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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1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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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ㅠ

 김상수
2021년 1월 23일  ·

이 새벽에 긴 글을 쓴다.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되었던 대통령 선거 결과 민주통합당(현재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득표율로 48.0%, 새누리당(현재 국민의X당) 박근혜 후보가 51.6%의 득표로 3.6% 차이로 박 후보가 당선됐다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다.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지만 문재인 후보는 선거 결과를 인정한다고 발표했다.

김대중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노무현 정권은 국가 사회 개혁에  대실패, 이후 요괴(妖怪) 이명박 5년에 이어 반란군 수괴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까지 하게 된 것이다. 1979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처형당한 지 33년 만에 독재자 박정희가 딸을 통해 부활했다. 그 때로부터 만 14년 전인 19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통합”이니 “화해”니 하면서 박정희의 사산아(死産兒) 제2의 반란군 수괴 전두환을 “사면”시켰다.

김대중 정권이 출범했다. IMF 경제 문제도 있었지만 광주학살 진상을 파헤치는 노력은 소홀했다.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사회 개혁의 일환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일탈을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지시하고 부패 신문들 사주 3명을 수갑을 채워 구속시켰다.

그러나 반개혁세력에 이내 밀렸다. 하지만 정권은 빼앗기지 않았고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가게 했다.

노무현 정권은 거대 부패 세력에게 초장부터 밀렸다. 검찰 개혁은 시동은 걸었지만 이내 검찰의 자율에 맡긴다면서 포기했다. 일체의 간섭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자화자찬 치적이 아니었다. 도리어 검찰 권력의 공고화를 가져왔고, 권력을 스스로 내려놓겠다는 민주 정부 표방의 취지는 근사했지만 권력을 시민에게 되돌려주겠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에는 대안도 없었고 한없이 무기력했다. 어떤 대체안도 없이 정권 스스로 권력을 해체시키면서 정권도 위기를 맞자, 불쑥 “대연정”을 들고 나왔다. 그나마 지지하던 민주주의 시민들도 돌아섰다. 그리고 이명박을 등장시켰고, 이명박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와 검찰의 연합 반격에 죽음으로까지 내몰렸다.

결국 감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은 “국민통합” “화해” “대연정”이 부패 기득권 세력에 도리어 ‘투항’의 시그널이 됐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국가 적폐 청산에 소홀했던 김대중 노무현 10년의 결과, 이후 이명박 5년에 이어서 박근혜가 집권하기까지 하게 된 것이다.

박근혜는 취임하자마자 육군 대장 출신을 경호실장으로 앉히고 집권 6개월 만에 박정희 체재를 다시 구현시켰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충성한 김기춘을 두 번째 비서실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이명박의 민간인 사찰과 검찰 동원 공안 정치는 박근혜 취임 6개월 만에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틀어진 김기춘 비서실장 체재로 재편되면서 박정희식 독재체제로 완전 부활 직전이었다.

야당은 김한길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였다. 4.16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김한길 안철수가 팽목항에 같이 나타난 건 5월 8일 새벽이었다. 실종자 가족은 두 대표에게 "왜 왔느냐. 사진만 찍으면 다냐!”고 소리쳤다.

1야당인 민주당이 이런 지리멸렬 상태였다. 이는 2016년 12월 촛불까지 계속됐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가위눌린 듯이 시간을 보냈다. 야당(현 민주당)은 완전 무기력에 빠져들었다. 민주당 대표격인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와 화기애애한 청와대 만찬을 즐겼다.

박근혜 집권 10개월이 되던 무렵이다. 예비역 대한민국 육군 대위가 혼자 나서서 박근혜에게 민주주의 파괴를 경고, 반격하고 나섰다. 제대한 육군 대위 출신이니 따르는 병력이 있을리 없고 육사출신도 아니고 ROTC 출신이었다. 이름이 이남종이고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전라남도 광주에서 렌트카를 몰고 서울 시내로 들어왔다. 무장이라고는 휘발유 한 통이 전부였다.

