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1월 29일 오후 1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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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써글놈 녹취록 즉시 공개하라!

청원동의 15185번째 

[2030청원] YTN은 윤석열 녹취록 즉시 공개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 대한민국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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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청원] YTN은 윤석열 녹취록 즉시 공개하라!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2022.01.29.

수아성
1월 29일 오전 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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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멸친, 멸사봉공, 선공후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를 ‘국민의 대표’로 선택해야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전우용
즐겨찾기  · 1월 28일 오전 11:21  ·

어제 많은 언론사에서 제가 '이재명플러스'에 기고한 글의 일부만을 '자기들 수준에 맞게' 발췌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사는 아주 신나서 저를 비난했더군요. 저질 기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게 발췌한 기사만 보면, 그들 수준 이하로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재명플러스'에 올린 글은 페이스북에 공유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전문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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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옛적, 어떤 남자가 칼로 자기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천륜(天倫)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이니, 이보다 더한 패륜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걸음 물러나 전후 맥락까지 살펴보면 이 ‘사건’의 의미와 성격이 달라집니다. ‘어떤 남자’는 계백입니다. 그는 신라-당나라 연합군에 맞서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자기가 이길 수 없으리라 예상하고 이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오늘날 이 행위가 마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그래도 그를 ‘패륜범’으로 매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이 행위는 오랜 세월동안 ‘대의멸친(大義滅親)’의 모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의멸친’이란 유교 경전 중 하나인 『춘추좌씨전』에 나오는 말로 ‘대의를 위해 육친(肉親)의 정(情)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자기 가족이 고난을 겪으리라는 걸 잘 알면서도 국외로 망명하거나 의거를 행한 독립운동가들도 세속의 시선으로 보면 ‘패륜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초로 건립된 나라입니다.

500년 가까운 조선왕조 역사에서 불가사의 중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사도세자의 죽음’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식을 뒤주에 가둬 굶어죽게 만든 것은 민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입니다. 사건의 전후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이 행위 역시 패륜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패륜적이거나 정신이 혼미한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탕평(蕩平)으로 당파싸움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균역(均役)으로 백성들의 군포(軍布)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준천(濬川)으로 서울을 수해 걱정 없는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궁궐 밖으로 나올 때마다 서울 주민들을 불러 그들의 어려운 사정과 걱정거리들을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려 애썼습니다. 왕이 백성들의 어려운 사정을 직접 듣는 것을 ‘순막(詢?)’이라고 했는데, 이는 영조 이후 역대 왕의 의무가 됐습니다. 그는 날씨가 몹시 추운 날 아침이면, 간밤에 거지들이 얼어죽지나 않았는지 걱정하곤 했습니다. 그는 며칠동안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 오르지 않는 집이 있으면, 통수(統首)가 찾아가 사정을 살피고 구휼하도록 했습니다. 요즘 말로 ‘찾아가는 복지’를 실행한 셈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는 모질었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자애로웠습니다.

