 23억원 요양급여를 타간 윤 후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법원이 1심 실형을 2심에서 무죄로 뒤엎어버렸습니다. 이토록 권력을 악용해 사리사욕 챙기는 법조인들과, 윤모가 대통령이 되고 온갖 불법 비리 투성이인 탕녀 김건희가 영부인이 되어 휘두를 권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되기도 전에 어느 어느 놈은 처넣어 버릴 거라고 게거품을 무는데 이제 겨우 제 모습을 찾아가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시퍼런 칼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썩고 부패한 검찰 독재 국가도 모자라 북한이 미사일 쏠 기미가 보이면 선제타격 한답니다. 현재 남북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도시구조 상 서로 미사일 공격을 시작하는 즉시 한반도는 불구덩이가 되고 만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 국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5.18 민주화를 거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민주화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루어 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홍콩 미얀마 우크라이나 남미의 여러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몇십 년 전만 해도 똑 같은 처지 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의 세계화를 이루어 내어서 코리아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우리나라에 버글버글합니다.

이제 우리도 연극제도 가고 연주회도 갈 수 있는 문화시민의 여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방에 날려버리는 것이 전쟁 입니다. 그래요, 백성들을 전쟁으로 내몰겠다고 선제타격 말하기야 했겠습니까. 다만 무식해서 그렇게 선제타격이란 말을 했겠지요.

그러나 대통령이 그래선 안 됩니다. 그 말에 세계가 깜짝 놀라고 대한민국 위상도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런 의식으로 5년 동안 외교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지는 폭력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평화를 지켜내고 세계 지도자 들과 어깨 겨룰 똑똑한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은 똑똑합니다.

극빈의 가정에서 정규 학교는 가지 못하고 검정 고시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했으니 똑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외교 경제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지식과 자기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수없이 봤습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이런 대통령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기가 낸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싶으면 즉각 고칩니다. 이걸 두고 국힘당은 말 바꾸기를 자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책은 국민요구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고쳐나갈 수 있는 것이지 무슨 독립선언문이 아닙니다. 똑똑한 대통령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재명 뽑아달라고 부탁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관료들을 장악해서 일하는 정부를 만들 겁니다. 성남시나 경기도에서는 관료들이 지사님을 무섭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요구와 명에 복무하는 관료가 됩니다.

우리 서민들, 9시에 문 닫으라면 9시, 칼 같이 가게 문 닫았습니다. 단체 손님은 받지 마라 하면 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들어오는 손님 나가라 그랬습니다. 이러면서 K방역 세계가 부러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한테 정부는 얼마나 보답 했습니까. 서민들이 하나 둘 극단적인 길을 택할 때도 정부는 세금을 자그마치 60조나 초과징수 했습니다.

그랬으면 그 돈 다시 국민에게 풀어서 세상에 신명을 불어넣을 일이지... 이재명 후보가 관료들에게 지출 준비를 마련하자고 해도 꿈쩍도 안합니다. 하기야 이들은 대통령 말도 안 듣는 듯합니다. 그런 관료들이라면 이재명은 먼저 쫓아내었을 것입니다. 이재명은 서민의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가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정치를 시작한 까닭이 서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릅니다. 그는 합니다.

윤석열은 이재명하고만 싸우면 다른 문젯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처리해 주고 심지어 도사 법사들까지 음으로 양으로 돕고 있으니 얼굴이 저렇게 번들번들합니다.

이재명의 싸움 대상은 윤석열뿐만이 아닙니다. 돈에 미쳐서 법치 문란시키는 전관예우에 침 흘리는 판검사들과 싸워야 하고, 썩고 부패한 국힘당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재부 고위 관료들과 그 일당, 원자력 마피아, 모든 인허가권 쥐고 나라를 주물딱 거리는 거의 모든 고위 관료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부동산 다주택자와 싸워야 하고,

“이재명은 출신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저렇게 시끄럽지...” 하고 중얼거리는 얼치기 진보적 도덕주의자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외로운 싸움 시작한 이재명은 어제도 오늘도 늘 싸움터에 있습니다.

외롭게, 필사적으로, 단기필마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이재명이 외롭지 않도록 그의 진심을 알리고 옮기는 일에 온 힘을 다 할 것입니다.