2013년 12월 31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3개월 보름 전이었다. 42세 이남종, 그는 광주를 출발하기 전에 점장으로 일하던 편의점에서 같이 일하던 직원의 월급을 미리 봉투에 넣어 편의점 금고에 넣어 두었다. 형과 어머니의 얼굴을 뵙고 서울로 출발했다. 서울역 고가도로 위에 도착한 그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선거부정 국회 특검 실시’. 그는 고가도로 난간에 쇠사슬로 몸을 묶고 휘발유를 붓고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시위로 곧 불이 날 것이니 교통을 통제해주십시오.”, 그리고 있는 힘을 다해 외쳤다. “박근혜 사퇴”

이남종 씨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져 오자 불을 댕겼다. 순식간에 치솟은 불길은 3분 만에 진화됐지만 이미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그는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다음날 오전 8시 숨졌다. 현장에 남아 있던 유서에는 이렇게 적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부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총칼 없이 이룬 자유 민주주의를 말살하며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한 쿠데타 정부입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 원칙의 잣대를 왜 자신에게는 들이대지 않는 것입니다. ...... 여러분, 보이지 않으나 체감하는 공포와 결핍을 제가 가져가도록 허락해주십시오. 모든 두려움을 불태우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두려움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3년 이후 광화문 광장을 비롯 1천만 시민들이 전국에서 드디어 일어났다.

그리고 박근혜를 대통령 직에서 끌어내리고 문재인 정부를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의 착함으로 “협치”를 말했지만 이명박근혜 잔당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나 그들의 언어에는 아예 그 말은 없었다. 무시했다.

부패 기득권의 패악질은 선거 이전부터 시작됐다. 정권을 빼앗긴 이명박근혜 잔당은 부패 선동 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정치검사 정치판사 정치공무원들까지 연합 작전을 펼쳤다. Covid-19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낸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대처하고 있고, 전 세계 언론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들은 방역 실패 나발을 계속 불었다. 경제는 OECD 국가 최고 성장률에 수출 호조에 역대 정부 비교 복지 지출 최고치지만 부동산 대책 실패와 기득권 부패 카르텔 세력은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대법원장도 감사원장도 시민의 덕에 국회의장이 된 자도 심지어는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검찰총장도 국무총리까지도 2년 7개월의 세월을 말재간으로 지내다가 이명박근혜 사면 “국민통합”으로 착한 성품의 대통령 뒤통수를 박살 냈다. 민주주의 시민들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통합” “이명박근혜 사면”이란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울 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이낙연 스피커를 작동 중지시키는 걸 보고는 겨우 안심했다.

대통령은 혼자였다. 주위에 온통 같은 말을 매일 반복하는 것들로 에워싼 형국이니, 여간 정신이 말짱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일수고, 말을 할 때 표정도 발음도 부서진다, 천성이 독하지 않다.

김대중 대통령은 용서를 빌지도 않는 반란군 전두환과 부패 세력에게 먼저 “화해”와 “국민통합”을 말했다. 노무현은 연합정권은 생각도 안 하는 부패 집단에 “대연정”을 말하면서 무너졌다, 문 대통령은 적폐 세력에 3년 이상 “협치”를 말했다, “화해, 국민통합, 협치”가 민주주의 정부 자체를 붕괴 약화시켰다. 정말 감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정의로운 민주 정부인가를 의심까지 하게도 됐다.

문 대통령 임기는 내년 2022년 5월 9일까지다.

다시는 이명박근혜 잔당의 폭력 세상으로 되돌아 갈 수 없다. 다시는 예비역 육군 대위 혼자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세상이 되면 안 된다. 그의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 42살 착한 사람의 분노가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를 켜게 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또 말한다. 문재인 대통령 실패하면 안 된다. 민주주의 시민과 대통령의 연대가 절실하다.

문 대통령은 어떤 누구들도 아닌, 2016년 7년의 시민 목소리에 다시 제대로 경청해 주기 바란다. 그 어떤 누구도 아닌, 촛불 민주주의 시민들 목소리 말이다.      

문 대통령은 실패하면 안 된다.

사진 - 고 이남종 열사 주민등록증 사진/ 그가 집에서 쓰던 좌식 책상에는 교수이자 문학평론가인 이동하의 에세이집 <홀로 가는 사람은 자유롭다> 한 권이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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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1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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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비틀기와 여론조작은,
모조리 왜구수법의 전형이고 본질!
그 때가 도래하였으니~

곧,
열도가 깊은 바다밑으로 가라앉고~
아베 전범류들 전멸하고~
일본 민중은 일제강점기에 이땅에서 처음 배운 '사람이 먼저' 를 흠모하여 열도를 바치러 오고~
세상에는 한류가 인류의 새로운 삶의 길을 열게되고~
존재없던 작은 동방의 등촉이 세계의 등촉이 될 것이다!