영조는 또 법령을 정비하고 인쇄술을 개량하며 악형(惡刑)을 폐지하는 등의 정치로 ‘조선의 중흥기’ 또는 ‘조선의 문예부흥기’를 열었습니다. 그는 가구와 침구가 낡아도 수선하지 못 하게 했으며, 일상복은 기워 입었고, 겨울에도 털가죽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관(史官)은 그의 행장에 “나라 사람들이 왕께서 검소하시다고 하였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겼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했던 영조가 천륜을 거스른 것도 ‘대의멸친’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자기 아들보다 백성들의 안위(安危)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세자가 왕위에 오르면 나라에 큰 화가 닥치리라 판단했습니다. 세자를 폐위시키자니 다른 아들이 없었고, 아들이 살아있는데 손자를 세자로 삼을 수도 없었습니다. “세자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뒤주에 가둬 죽인 건 너무했다”는 평이 있으나, 조선의 법전(法典)에는 세자를 사형에 처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결’이라는 형식을 택하게 한 겁니다. 뒤주에 갇힌 채 죽어가는 외아들을 생각하며 수시로 마음이 오락가락했을 부정(父情)을, 뉘라서 쉽게 재단할 수 있을까요? 그는 남은 평생 죽은 아들을 그리워했지만, 자기의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조와 대비되는 조선시대 군주가 연산군입니다. 즉위 후 그는 자기 어머니의 원수를 갚겠다는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수많은 선비를 고문해 죽였습니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부관참시(시신을 꺼내어 목을 베는 것), 부관능지(시신을 꺼내어 사지를 자르는 것), 쇄골표풍(시신의 뼈를 빻아 바람에 날리는 것) 등의 잔악한 형벌을 서슴없이 가했습니다. 그랬으면서도 그는 자기 일신의 쾌락을 위해 채홍사(採紅使)를 파견, 전국의 준마(駿馬)와 미녀들을 도성으로 끌어 왔습니다. 그는 음악을 관장하던 장악원을 연방원으로 개칭하고, 채홍사가 붙잡아온 미녀들 수천 명을 흥청, 운평, 계평, 채홍, 속평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게 했습니다.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왕의 사냥터와 궁중 정원을 넓히기 위해 민가들을 강제 철거하여 수많은 백성들을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로 만들었으며, 왕의 폭정을 비방하는 백성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조선 초기 서울에는 골목마다 이문(里門)이 있었는데, 그는 백성들이 이문에 모여 왕을 비방한다는 이유로 모든 이문을 철거하게 했습니다. 그는 왕의 공부 시간인 경연(經筵)과 왕에게 간언(諫言)하는 기관인 사간원도 폐지했습니다. 고위 관료든 일반 백성이든, 왕을 비판하는 사람은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연산군이 ‘무당굿’을 좋아했으며, 스스로 무당이 되어 악기를 두드리고 노래하면서 죽은 폐비가 들러붙은 형상을 하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척 아꼈던 흥청 중에 월하매(月下梅)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특기도 ‘남자 무당’ 흉내였습니다. 자기 어머니에 대한 ‘사사로운 의리’만 중시하고 왕으로서 ‘공적인 책무’는 방기했으며 수많은 사람을 참혹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갔으니, 그가 공동체가 함께 추구해야 할 ‘선(善)한 가치’를 외면하고 무속(巫俗)에 빠져든 것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는 결국 우리 역사상 최악의 폭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시절, 시정에 개입하려는 형의 요구를 거절한 탓에 그와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형에게 항변하는 과정에서, 그 욕설을 그대로 입에 담은 대목이 녹음되어 세상에 퍼졌습니다. 엊그제 성남시 유세 중 그는 그 녹음이 공개되면 평생 망신스러울 것 같아서 잠깐이나마 형의 요구를 들어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망신당하고 평생 이 일로 고통받더라도, 친인척의 시정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내리고 그대로 처신했습니다. 이 일의 전후 맥락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욕설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를 비난하지만, 그의 처신이야말로 모든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대표는 “자기 가족도 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세대를 포용하느냐”고 비웃었으나 이는 대의멸친, 멸사봉공(滅私奉公), 선공후사(先公後私)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장일 뿐입니다. 게다가 그는 자기 아버지가 제주도에 땅 가진 줄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돌려준다면, 자기 아버지가 뭐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모든 국민의 어려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사 시절과 검찰총장 시절, 국민이 준 검찰권력을 사유물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는 자기 처와 장모에 대한 여러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을 전부 무혐의 처리했고, 장모의 범죄혐의를 덮기 위해 검찰 내부에 ‘대응팀’까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측근으로 알려진 검사들은 윤석열 검찰을 앞장서 비판한 최강욱 의원에 대한 ‘고발사주’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의 처 김건희 씨는 서울의 소리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자기가 정권 잡으면 자기 부부를 비판한 사람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권력은 ‘공적 봉사’가 아니라 ‘사적 욕망의 실현’을 위한 것이라는 평소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말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씨는 TV 토론장에까지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는 자기가 ‘도사’들과 자주 대화하며, 정권 잡으면 ‘도사’의 말에 따라 청와대 영빈관을 옮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의 선거 캠프에 무속인들이 출입한 정황도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기 처와 장모의 범죄 혐의를 덮고 자기 권한을 이용해 그들을 비호하는 것이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야말로 자기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다며 온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연산군의 사적인 ‘의리(義理)’입니다. 사리사욕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고, 지식이 부족해 합리적 판단을 못하여 무속에 의존한 권력자는 언제나 나라를 망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초등학생도 ‘연산군 시대가 좋은 시대였나, 영조 시대가 좋은 시대였나?’라는 질문의 정답을 압니다. 자기의 ‘사적 복수’와 ‘일신의 쾌락’를 위해 권력을 남용했으며, 공부하기 싫고 비판받기도 싫어 경연과 사간원을 폐지했고, 수많은 사람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넣는 죄를 짓고서는 무속에 의지해 자기 일신의 안녕을 꾀했던 연산군은, 결국 왕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공(公)보다 사(私)를 앞세운 그의 무도한 통치로 인해, 조선 사회는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렸습니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국민이 곧 주권자 군주 입니다. 공부하기 싫어하고 방탕하며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사람이 ‘국민의 평균’이라면, 연산군 시대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늘 공부하고 절제하며 사리사욕보다 공적 책무를 앞세우는 사람이 ‘국민의 평균’이어야, 세종 시대나 영정조 시대에 살 수 있습니다. 대의멸친, 멸사봉공, 선공후사의 정신을 몸소 실천해 온 사람이 이재명입니다. 그를 ‘국민의 대표’로 선택해야만,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2022.01.29.