나는 3월9일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모두를 바쳐 이재명을 도우고자 합니다.

2022년 1월29일

- 부산 해운대 주민 이상석

2022.02.04.

 수아성
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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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백만원씩이 맞을 듯~!

Kun Woong Park
21시간  ·

언론이 해야할 일은 토론에서 후보의 잘못된 말에 대한 팩트체크이고 비판인데 포탈 뉴스방송에서는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다.1억씩 쳐드셨나보다. 

2022.02.04.

 수아성
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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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글놈은 당장 사퇴하라!

백승종
11시간  ·

윤석열 후보는 사퇴하라!
오늘(2022. 2. 4)자 연합뉴스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윤씨는 당장 후보직을 사퇴해야합니다.
윤씨는 공개 석상에서 사드 배치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뒤로는 중국 측에 접근하여 사과하였답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시민들은 윤씨의 어떠한 언행인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시민을 함부로 속이고, 국가의 위신과 체통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윤씨가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정말 큰 재앙입니다.

2022.02.04.

 수아성
11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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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깡은 명박근혜 때나 처먹던거고
요즘 기레기는 한건에 105만원부터 1억씩 척척 받아 일식집가서 사시미 사먹는 답니다!

Kun Woong Park
18시간  ·

만평-기레기

2022.02.04.

 수아성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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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수치!

Kun Woong Park
2월 3일 오후 9:53  ·

윤도리 저 수준의 인간이 대통령후보까지 올라왔다는게 대한민국의 수치다.

2022.02.04.

 수아성
12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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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14시간  ·

충청의 아들
전종원 화백

2022.02.04.

 수아성
1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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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즐겨찾기  · 18시간  ·

“윤석열 토론 잘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쓴 ‘친윤 성향’ 기자가 많습니다.

닭의 눈에는, 참새도 ‘잘 나는 새’로 보이는 법입니다.

지나치게 무식한 자들에겐, 무식한 사람도 똑똑해 보입니다.

한국 언론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인 이유는, ‘친무식 성향’ 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2022.02.04.

수아성
13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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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열
17시간  ·

어제 윤석열의 가장 큰 거짓말

"윤석열 저 병신은 아직도 김만배가 3억 넣었다고 주접이네.

3억은 화천대유 자본금이라고! 얘들은 천억 가까이 집어넣었고 그 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로 확보한 돈이야.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는 윤석열이 했고 김만배 일당만 무혐의로 빼줘서 그돈으로 대장동에 작업 들어간 거야.' -@pcwgood7090

2022.02.04.

수아성
1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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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19시간  ·

<RE100, EU Taxonomy>

국힘에서 RE100이 뭔지 아는 인간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하다. 근데 혹시 어슴프레라도 아는 인간이 하나 있다면.

윤 : "어이, 아리백인지 RE100인지 그거 아는 인간 좀 찾아와봐."

참모 : "부르셨습니까?"

윤 : "응. 거 RE100이 도대체 뭐야?"

참 : "네, 그게 100% 재생에너지로 만든 제품이 아니면 구입하지 않겠다는 건데,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 시행하겠다고 선언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 못 맞추면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입니다."

윤 : "뭐? 걔네들 왜 그런대? 아니, 제품 만들 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쓰든, 응? 석탄발전소 전기를 쓰든, 응? 원전 전기를 쓰든 지들이 왜 지랄이야?"

참 : "탄소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윤 : "아니, 재생에너지 전기만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게 그게 가능이나 한 얘기냐구. 응? 그럼 원전으로 하면 되잖아. 응? 어제 우리 팀에서 누가 그러드만. 응? 유럽 뭐시기는 석탄발전소만 못하게 하는 거라고."

참 : "네. 그 기준을 EU 그린 택소노미라고 그러는데..."

윤 : "뭐? 택소노민가 뭔가 그것도 RE100이랑 관련 있는 거야?"

참 : "네. 원래는 EU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이 제외돼있는데 원전 의존도가 높은 프랑스가 EU 의장국이 되면서 원전도 거기에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 : "그래? 그럼 잘 됐네. 원전 늘려서 그걸로 하면 되겠네. 뭐가 문제야?"

참 : "그런데 그게 무조건 원전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부지가 확보돼있고, 재처리 기술과 시설이 확보된 경우 등등 여러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아직은 반대하는 나라도 많구요."