지치지 맙시다!
기운냅시다!
우리는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박지훈
2021년 1월 23일  ·

이 기사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가 재산 의혹으로 야당들과 조선일보의 집중 공격을 받은 끝에 자진사퇴하고, 이후 검찰에 의해 기소까지 되어 최근까지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유정 변호사가, 어제 마침내 무죄 판결을 받았단다.

심지어 중앙일보마저도 기사 제목에서 대놓고 썼다시피, 이유정 후보자가 사퇴하자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공격이 이어지기도 했었다. 지금 돌아보면, 이 사건은 조선일보가 주도하고 야당들이 날뛰어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그야말로 조국사태의 '전조' 같은 사건 아니었나 싶다.

.

당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재산 관련 공격은 크게 '미래컴퍼니'와 '내츄럴엔도텍' 두 회사의 주식 거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초기에는 단지 수익률이 대단하다는 수준의 공격이었지만, 이내 내츄럴엔도텍 주가 폭락시 미공개정보이용 의혹으로 집중되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조선일보의 활약이 눈부셨었다.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주인공이었다. 이 회사는 백수오 원료를 사실상 독점공급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국내 유통 백수오에 가짜가 대부분이라는 발표 직후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다가 거래정지까지 되기에 이르렀다.

2017년 청문회 준비 당시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한 언론들의 이유정 후보자 공격들은, 2013년 비상장 시절 내츄럴엔도텍 주식 취득 문제와, 2015년 4월 매도 시점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가짜 백수오 사태 발발 이전에 매도했다'는 썰, 내츄럴엔도텍이 이유정 후보자의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 관계였다는 썰 등이었다.

이유정 후보자, '가짜 백수오' 파동 내츄럴엔도텍 주식으로 5억5천 차익 논란 (조선일보, 2017.8.29)

https://www.chosun.com/.../2017/08/29/2017082901851.html

이유정 '백수오 파문' 전에 주식 팔아 5억 차익 (조선일보, 2017.8.30)

https://www.chosun.com/.../2017/08/30/2017083000213.html

"귀신의 경지"… 증권가도 놀란 이유정 10억 대박 (조선일보, 2017.8.31)

https://biz.chosun.com/.../2017/08/31/2017083100202.html

.

그런데 뒤늦게 지금에 와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내츄럴엔도텍 주식 매도에 의혹의 불을 지르고 검찰의 강제수사와 기소에까지 이르게 했던 이 두 가지 명제 모두, 사실과 전혀 달랐다.

위 8월 30일자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다시피, 이유정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매도한 가격은 "약 6만2000원"이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의 주가가 이 수준이었던 시기는 4월 23일이었다. (첨부 일별시세 자료 참조.)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촉발된 '가짜 백수오' 사태 발발 시점은 4월 22일, 즉 이 후보자의 매도 추정 시점보다 하루 전이다. 시세 자료에서 보다시피, 이 4월 22일 당일부터 수일동안 연일 하한가를 쳤는데, 다음날 잠깐이라도 반등했을 가능성까지 넓혀봐도 매도 가격에 비춰보면 4월 23일 혹은 24일에 매도한 것이 거의 확실하다.

즉 이유정 후보자가 해당 주식을 매각한 것은 이미 사태가 터지고 최소 하루 이상 지난 후였고, 연일 하한가를 이어가던 와중이었던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무슨 미공개정보이용, 내부자정보로 매도를 한단 말인가? 연일 하한가 상황을 맞아 주식 보유자가 급하게 매도한 것이, 도대체 어디가 어색하고 의혹 꺼리란 말인가?

특히 이런 사실관계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정국 당시의 해명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

'주식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 무죄

https://www.yna.co.kr/view/MYH20210122020900641

보유하고 있던 중에 폭락사태를 맞아 하한가에 팔았다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 2017년 당시에는 이런 해명을 기사화해주는 언론이 없었다. 본인의 해명은 깡그리 무시하고 입을 모아 '폭락 이전에 팔았다'로 몰아가기 바빴다. 그런데 당시 취재했던 발언을 무죄 판결 이후에야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몇년이나 지나서.

.

상대적으로는 소소하지만 한가지 더. 당시 언론들은 이유정 후보자가 매도한 액수 '6만2천여원'이 당시 최고점에 가까웠다고 떠들어댔다.

