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아성
2020년 12월 2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검사 판사 기레기 모두 적폐 한통속입니다.
촛불정부는
느리고 답답합니다만 결과로는 항상 옳았습니다.
공감하여
공유합니다.
홍양현
2020년 12월 25일 ·
검찰권력과 사법권력이 한통속이고 상생이며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조직인 줄은 일찍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국민들
앞에 드러낼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든 집권여당이든 국민이든 무서운게
없다는 정면도전입니다. 권력은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 노골성이 정말 상상을
벗어나는 자들입니다.
각설하고, 검찰과 사법부가 대놓고 사법구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해임도 아니고 두 달 정직으로
징계했고 대통령의 재가까지 난 사항을 인용하여
윤을 총장직으로 돌려 놓은 것이니 다른 말로는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레임덕으로
밀어넣는 것이고 민주당을 흔드는 것입니다.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계속해서 따르겠냐?'
'무소불위의 검찰권력과 사법권력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인다.'
이런 메세지가 개혁보다 당선이 더 중요한
민주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을 향해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민주당도, 추장관조차도 2개월
징계 정도는 사법부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했을텐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이브한 판단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가능하면 무리를 덜하고
합리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던 것일텐데
그것이 오판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이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개혁이고 뭐고 다 끝입니다. 그냥 허수아비
정권으로 끝나고, 퇴임후 대통령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대통령 뿐이 아니겠지요. 저도
아는 것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모를 리 없습니다.
모든 간난신고를 헤치고 지금의 정권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니 할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하라는 말씀이 많은데,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같은 사법부를 어찌 믿습니까. 2개월 정직
징계조차 거부되었는데 말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도 묵인한 결과일 것인데 말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이 되더라도 헌재에서 기각이
될 것입니다. 이 정부의 운명을 다시 사법부에
맡긴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더 최악의 결과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작금의 현실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합법적인 권력행사를 합법적 방식으로
거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쉽게
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검찰권력,
사법권력과 이런 권력들의 카르텔을 와해시킬
수 있는 일들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러한 개혁
법안들을 신속하게 의결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여러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아직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문대통령과 민주당을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글/최창남
사진/홍양현
|
overcomefb2021_12250356
은 7개의 게시물에 1건이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