윤 : "아이, 시바. 그래서 이재명이가 원전 어디 지을 거냐, 핵폐기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물어본 거야?"

참 :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윤 : "아니, 그럼 어디 지을 건지 부지 정하고, 응? 핵폐기물 그거는 땅에 파묻으면 되는 거 아냐? 뭐가 문제야?"

참 : ".......ㅠㅠ"

2022.02.04.

 수아성
1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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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 Hyun Kim
21시간  ·

1.

대선 4자 토론에 관해 웬만하면 안 쓰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에 관해 이건 좀 짚어야겠어서 쓰는 글.

토론형식이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편이라 후보들의 완성된 생각을 알기 어려운 한계가 있긴 했다. 어쩔 수 없이 각자의 주장이 어떤 큰 틀에서 방향성을 가지는가를 엿봐야했다. 그런 점에서 각자 할 말은 어느 정도 한 거라고 본다.

2.

그런데 윤 후보가 RE100도 모르고 EU 택소노미도 모르는 것을 보고 좀 놀랐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곧 여기저기서 나올테니 접자. 나도 남들만큼 밖에 모르는 데다, 대선 후보가 꼭 관련 전문가일 필요도 없는데 지나친 기준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면 이 사안이 만들어내는 유기적 현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을 모르면 안된다는 점. 에너지는 단순히 경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 패권의 흐름을 타고 우리의 안보와 외교 환경에 영향을 준다. 다음 세대의 먹거리와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도 연결된다.

3.

전세계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 침공할 건지 촉각을 세우는 중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은 서구유럽과 러시아의 패권다툼이 원인이다.

우크라이나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원한다. 알다시피 나토는 회원국의 이익을 위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구다. 우크라이나는 왜 나토 가입을 원하나. 알려진 바로는 일단 러시아의 위협을 막기 위한 국방 원조에 발 부터 들이밀고 추후 EU경제에 편입되고 싶어서다.

당연히 러시아로선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때문에 자국의 군사 경제적 이익이 침해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몇해전 크림반도를 빼앗긴 것 처럼 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투로 나오는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두 나라 사이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 그 갈등 속에 에너지 산업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4.

유럽과 러시아의 충돌 전선은 이미 러시아 야말-유럽간 가스 파이프 라인에서 펼쳐졌다. 러시아가 최근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 라인을 잠구는 바람에 유럽의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겼다. 가격도 뛰었다. 독일은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봤다. 러시아발 가스 파이프 라인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두 군데를 지나는데, 그 중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는 이동량이 가장 크다고 한다.

이 시국에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산업 정책은 러시아와 충돌한다. 우크라이나 지질 조사국이 발간한 '우크라이나 오일&가스 산업 안내 2021' 첫번째 장에는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써 있다. "우리의 전략적 목표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입니다. (OUR STRATEGIC GOAL IS UKRAINE’S ENERGY INDEPENDENCE)"

그 아래로 떡하니 우크라이나 에너지부 장관의 사진과 글이 붙어있는데, 글의 마지막 문단에는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자립은 한 국가만의 지역적 안보 문제가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를 담보하는 문제이다'라고 적혀 있다. (구글번역 만세!) 그러면서 자신들이 유럽의 에너지 시스템 개발을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정치적 추세와 무관하게 도울 수 있다고 마무리 짓는다. 이쯤 되면 한국 정서로는 에너지 자립 투자 요청이 아니라 외교적 독립 지원 요청이다.

5.

우크라이나는 천연 가스 매장량이 풍부하다. 국영 가스 공사에 해당하는 나프토가즈가 가스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 문서에 따르면 유럽에선 1위인 노르웨이 다음으로 많다.

우크라이나의 가스전들은 크게 동부, 서부, 남부에 있다. 이중 발견 매장량의 77.9%가 동부에 집중돼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다. 지금 러시아군은 그 국경 너머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러시아군은 현재 우크라이나 북부, 동부, 남부 접경지역을 감싸 안으며 포위 중이다. 만약 전쟁이 나면 최종 국경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막대한 수량의 동부 가스전 부터 빼앗길 게 뻔하다. 러시아로선 유럽의 가스 에너지 경제의 목줄을 수년간 옥죌 수 있다.