"올 3월말부터 이 회사 주가는 6만원 이상으로 크게 올랐고, 이 후보자는 3000주를 최고점에 가까운 주당 약 6만2000원에 팔았다" (위 조선 기사 두번째.)

그런데 그 즈음 내추럴엔도텍의 최고점은 불과 며칠전인 4월 17일의 9만1천원이었다. "약 6만2000원"이 "최고점" 9만1천원에 가까웠다?

2/3 토막이 '최고점에 가까운 액수'인가?? 이건 어느 나라 계산법인가? 조선일보는 자사 광고매출이 최고점 대비 2/3토막이 나면 축하 파티라도 하는가?

.

다음으로 내츄럴엔도텍이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고객 관계였다는 주장. 이것도 당시부터 시간상 사실관계가 완전히 뒤집어진 것이다. 위 일련의 조선 기사들 중 마지막 기사.

"이 후보자가 2013년 주식을 샀다가 2015년 4월 전에 처분한 내츄럴엔도텍이 2015년 당시 이 후보자의 소속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커졌다."

매우 교묘한 기만이자 거짓이다. 말 자체가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다. 글의 구성상 어떻게 읽히느냐가 문제다. 이유정 후보자의 소속 회사가 내츄럴엔도텍과 고객관계이어서, 그런 이유로 내부자정보를 빼줬을 개연성이 크다는 의미로 읽으라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 수임 사건은, 사태의 시초인 가짜 백수오 발표와 관련해 내추럴엔도텍이 한국소비자원을 고소하겠다고 한 바로 그 사건이다. 즉 사태 발발 이전부터의 관계가 아닌, 사태가 터지고 나서 사건을 의뢰한 관계인 것이다.

(당시 이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내추럴엔도텍은 5월 한달간 가처분 및 본안 사건을 진행하다가 취하했으며, 이 후보자는 해당 사건에 관여한 바도 없었다)

.

이렇게 '사태 발발 전 매도했다', '내추럴엔도텍과 의뢰인 관계였다'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두 주장이 근거 없는 의혹을 마구 부풀렸고, 결국 이유정 변호사는 수년간에 걸쳐 검찰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조선일보가 이 내추럴엔도텍 주식 문제에 화력을 집중한 데에도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이 있다. 신라젠 수사와도 묘하게 닮은꼴인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이다.

둘 다 해당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 다수 투자자들의 피해가 막대했고(내추럴엔도텍 폭락 때는 유사 종목들까지 함께 급락해서 피해가 더욱 커졌다), 그렇게 공분 여론이 폭발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사건을 콕 찍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로 공격한 것이다.

그럼 이유정 변호사는 왜 이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을까.

1.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역임한 민변의 주요 멤버다.

2. 남편은 법원내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회장이었다.

3. 지지율이 높았던 정권 초기부터 조국 당시 민정수석과 청와대를 공격할 좋은 꼬투리가 된다.

아래는 이유정 변호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입장문이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59389498328521

.

2017년 당시엔 나도 잘 몰랐다. 어제 무죄판결 소식을 듣고서야 사실관계를 다시 찾아보고는, 이렇게 턱도 없이 왜곡되어 퍼져나갔던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을 쳤다.

시민동지 여러분, 어떠신가. 어디서 많이 본 수법 아닌가. 이렇게 실전을 통해 갈고닦은 사실 비틀기와 여론조작 수법들이 조국사태에서 총동원된 것으로, 이유정 후보자 사건은 문재인정부를 공격하기 시작한, '조국사태의 전조'와 같은 사건 아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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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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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적 관계를 넘어 공동운명체입니다.
한국의 친일수구꼴통들이 숨이 끊어지고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일본은 내버려 두어도 침몰이 시작됩니다. 한국에 밀려 세계사의 뒤안길로 들어가늘 것을 알기에 발악하는 것이지요.
국내의 친일수구꼴통등이 아베의 구조선에 희망을 걸고 승선권을 구하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지만 딱한 일입니다.
구조선은 보낼수도 있겠지만 일본 도착하기 전에 해방귀국선 우키지마호 처럼 일본 도착전에 의문의 침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쓸모없는 폐기물들을 일본에 상륙시키겠습니까?!