 수아성
1월 29일 오전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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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안전사고 경계령'도 필요합니다!

황룡
1월 28일 오후 11:43  ·

대선후보 양자 토론을 '1.31 저녁 7시'에 굳이 하길 고집쓰는 굿힘당의 속내가 뭔지 궁금하다. '손 없는 날'로 점지 받은 이유말고 또 뭔 꿍꿍이가 있지?

2022.01.29.

수아성
1월 29일 오전 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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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웅
1월 28일 오전 10:25  ·

2022년 1월 27일, 우리는 이 날을 훗날 뭐라고 부르게 될까요

-‘주권자의 사법(司法)’이 ‘특권세력의 사법(私法)’이 되었다.
- 절대로 침묵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한 침묵은 노예의 언어다.  
- 사법정의에 대한 기대는 거대한 착각
- 그 착각이 깨지는 순간부터 생기는 ‘명료한 현실의식’이 ‘정치적 의지로 변화해야’
- “혁명”을 하겠는가? “예!”할 때 비로소 역사를 바로 잡는다.
- 우리의 사정거리에 안으로 들어온 표적을 결코 놓치면 안된다.
- 우리 각자의 손에 들린 다양한 무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 저들의 교활한 “무장해제 전략”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굴하지 않는“기세”가 핵심!

1. 2022년 1월 27일은 우선 무엇보다도 “모든 양심적인 법관들을 치욕스럽게 만든 날”일 것입니다. 바로 직전 있었던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 무죄, 그리고 이어 김학의 무죄. 결정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유죄 확정의 비극적 대조. 여기에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장애될 판결인 “개성공단 폐쇄 합헌”까지 가세했습니다.

아무리 불법적으로 돈을 벌고 뇌물을 널름 받아도 죄없다 하고, 증거능력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만든 적용판례조차 뒤집어 죄있다고 방망이를 두드립니다. 양심이 있는 법관이라면 이 판결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용기가 있다면 이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을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사법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법이 재앙이 된 날’입니다.

2. 사법정의를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기는 시민들은 경악과 좌절감, 그에 더하여 두려움으로 이날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들어온 민주주의의 실체인가, 하는 충격과 암담함입니다. 특권 동맹에 속한 권력자가 아니면 누구도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넘어 “유권무죄 무권유죄”입니다.

언제나 이래왔지 않은가 하겠지만, 중대한 정치적 전환기에 한꺼번에 “저쪽 털어주기”와 “이쪽 옥죄기”는 그 의도가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그 충격은 더욱 큽니다.

사법권력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권력을 만드는 자들임을 과시”했습니다.

3. 민주주의는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렸습니다. ‘주권자들의 사법(司法)’이 ‘특권세력의 사법(私法)’이 되었습니다. “법복을 입은 귀족”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통지서를 받아든 날입니다. 저 자들 말고 주권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은 저들의 무기요, 우리에게 처형장이 되었습니다. 굴복하지 않으면 이를 비판하거나 저항하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유죄의 그물에 걸리는 절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민이 만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법치(法治)를 내세운 인치(人治)의 현실입니다.