즉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그들이 말하는 것 처럼 러시아 민족의 고토를 회복하겠다는 식의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구 선진국 진영을 상대로 경제/ 안보/ 패권의 이익을 챙기려는 행동이다. 단순히 나토를 매개로 확장하는 EU경제와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공방전이라고 짧게 이야기하긴 부족하다.

6.

한편 오래전 부터 유럽을 위시한 세계는 기후변화를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쪽으로 경제 방향을 틀고 있었다. 그 결과 ESG 라는 새로운 경제 지향이 나왔고, 세부 달성 목표인 RE100이 나왔고, 그린 산업 분류 체계인 EU 택소노미도 나왔다. 시작은 기후위기였지만 어쨌든 현실의 결론은 다 돈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제 EU 택소노미는 우리나라의 관심사인 원전 뿐 아니라 천연가스도 이 분류에 포함시켰다.

자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은 그냥 서구와 러시아 간의 힘겨루기 샅바 싸움 같은 게 아니라, 미래의 먹고사니즘을 위한 자원 싸움이 한 바가지 이상 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의해야 한다.

7.

미래 먹고사니즘에서 가스는 전력 발전과도 연관 있다. 앞으로 저탄소 시대의 발전에서 신 재생 에너지 발전 뿐 아니라 가스발전도 새로운 국제 규격에 맞춰야 한다. 문제는 이게 꽤 시일이 걸릴 거라는 점. 그 때까지 가스 수급 자체가 어렵고 비싸지면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개발하든 말든 ESG고 RE100이고 간에 당장 물가가 뛰고 서민 경제가 위협받는다.

더우기 진짜 문제는 우리 일상의 전력화 추세에 있다. 미래에는 세상의 절반 이상이 디지털 네트워크와 연결될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반드시 전력 공급이 우선 되어야 한다. 전기 자동차 뿐 아니라 일상에서 만나는 거의 모든 사물들이 디지털과 인터넷 등에 물리려면 막대한 양의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뭐가 됐든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들어설 때까지 국제 규격에 맞는 현실적인 발전장치가 필요하다.

윤 후보도 이재명 후보와의 설전에서 미래의 먹거리는 AI나 디지털 등에서 찾던데, 바로 그 미래 먹거리라는 디지털 시대가 전력의 안정적 수급 없이는 어렵다. 가스 복합 발전이 세계의 택소노미 체계에 들어가면 그것도 거기에 맞게 개발해야 한다. 아주 잘고 동떨어지게 묘사하더라도, 가령 우리나라 시내버스 중 가스로 굴러가는 차량 내부에 장착된 온갖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 기술들은 EU 택소노미 수준에 맞춘 방식으로 공급된 가스 동력 운송기술 위에서 운영 될 것이다.

그러므로 원전을 짓냐 마냐 하는 문제, 가스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은 대충 결정할 수 없다. 디지털 시장의 개척이나 에너지 산업의 기술 개발이나 다 같은 먹고사니즘 안에서 엮여 있으므로, 5년이 아니라 50년 정도 내다 보고 말해야 한다.

8.

신재생 에너지 경제로 진입하는 상황에 대응할 만한 에너지 자원이 없는 한국에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먼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러시아와 가스 파이프 라인을 연결하기 위해 상당기간 애 써왔다. 그 사업은 정권의 교체 등을 이유로 여러번 가로막혔다. 물론 우리에겐 호주가 있다. 러시아에는 한참 뒤쳐지지만 호주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세계적 수준인 것은 미국의 패권을 매개로 호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에 일단 유리하다. 하지만 육로를 통해 러시아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까지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유리하다.

그렇다면 러시아에게 경제 제재를 암시하고 있는 미국과 미래의 에너지 확보에 유리한 러시아 사이에서, 한국은 어떤 외교적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이로운가. 한국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유로 대 러시아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 대선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

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러시아 편이다. 동아시아 정세에서 북한은 중국 편이다. 그런 북한과 한국은 휴전선을 마주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의 갈등에서 상대적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나라다.

그러므로 최근 연일 로켓이며 미사일이며 쏘아대는 북한의 군사행위를 단순한 한 두가지 이유로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온통 집중하는 동안 북한은 대미 협상력을 올릴 기회를 찾아야 한다. 우크라이나 주변이 평정을 되찾은 뒤 순서를 기다리는 것은 늦을 수 있다.

