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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2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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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의 민낯 7]

 '개검의 민낯' 종결판 - "법치주의의 근간은 상식과 양심"

전우용
2020년 12월 14일  ·

추미애 장관이 ‘위기의 민주주의 ?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보고 감상문을 올리자 이른바 ‘주류 언론’들이 ‘여성 대통령’이 되려는 열망을 드러냈다며 그 감상문의 본지(本旨)를 왜곡하느라 열심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자기들의 '열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저는 작년 10월경 다스뵈이다에 나가서 ‘법조-언론 카르텔’에 의한 브라질식 쿠데타가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위기의 민주주의’가 올라오기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는 윤석열 검찰이 ‘조국 일가 사냥’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너무 일찍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과 언론이 ‘노무현 일가 사냥’과 ‘조국 일가 사냥’에서 보인 행태가 똑같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는 브라질식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백신’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브라질에서 일어난 일을 한국에서 재현(再現)하려는 열망에 불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줬다고만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자들이 그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반면에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또는 검찰-언론 카르텔에 의한 쿠데타를 막아내느냐 그러지 못하느냐는, 어느 한두 사람의 ‘대권’에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가 발전하느냐, 아니면 ‘과두독재정’ 시대로 급속히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정의로운 기관’이라고 믿는 사람이 많다면, 한국은 과거가 미래인 줄 착각하게 될 겁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위기의 민주주의’를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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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2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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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박살을 향한 카운트다운, ! ! ! ! ! ! ! ! ! ! ! 박살!]

공수처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작지만 윤가의 목엔 방울도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후손들을 위해서 해내지 못할 일은 단연코 없습니다!

페북극복: www.overcomef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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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20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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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에게는 작은 2달짜리 방울일지라도 목에 분명히 방울 걸었고
공수처법은 통과가 이미 되었습니다.

윤가는 발목지뢰를 밟았고
개혁열차는 출발한게 틀림 없습니다.

주도권이 살아있다는 말씀 공감하여 공유합니다!

페북극복: www.overcomefb.com

김미경
2020년 12월 16일  ·

필독을 권합니다!

<윤석열은 발목지뢰를 밟았다>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로 끝났다. 아쉽다. 당장 적장의 목을 베고 전쟁을 끝냈으면 좋겠다. 고구마를 원샷한 듯 답답하고 짜증난다. 그러나 어쩌겠나? 여기까지가 한계인 걸.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일이다.

단 칼에 적장의 목을 벨 수 있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 개혁이 그렇게 쉬웠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허망하게 우리의 곁을 떠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개혁은 꽃길이 아니다. 온 몸에 흙탕물을 뒤집어 쓰며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길을 만들며 헤쳐 나가야 하는 전인미답의 진창길이다. 고속도로를 달리고 싶다면 진창길을 덜걱거리며 느릿느릿 달려가는 개혁의 마차에서는 내려야 한다.

근데 이 어설픈 타협안이 (의도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외의 묘수가 될 수도 있다.

윤석열의 임기는 내년 7월이다. 따라서 5개월 이상 정직은 사실상 해임과 다름없다. 사퇴하면 된다. 근데 고작 정직 2개월? 애매하다. 끝까지 가겠다고 해 놓고 정직 2개월에 사퇴할 수도 없다. 사퇴하면 모양 빠진다.

집행정지 신청해도 어영부영 시간을 끌 가능성이 높다. 두 번이나 밀어주기엔 법원도 부담스럽다. 행정소송은 2달 안에 안 끝난다.

정직 2개월은 발목지뢰다. 윤석열은 발목이 날아갔다. 목숨은 건졌지만 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윤석열은 앞으로 2개월동안 손발이 묶인 채 피를 흘려야 한다.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다.

징계위는 6개 징계사유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 등 4개에 대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판사 사찰과 채널A사건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수사는 당연히 공수처의 몫이다.(김건희 모자건도 아직 살아있다) 발목이 날아간 윤석열은 후방(국짐당)이 아니라 공수처로 가야 한다. 계속 피를 흘리면 싸울 수 밖에 없다.