4. 윤석열에 대한 수사,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제아무리 고발을 많이 해도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는 뻔해진 게 아니냐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큰 기대를 한 것은 아니나 “우리가 힘 있는데 무슨”하면서 큰소리친 윤석열의 처 김건희의 발언은 이런 자신감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그토록 애써서 만든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스스로 “종이 호랑이”가 되기로 작정해버렸습니다. ‘공수처(公搜處)’가 아니라 ‘공수처(空手處)’입니다.

엉뚱하게 조희연 교육감을 공수처 사건 1호로 시작했을 때 조짐은 확정되었던 것입니다. 고발사주 건은 어디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지 감감무소식이고 공수처가 이들에 대한 면죄부 작성처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5. 보통의 시민들은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의 처 김건희가 국민들을 능멸했듯이 “바보”가 되었고, 어떻게 해도 군말없이 지배받아야 할 천민(賤民)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야”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더 까불다가는 너도 다쳐”하는 소리도 들립니다. 특권세력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다른 탈은 없다는 생각이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무력해진 존재로 남게 됩니다. 시민이라는 옷을 입은 신민(臣民)입니다.

6. 법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인신구속(人身拘束)의 권력이니 더 합니다. 영국 명예혁명(1689)의 토대인 “인신보호법/the Habeas Corpus Act/1679)”에 따른 법의 인권철학과 원칙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종상태입니다.

이는 헌법의 파괴입니다. 그러니 법을 통해 정의를 관철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된다고 여길 만 합니다.  

법은 시민의 보호기관이 아니라 특권세력의 도구로 자신의 힘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는 그 도구를 사용하는 기술자들 세상임도 확실해졌습니다. 출세욕으로 다져진 우리 사회의 정점에 서 있는 현실입니다.

7. 법이 폭력이 되고 살인도구가 된 예는 따지자면 하나 둘이 아닙니다. 가령 대표적으로  1975년 인혁당 사건은 ‘사법살인’으로 불렸습니다. 관련자들이 죄다 순식간에 형장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재판은 재판이 아니라 즉결처형의 무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이제 넘어섰다고 여겼습니다. 거대한 착각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부당한 법의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착각이 깨지는 순간부터 명료한 현실의식이 정치적 의지로 변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8. 소크라테스에 대한 사형집행은 정의를 추구하는 아테네 시민들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공화국>은 그 충격의 소산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은 “깨어난 의식”입니다. 동굴에 갇혀 있던 자들이 태양 아래 실체를 똑똑히 보는 것에서 세상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논지입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플라톤의 ‘철인왕’은 한 개인이기도 하지만 한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철학과 법에 대한 논의를 할 능력을 가지는 시민, 이런 존재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법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자들만의 전유물이 결코 아닙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9. “정의론”으로 저명한 존 롤즈는 그의 <정치철학사 강좌 (Lectures o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에서 보통의 시민들이 가져야 할 권리로 정치철학에 대한 발언과 논쟁을 첫손으로 꼽았습니다. 이 능력이 전문가 영역으로 한정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허물어진다고 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결문들은 공개되고 시민들의 토론과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공간에서 법을 다루는 자들의 전횡(專橫)이 날개를 답니다.

10.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말은 ‘비록 악법이라도 준수해야 한다는 논리로 둔갑’해서 오랫동안 교육되어 왔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테네 시민 민주주의 체제에서 법은 악법이라고 판정되면 민회(民會)에서 바뀌거나 폐지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그 법의 변혁이 가진 절박감을 깨우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악법을 승인하는 말로 바뀌어 세뇌되어왔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지배세력은 이렇게 혁명의 힘을 기성질서의 축으로 은근슬쩍 변모시키는 자들입니다. 혁명가 체 게라바까지 셔츠에 찍어 상품으로 파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니면 이들의 지배방식은 더 살벌하고 가혹해질 것입니다.

저항하지 않는 시민을 지배하는 것은 노예를 다스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1. 우리에게 열린 길은 단 하나입니다. “혁명!”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중국의 인민혁명, 쿠바의 제3세계 혁명을 비롯해 무수한 혁명의 역사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난 1백년의 역사는 혁명의 역사였습니다. 그 힘이 응집된 현대사가 바로 “촛불혁명”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세계사에는 군주의 전횡으로 폭발된 민심, 빵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여인들에게 총을 겨눈 국가, 민족의 생존을 팔아넘긴 자들에 대한 봉기, 제국주의 지배에 결연히 저항하고 일어선 사람들의 긴 행진대열이 있습니다.