 김홍걸
2018년 1월 20일  ·

역시 일본의 극우세력과 국내의 사이비 보수들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군요. 용어마저 똑같으니 누가 누구에게 먼저 지령을 내렸는지 궁금해집니다.
남북한의 긴장구도가 이어져야 정치적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우익과 북핵을 이용 헌법을 바꾸고 재무장을 하려는 일본의 우파, 이쯤 되면 그냥 솔직히 동지적 관계라고 고백하시죠.
日고이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V.MEDIA.DAUM.NET
日고이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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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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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2018년 1월 20일  ·

역시 일본의 극우세력과 국내의 사이비 보수들은 한반도 평화를 원치 않는다는 점에서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통하는군요. 용어마저 똑같으니 누가 누구에게 먼저 지령을 내렸는지 궁금해집니다.
남북한의 긴장구도가 이어져야 정치적 기득권을 지킬 수 있는 한국의 우익과 북핵을 이용 헌법을 바꾸고 재무장을 하려는 일본의 우파, 이쯤 되면 그냥 솔직히 동지적 관계라고 고백하시죠.
日고이케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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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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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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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홍걸
2018년 1월 22일  ·

우리가 어렵게 기회를 얻었지만 2개월여의 짧은 시간에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해서 양측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와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평창올림픽이라는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국내외의 냉전세력이 사사건건 시비하고 발목을 잡으니 참으로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국가적인 대사에는 초당적이고 범국민적인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는데 요즘의 삭막한 풍토에서는 그것도 쉽지 않으니 이 어려운 시기에 큰 소임을 맡은 정부당국자들이 단단한 각오로 분투해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정치의 선진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바라는 모든 분들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文대통령 "남북대화 지속 낙관 못해..평창 이후까지 살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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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남북대화 지속 낙관 못해..평창 이후까지 살려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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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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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국
2018년 1월 22일  ·

자자.. 화력 집중해 드립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5105   <= 요기에서 청원동의 하시면 됩니다.

CLIEN.NET
나경원 위원직 파면 12만 돌퐈! : 클리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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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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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2018년 1월 22일  ·

#내용충격적! 답 나왔네요.2013. 1. 4.제소된 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도 박근혜청와대가 무력화 시켰다?

"이 사실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법관사찰' 및 '#재판개입'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사찰 문건 내용.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적조사 결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관_독립을_훼손할 우려가 있는 다수의 문건을 확보했다.

"법관사찰 문건 다수 확인"…'블랙리스트' 수사 불가피 핵심 문건 등 760개 파일은 비밀번호 없어 접근 못해

추가조사위원회는 22일 추가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인사나 감찰 부서에 속하지 않는 사법행정 담당자들이 법관의 이념적 성향,

인적관계와 행적 등을 분석·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문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행정처 컴퓨터 사용자들의 비협조로 조사가 완벽하게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문건이 다수 확보됨에 따라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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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법관들 'SNS'까지 전방위 사찰 … 단계별 대응전략 구축도

이날 추가조사위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들이 일선 법관에 대한 동향보고 내지는 성향분석 등 뒷조사를 한 내용을 담은 파일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는 법관들을 주요 대상으로

공식·비공식 루트를 망라한 전방위 정보를 수집해 대응문건 등을 작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사족:국정원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추가조사위는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으로 행정처 심의관 출신 등 소위

'거점법관'을 통해 각급 법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법관들의 익명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도 법관들의 동향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의 이같은 법관 사찰은 특히 우리법연구회와 인사모 소속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법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성향과 스타일, 법원 인터넷 게시판 내 게시글 이력, 최근 동향 등을 모두 수집해 문서화 하고 #대응_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법원행정처 측도 자신들의 법관 사찰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지한 듯 다수 문건에서

"사실이 외부로 드러날 경우

'법관사찰' 및 '재판개입' 등의 '큰 반발'이 예상되므로 철저한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사찰 문건에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조사결과를 보면 법원행정처는 개별 법관에 대한 성향분석 등 불법사찰은 물론 법원행정처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일선 법관들의 학술 활동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법원행정처 소속 심의관 등이 특정 판사의 학술활동 등을 언급하며 단계별·시기별 대응방안 등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추가조사위가 확인한 대응 문건 등에는 법원행정처는 현안과 관련해 일선판사들을

 '핵심그룹' '주변그룹' 등으로 분류해 핵심그룹을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서고,

설득이 어려운 경우 ‘#압박책’을 고려하는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한다.