대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와 남중국해 사이에서 암산하는 동안 북한은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한다. 골치 아픈 아우짓을 지금부터 하는 게 좋다. 이 복잡한 수 싸움에서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라는 요소를 첨가해 외교적 균형을 찾아야 하는데, 바로 그 점 때문에 북한은 남한의 대선에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럼 지금 북한은 남한에게 뭘 바라고 있는가.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도 토론에서 나와야 한다.

10.

한국은 신남방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합치된다. 쿼드와 함께 어깨를 겯고 한국도 아시아에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미래 동남아시아의 커가는 시장은 에너지 산업과 IT 산업이 주도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도 기회다. 북한도 그 와중에 자기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수십년 동안 아시아에 뿌린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수확하는 나라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선 토론주자에게 고작 하는 질문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정상을 만날 순서와 우선순위를 말해달라' 같은 것이어선 곤란하다. 거기까지야 미끼라고 치자.

그 답변이 미일중북이라는 식의 단순형인 것은 더 위험하다. 그 이유가 한미동맹 강화하여 대중 굴종외교 않겠다는 식의 선언이면 우리 모두의 수준이 불쌍해진다.

11.

세계 주요 국가들이 미래를 향하고 있을 때 우리 바로 앞의 동남 아시아에서 펼쳐질 신시장은 지금 청년세대들에게 큰 기회다. 그 기회를 한국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하느냐를 위해서 RE100이나 EU 택소노미 같은 개념들의 정보는 필수 요소다. 동남아시아 각국 경제도 이런 세계적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뜻이 쉽게 와닿지 않는 이 외국어에 한국 길거리의 김밥 가격과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도 연결 돼 있다.

그걸 모르는 대통령 후보가 청년 세대의 취업을 걱정하고, 그들의 주거확보자금을 걱정하고, 북한과 갈등시 선제타격을 입에 올리고, 중국과 갈등을 빚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는 것은 실언이 아니라 그냥 망국의 지름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12.

현재와 같은 세계 패권지형의 변화에서 RE100이나 EU택소노미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겨우 두 낱말이지만 그것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유기적 관계는 당장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일반 국민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될 사람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 행정과 외교와 국방을 맡길 거 아닌가. 따라서 내용의 깊이가 아니라 단순히 낱말의 뜻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세부 정책 방향이 다를 수 있고 분석이 다를 수는 있다. 그것은 갑론을박하면 된다. 하지만 당연히 계산에 넣어야 할 요소들을 아예 모르고 있으면 그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적성의 문제다. 대통령 이라는 직업에 맞느냐 하는 적성의 문제.

13.

물론 토론 형식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현실의 말단 부분들을 그러모아 전체 구조를 구축해 놨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은 윤 후보 같은 식의 맹점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 번에도 썼지만 윤 후보는 널려진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구축하는 데에 항상 역량이 모자르다. 그걸 어제 토론에서도 봤다.

그런데 진짜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 가진 역량이 총집결했을 윤후보 캠프에 분명 수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있었을 것이란 점이다. 그들의 역량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어떻게 대선 후보에게 에너지 산업과 안보와 패권과 군사 외교의 함수관계에 대한 자신들만의 입체적인 전체 설계도가 건네지지 않았나. 후보 자신의 습득능력 문제라기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게도 정권 교체를 하고 싶다면 걸맞는 역량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2022.02.04.

 수아성
어제 오전 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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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즐겨찾기  · 2월 3일 오후 10:32  ·

윤석열 후보 무식한 거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지만, 심상정 후보조차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의 차이를 모르는 걸 보곤 암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과 토론하는 건 담벼락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벌’과 ‘재벌체제’에 관해 3년 전 페북에 올렸던 글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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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언론들이 ‘부동산 재벌 트럼프’나 ‘언론 재벌 허스트’ 같은 말을 함부로 쓰는 탓에 미국이나 유럽에도 ‘재벌’이 있는 줄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재벌이 단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인 줄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벌은 오직 한국에만 있는 '특별한 가족'입니다.