그 대열이 역사를 앞으로 진전시켰습니다. 허다한 좌절과 우여곡절을 넘고 장구한 세월 속에서 그 의미를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12. “촛불혁명”은 그게 혁명이야? 하는 비판과 비관론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단지 권력만 바꾼 거잖아, 하는 한계론도 쟁론의 대상입니다. 희미한 옛사랑의 추억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들은 모두 촛불혁명의 의미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자신의 손에 들린 역사의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촛불혁명”, 결코 간단하게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 여건도 안되지만 이번에 그렇게 해보자하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간단히 획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1848년 노동자 혁명과 1872년 파리 코뮌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1백년의 고난과 승리는 촛불혁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제 겨우 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실천과 성찰의 열매를 얻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도 버릴 바가 없습니다.

13.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혁명”을 하겠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럴 생각과 의지가 없으면 혁명은 그냥 단어에 불과해집니다. 촛불혁명이 혁명인가의 문제는 나 자신이 이걸 혁명으로 만들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혁명은 전면전입니다. 국가 전체의 변혁을 지향합니다.

두껑을 열어보니 민주주의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도처에 있지 않은가요? 윤석열인가 했더니 김건희가 튀어나오고 검찰인가 했더니 사법부가 튀어나오고 언론이야 그런 거지 했더니 MBC 스트레이트가 튀어나오고 무식한 게 문제지 했더니 무속이 튀어나오고.... 한도 끝도 없는 이들의 행렬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당연히 주모순과 부차적인 모순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보다 집중해야 하는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무기를 탈취하느냐 보급로를 끊느냐, 직격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엄호사격으로 우회작전을 써야 하는가, 총공세의 시기인가 매복전략이 필요한가 등등 얼마나 많은 논의가 필요한가요.

14.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금 처지에서는 모든 전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무슨 철도나 항구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말초신경까지 장악하고 있는 지배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A를 겨냥하면 B가 표적에서 사라지고, B를 표적삼으면 A가 사라지는 문제가 생겨난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보이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중요한 무기들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술수입니다. 이거 기대만큼 안 센데, 효과가 없네, 다른 무기를 들어야 하나? 하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무력화(無力化)하고 결국 지쳐서 투항하도록 만들려는 겁니다.

이는 저들의 교활하기 짝이 없는 “무장해제전략”입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15. 장기나 바둑을 두어본 이들은 압니다. 그 장기알과 바둑알이 세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 하나가 세지기 위해 필요한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졸(卒) 하나의 움직임이 판세를 바꿉니다. 바둑 알 하나의 어느 좌표 선점이 전체의 맥을 가릅니다.

게다가 각자 움직일 수 있는 말은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있습니다. 자기가 장악한 판이 전체 판의 어느 구석진 곳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 가치를 존중받아야 하고 그것이 계속 위력적이 되도록 격려하고 연대하며 힘을 모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게 장만한 우리 손의 무기를 스스로 내버리고 상대를 보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칫 유리했던 전선을 자기도 모르게 역전(逆轉)시키는 일에 기여하는 꼴이 됩니다.

16. 다시 강조하건데 자신의 사정거리에 들어온 표적은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보통의 시민들에게 윤석열은 사정거리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전선을 허물어 가장 중요한 지점까지 “사방에서” 포위해 전선을 좁혀들어가는 노력이 결정적입니다.

그때 딱! 하고 놓는 수가 결정적인 수가 됩니다. 저 세력을 옹위하는 구조와 물체를 뜯어내야 이깁니다. 보통의 시민들에게 윤석열이 사정거리 안에 그제야 쉽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혁명의 과정입니다.

물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때 다급하다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수를 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진실만이 지속성과 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 가치가 실종된 상태에서 실용에 집중하다가 신자유주의 체제의 성공전략에 합류하는 방식, 한반도 평화 문제를 전쟁주의자들의 논리에 굴복하게 되는 선거전략 등은 최근 이재명과 그 선거대책 진용이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우려되는 위험요소입니다. 사방에서 흔들고 그렇게 해야 표를 확장할 수 있다는 정치공학자들의 “조언”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때 자신있게 본래의 이재명의 길로 가게 해주는 것이 시민들의 힘입니다. 우선은 이기고 봐야지 하는 논리는 자칫 이재명과 윤석열 사이의 변별력을 약화시키고 말 것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지점입니다.