◇ 추가조사위 조사 '한계' …진실규명하려면 '강제수사' 불가피 할듯

이날 추가조사위가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확인한 문건들에 비춰 강제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가 특정 검색어를 통해 추출된 문서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데다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문서 가운데 총 760여건에 이르는 문건은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못해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파일 중에는 직접적으로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준 내용이 기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권법연구회대응방안(인사)'도 포함돼 있다.

또 법원행정처는 행정처 심의관 등의 컴퓨터와 달리 법관 뒷조사 등의 실무 총책임자라 할수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를 넘겨주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됐다는 문제도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이날 발표된 법관 사찰 문건 등에 비춰 법원행정처 관련자들에게 △직권남용(인권법연구회 와해, 강제탈퇴 조치 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서울중앙지법 단독의장 선거개입)

△증거인멸·공용서류 무효(파일 삭제) 등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나온 법원 내 학술모임인 인권법연구회 와해 로드맵과 강제탈퇴 조치 등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또 고등법원장들의 사법행정위 위원 추천에 개입한 것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구조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법원 구성원 가운데 일부가 '직접적인 인사상의 불이익 등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블랙리스트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조사위의 이번 조사결과를 둘러싼 법원 내 갈등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법원 안팎의 고소·고발에 따른 수사 등을 통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의 불씨를 남겨 놓게 됐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jurist@

아래는 관련기사 일부 발췌내용

"문건에는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원세훈국정원장 2심 재판 결과에 큰 불만을 표시하면서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를 '희망'했고, 이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진의'를 전달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 전 원장 사건은 상고심에서 전합에 회부돼 파기환송됐다."

(사족:파기환송으로  재판지연 박근혜 임기채우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수석님 때문에 대법원이 긴장하고 있었다니, 왜 그 때 우병우 구속영장이 번번이 기각되었는지 이제 이해가 가네. -정환희 변호사-

"법관사찰 문건 다수 확인"…'블랙리스트' 수사 불가피

M.NEWS1.KR
"법관사찰 문건 다수 확인"…'블랙리스트' 수사 불가피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법관대표회의 내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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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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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모임
2018년 1월 22일  ·

"일본은 어진 나라라서 천하무적"이명세의 손녀 뉴라이트 이인호도 사퇴 했습니다!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가 아니다.친일파 청산은 소련의 지령이다.주장한 1급 친일파 손녀 이인호.

이명세는 1급 친일파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당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등재된 1,006인중 1인 입니다. 이완용 조선 방응모 동아 김성수 이들도 모두 대한민국 정부공인 민족반역자 이므로 널리 공표 하셔도 됩니다.

역적가문으로 만든 노무현 문재인 이들은 친일파들이 죽이고자 하는 대상이다.

저들은 아베와 내통하는 반민족 역적도당 친일파입니다!  그래서 48년 8월15일을 건국일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905년 2월22일 시마네현에 편입된 다께시마 독도는 일본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인호는 항일대한민국 정부공인 1급 친일파 민족반역자 이명세의 손녀이다.역적 가문의 후손이다.

항일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요 역사로 남게 된다.

그렇기 때문은 저들 후손들은 대한민국이 48년 8월15일에 건국됐다고 궤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역사단절

고대영 KBS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의결된 22일 이인호 KBS 이사장이 사퇴했다.

이인호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MBC에 이어 이제 KBS도 권력 놀이를 하는 과격한 언론노조의 자유 무대가 된 셈”이라고 주장하며 “공영방송 KBS 이사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ㅇㅂㅎㄴ

이 이사장은 “이사장인 제가 모친상 중이라 회의 참가가 어렵다고 한 날짜에 ‘사장 해임 제청안’을 의제로 한 임시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의안을 상정했다”며 “해임 사유 소명 시간을 충분히 달라는 고 사장 요구와 소수 이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사장 해임 제청안을 전격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사장은 “이 나라의 이념적 정체성과 법치와 언론의 자유가 모두 함께 유린당했다”며 “뒤에 남게 되는 우국 동지 이사들과 KBS 사원 여러분께 오늘 같은 사태를 막을 힘이 없었던 데 대해 미안하다는 말 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전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낙하산’ 논란 속에 임명된 이인호 이사장은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이자 ‘친일 사관’ 논란을 불러 온 인물이다.

원문보기:

http://m.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

이인호 KBS 이사장 사퇴

M.MEDIATODAY.CO.KR
이인호 KBS 이사장 사퇴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 이후 입장문 통해 “KBS, 과격한 언론노조 자유 무대 된 셈” 비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