웹스터 사전은 재벌(財閥)의 한국어 발음 chaebol을 ‘가족이 지배하는 한국의 산업 복합체’로, 일본어 발음 zaibatsu를 ‘일본의 강력한 금융-산업 복합체’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사실 본뜻과 상당히 어긋납니다. 일본에서 ‘자이바츠’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군벌(軍閥)이 발호할 무렵에 등장합니다. 군벌은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적 특권을 행사하는 군인 집단’이라는 뜻이었고, 재벌은 ‘막대한 재산을 배경으로 정치적 특권을 행사하는 재력가 집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이바츠는 ‘기업 집단’이 아니라 ‘재력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콘체른과 달랐습니다. 일본의 자이바츠는 막부 시대 쇼군이나 다이묘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정상배(政商輩)들이 메이지유신 과정에서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급성장함으로써 형성됐습니다. 군국주의 시대 일본에서 자이바츠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정책 방향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맥아더 사령부가 일본 점령 직후 자이바츠 해체에 착수한 것도, 이들이 전쟁범죄의 주범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식민지 잔재’를 운위하지만, 그 핵심 중의 핵심이 재벌인 줄은 잘 모릅니다. 한국의 초기 재벌들은 일본의 자이바츠처럼 되려고 했고, 일본의 자이바츠에게 성공 방법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한국 최대 재벌로 꼽혔던 태창은 이승만이 귀국한 직후부터 4.19로 물러날 때까지 '생활비'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상납하고 그 댓가로 원조물자 배정 등에서 정권으로부터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았습니다. 게다가 재벌은 식민지 잔재일 뿐 아니라 '중세 잔재'이기도 합니다. 국가권력과 결탁하여 성장하고 국가 정책에 비정상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력가 집단이라는 점에서 식민지 잔재이고, 그 ‘재력가 집단’이 순수하게 ‘가족’만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중세 잔재입니다. 이 지구상에 한민족만큼 혈통과 세습에 집착하는 민족은 또 없을 겁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도, 한국의 재벌도, 심지어 한국 교회도, 혈통에 따른 세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서로 별 관계가 없는 거대 기업들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누어 맡아 경영하고 그 경영권을 세습하면서 국가의 모든 영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국의 특권 가족(들)'이 재벌의 올바른 사전적 정의입니다.

사유재산을 세습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들 하지만, 문제는 ‘재산의 세습’이 아니라 ‘경영권의 세습’입니다. 주식회사는 개인기업이나 가족기업이 아닙니다. 한국의 거대 주식회사들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은 10% 미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영실패에 책임을 지는 법이 없습니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보듯, 회사를 회생 불능의 상태에 빠뜨리기 전에는 물러나지 않습니다. 회사가 망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더구나 재벌의 ‘사유재산’조차 온전히 그들의 노력으로 축적된 게 아닙니다. 귀속재산 특혜 불하, 원조 물자 특혜 배정, 저리 자금 특혜 융자, 공장 용지 특혜 분양 등 공공으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아 축적된 겁니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공공의 기여분’까지 몽땅 ‘사유화’하고는 기업을 '세습 영지'처럼 취급합니다. 작금에 불거진 재벌 2세 3세들의 중세 특권 귀족 같은 작태를 보면, 저들에겐 '민주주의 시대'에 기업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재벌과 ‘재벌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벌체제’란 재벌이 ‘정치권력과 결탁한 경제권력’을 넘어, 사회 문화 교육 예술 언론 전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체제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이 거대한 경제규모를 단 10여 개의 가족이 좌우할 뿐 아니라, 그들과 혼맥이나 그 밖의 ‘사적 연고’로 연결된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의 권문세족이나 조선 말의 ‘경화벌열(京華閥閱)’도 이 정도의 지배력을 갖지는 못 했습니다.

재벌의 본질은 ‘하나의 가족’일 뿐입니다. 재벌 기업이 만든 아파트에서 살고, 재벌 기업이 만든 전자제품을 쓰며, 재벌 기업이 만든 옷을 입고, 재벌 기업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재벌 기업이 만든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사는 탓에 재벌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재벌은 그냥 '그들 가족'입니다.

5천만 명의 운명을 몇 개 가족에게 맡기는 재벌체제, 재벌 가족의 사익을 공익과 혼동하는 체제는 결코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소수 가족 지배체제야말로, 언제나 국가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재벌개혁은 이미 사회정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존립의 문제입니다.

2022.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