변별력이 떨어진 상태와 정권교체론이 합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더 말하지 않아도 분명해집니다.

“이재명 다움”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 이번 선거의 중심입니다. 그걸 자꾸 이것 저것 섞어서 만들어보려는 것은 후보를 오염시키는 일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기득권 포기전략, 윤미향을 자기들 책임 모면용 희생제물로 삼는 등 제대로 된 공세적 전략이 부재한 상태가 그 하나의 보기입니다.

18. 중도의 확장을 우려하고 청년세대의 표를 모아야한다는 절박감이 있습니다. 그 전략의 결과는 이들에 대한 “정치적 아부”로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있습니다. 후보자의 입장과 진보적 시민들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고 통합적 행보가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숱한 공약이 나오는데 결국 전체 판에서 아, 이재명은 이거지, 하는 대표적 공약의 위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약이 있는지 조차 이러다가는 점차 모르게 되어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거네, 하는 바로 그것!” ‘이재명은 합니다’에서 “이재명은 <바로 이걸> 합니다”, 라는 그 명확한 노선과 궤도를 확고히 만들어야 합니다. 선거진영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19. 그러나 이제부터는 굵은 선을 그어나가야 합니다. 담대한 선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령 “모든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하겠습니다. ”부동산에서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이 사회를 쥐고 있는 모든 부당한 권력, 억압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정치적 결투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시민들이 누릴 권리와 자유, 존엄의 세상을 위해 모든 걸 걸고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이재명의 기세”가 뿜어져 나오게 됩니다.

20. 물론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런 자세와 의지가 아니면 계속 특권세력들이 던지는 주제와 담론에 이재명다움이 잠식되고 장악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중도층 확보가 가능하다는 교묘한 사회적 세뇌가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후보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위험부담을 주는 일이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맞지도 않지만 전혀 틀리다고 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불확정성의 확률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리라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21.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요구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크게 들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한 모든 기득권을 혁파해야 한다는 외침이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보도 이 말을 자신의 입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재명이 내건 “대전환”의 기세를 실체로 만들어낼 계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게 아닙니까? “부당한 모든 기득권/특권 타파!”

22. 이렇게 해서 “혁명”은 현실정치와 만나는 접점을 조금씩 조금씩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만의 독특한 혁명 모델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혁명이 아니고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요?

23. 지난 5년간 혁명적 단호함으로 적폐를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런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촛불혁명. 별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저들이 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더는 깊게 거론하고 싶지 않으나 이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의 책임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한 것도 사실이나, 아까운 장수들만 희생시킨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24. 대통령 하나만 바꾸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대개혁과 전환이 아니고서는 새로운 미래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재명 후보의 “대한민국 대전환”깃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부는 물론이고 경제도 바꿔야지 교육도 바꿔야지, 어디 하나 고장나지 않은 곳이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대통령 하나만이라도 바꿔야 그나마 시작할 수 있다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대개혁과 대전환도 그렇게 해야 시동을 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혁명의 구조물”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판단입니다.

전열을 재정비해야 하는 국면입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게 된 표적들, 그 정체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소리쳐 외치는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임무를 맡을 대통령을 뽑고 그런 정부를 세우는 대역사임을 크게 크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소수의 특권세력들이 쥐락펴락 하는 세상, 온갖 잡술들이 밀고 들어와 판치는 세상 말고, 시민들 모두가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세상을 향한 선택.

25. 그 절실함으로 “2월의 봉화(烽火)”를 올려야겠습니다.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그 불길을 타오르게 하는 최전선에 서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로 철저하게 무장해서 진격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6. 지난 번 엄청나게 뜨거운 후원으로 힘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뜻대로 실천하겠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먹고 다지면, 그게 곧 현실이 된다고 믿습니다.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을 만들면 됩니다. 운동의 창조성입니다.

해 볼 만한 싸움입니다. “기세”, 그걸로 판을 결정해보지요. 우리가 힘을 모으면, 한달은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27. 아자~!!!!!

2022.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