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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문제의 실상은 주택문제입니다.
예전에 지배자와 권력자는 중혼다혼에 수천의 궁녀나
첩들까지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장기집권에 방해가 되는 점 때문에 인권자유?를
거스르고 1부1처제를 확립하게 된 것입니다.
주택문제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곧 경제자유?를 거스르고 1가구1주택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주택만을 경제재에서 제외시키면 1부1처제처럼 위헌문제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해방이후 가진자의 없는자 짜먹는 가장 손쉽고도 악랄한
주택제도는 이제 사라져야만 하며 곧 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목표로도 불렸던 강남아파트
한채에 대한 목표가 사라질때,
가진자는 물론이고 가지지
못했던 자들의 목표상실도 상당한 점이 가장 큰 장애이지만,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은 훨씬 쉬운 길입니다.
이 문제가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정권을 흔들만한 큰
이슈로 성장한 것은
해방이후 가장 큰 국부인 친일재산을
단숨에 물려받은 자들의 간악한 장난질에 모두가 휘둘린
때문입니다.
여기에 친일기득권 그룹에 가세한 공직자나 신흥그룹자들까지
그 달콤한 매력에 빠져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길을 두고 산으로 가면서 길이 험하다는 소리는 멈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나라보다 먼저 1가구1주택제를 실시하는 점에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성공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상의
질서도 앞장서서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문제의 완성도를 생각한다면 토지공개념까지 넓혀야 하지만
발등의 불은 주택문제입니다.
덧붙인다면,
기득권의 가진자들은 이미 주택과 부동산의
시대는 끝났음을 잘 알고 있지만
단지 마무리 단계에서
조차도 손해만큼은 피하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현실임을
모두가 알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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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ee2021_11140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