만약 해임(혹은 5개월 이상 정직)을 했다면 윤석열은 순교자가 된다. 살아있는 권력에 맞서 싸우다 장렬히 희생된 안티히어로가 된다. 보수의 조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법무부 징계를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개선장군처럼 당당하게 국짐당에 입성할 것이다. 근데 정직 2개월은 좀 웃긴다.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힘이 빠지지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맥이 빠진다. 순교자라기엔 임팩트가 약하다.

윤석열이 국짐당으로 가면 공수처 수사가 부담될 수 있다. 야당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이 버티고 개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수처의 정치적 부담이 줄어든다.

공수처가 2달 동안 탈탈 털어서 기소하면 해임 요건이 완성된다. 그때 해임해도 늦지 않는다.

게다가 신의 한수가 있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10일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 출마에 하려면 1년 전에 사직해야 하는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검사 출신 대선후보는 내년 3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바로 재가하면 윤석열 징계는 2월16일까지다. 근데 윤석열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3월9일 전에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몇 주 고심하다가 1월초에 재가하는 것도 무관심 필리버스터처럼 재밌을 듯 하다)

징계가 해제되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바로 사퇴하면 장르가 갑자기 느와르에서 코미디로 바뀐다. 윤석열의 음흉한 정치적 야심이 만천 하에 드러난다. '윤석열현상'은 제2의 안철수현상이 될 것이다.

이른바 '윤석열출마금지법'의 열쇠는 민주당이 쥐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이라도 통과시킬 수 있다. 정치적 부담은 있지만 못 할 일은 아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찬성 단추 한 번 누르면 윤석열의 용꿈은 개꿈이 된다. 아직은 주도권을 잃지 않았다.

개혁은 백병전이다. 개싸움이다. 개혁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피흘리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윤석열 해임으로 어차피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 2개월 정직은 아쉽지만 이보전진을 위한 교두보는 확보했다. 다시 전열을 갖추고 전진하면 된다. 전진을 멈추지 않으면 개혁은 계속된다.

(딴지게시판 펌 / 작성자 두밀두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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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9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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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19년 12월 16일  ·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1월, 국회에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부결됐습니다. 전쟁이 터질지 까맣게 모르고 있던 무능함, 먼저 서울을 탈출한 뒤 한강다리를 폭파한 야비함, 서울 수복 후 부역자를 색출한답시고 수많은 사람을 고문한 파렴치, 국민방위군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을 얼려 죽이고 굶겨 죽인 부패, 거창 등지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한 잔인함 이승만이 대통령을 한 번 더하겠다고 나설 명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집권욕에 사로잡힌 이승만은 백골단, 땃벌떼, 민중자결단 등의 이름을 가진 깡패 집단을 동원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테러를 자행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끝내 직선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자한당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그들에게서 1952년 땃벌떼, 백골단 등 깡패집단의 모습이 연상됐습니다. 그때로부터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이승만 추종자들의 행태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승만을 존경하면 이승만을 닮습니다. 자한당이 원하는 미래는 70년 전의 과거입니다. 저들이 이 나라를 전쟁 상태로 되돌리고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는 생지옥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신이 70년 전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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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7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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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병하네~
염병하네~
염병하네~

'시키는 대로 다 하겠으니 남북한 전쟁이 발발하면 보내신다는 구조선 승선권을 꼭 부탁합니당'

[새날이 밝았다!]

- 촛불정부는,
반만년 대한민국 한만년 준비하라!

- 친일·친미 수구꼴통과 그 부역자 쓰레기들은,
개과천선 석고대죄하라!

-나는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싶다!

표창원
2017년 12월 15일  ·

아베에게 머리 조아려 알현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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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4년 12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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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라산 숲터널]

오늘도 한라산 설경 감상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시계는 100미터 안팍으로 불량합니다
오늘도 차를두고 버스 이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