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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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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공감하여 공유합니다!
페북극복: www.overcomefb.com

고광석
2020년 12월 14일  ·

검찰총장밑에 차관급대우를 해주는 검사장이 40명 가량되는것도 오늘날 괴물검찰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니 총장 스스로 장관급으로 여겨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며 대드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청장을 차관급으로 확실히 하고 검사장도 직에 따라 차관보 또는 국장급으로 낮춰야한다.

이참에 수사권은 확실이 없애고 명칭부터 기소청으로 바꿔야 한다. 검사복도 없애 변호사와 동등하게 평상복 입고 공판에 나서야 한다. 공소담당 공무원에게 검사복이 왜 필요한가. 이런 모든게 검찰이  특권의식을 갖게 해준 제도와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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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12월 14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수년동안,
생업시간을 줄여가며,
세상을 향한 나의 간절한 외침들을 페북에 게시물로 올렸더니,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모르는 이유로,

모조리,
공개범위 대상이 '친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수명에 불과한 페북친구를 위한 글이라면
그처럼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허망하게 칼질당한 셈입니다. ㅠㅠ

과수농업인은 주변인과의 긴밀한 교류가 극히 한정된 까닭에
이런 엄청난 오류가 장기간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근본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는 생각,
칼질당한 만큼의 시간과 정열을 또다시 쏟아야만 하겠지만
그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잘못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14일 오늘의 추억 8/10건]

 12월14일자 수아성의 추억 8/10건을 공유하며
오늘도 공개범위를 '친구만'에서 '전체공개'로 바꿉니다!
오늘은 '페북이 공유방해한 게시물'이 없어 10건 전부를 차례로 공유합니다.

페북이,
이용자 게시물의 공개범위 및 배분과 전개 방식을 이용자별로 임의 설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특정게시물의 공유버튼을 없애서 공유를 방해하는 행위,
'관련성 높은 댓글'이라는 페북개념만을 우선하는 행위,
페북 코뮤니티규정 하나로 반만년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
모두 여론조작을 위한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페북의 불법탈법 행위를 응징할 적절한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페북극복: www.overcomefb.com

===

수아성
2016년 12월 14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새날이 밝아 온다!]
숨어있는 쓰레기들을 빨리 찾아 치우자!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 일지라도 그 흔적까지 삭제하는 것은
그 게시물을 숨기고자하는 페북의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이며
여론조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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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12월 14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수년동안,
생업시간을 줄여가며,
세상을 향한 나의 간절한 외침들을 페북에 게시물로 올렸더니,
나도 모르는 새에,
나도 모르는 이유로,

모조리,
공개범위 대상이 '친구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수명에 불과한 페북친구를 위한 글이라면
그처럼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일부가 허망하게 칼질당한 셈입니다. ㅠㅠ

과수농업인은 주변인과의 긴밀한 교류가 극히 한정된 까닭에
이런 엄청난 오류가 장기간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인은 근본 원인을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는 생각,
칼질당한 만큼의 시간과 정열을 또다시 쏟아야만 하겠지만
그 생각이 굳어져 갑니다!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잘못을 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월14일 오늘의 추억 5/10건]
 12월14일자 수아성의 추억 5/10건을 공유하며
오늘도 공개범위를 '친구만'에서 '전체공개'로 바꿉니다!
오늘은 '페북이 공유방해한 게시물'이 없어 10건 전부를 차례로 공유합니다.

페북이,
이용자 게시물의 공개범위 및 배분과 전개 방식을 이용자별로 임의 설정하거나 조작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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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성 높은 댓글'이라는 페북개념만을 우선하는 행위,
페북 코뮤니티규정 하나로 반만년 역사를 무시하는 행위,
모두 여론조작을 위한 명백한 불법탈법 행위로 판단하며,
이러한 페북의 불법탈법 행위를 응징할 적절한 방법도 찾고 있습니다.

페북극복: www.overcomefb.com

===

수아성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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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 일지라도 그 흔적까지 삭제하는 것은
그 게시물을 숨기고자하는 페북의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이며
여론조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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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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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보다도 초단기간 효과만점의 방법인데도 왜 여태 단 한번도 휘두르지 않았을까요?

단순호쾌~
명명백백~
검찰개혁의 첫발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정예용사 선출에 초점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박지훈
2019년 12월 14일  ·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검찰은 현재 유재수 감찰 관련 건을 문제삼아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까지 겨누며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범죄정황이 드러난 것은 유재수이지 조 전 장관이나 당시 청와대의 다른 민정라인이 아니다.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중단'이 아니라, 결과보고서를 냈을만큼 정상적으로 '종료'됐다. 이것은 당장 검찰도 입수했을 보고서의 제목만 봐도 바로 반증이 되고, 향후 기소까지 가더라도 법원에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억지다. 즉 검찰이 지금 유재수 감찰종료를 갖고 '감찰중단'이라며 뒤집어씌우는 것은 단지 프레임일 뿐, 실질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은 유재수 감찰 이후의 '처분 방법'이다.

즉, 왜 감찰결과 처분의 방향을 '수사의뢰'가 아닌 '금융위 통보'로 결정했느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이 표면적으로는 부득부득 '감찰중단'이라며 입증 가능성이 전무한 주장을 늘어놓는 것은, '감찰결과 처분의 방법'만 문제삼아 수사를 하는 것에는 무리함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둔갑시켜 정치적 의혹을 퍼뜨리고, 그런 의혹을 지렛대로 이용, 수사판을 확대해서 감찰의 결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배경으로 엮어넣을 꺼리를 더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국정 전반을 조율하는 민감한 청와대의 업무상, 털고 또 털면 외견상으로는 명백히 합법이나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결단들이 쏟아져 나오게 마련이다.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법이라며 뒤집어씌울 꺼리도 많아진다.

.

그런데 여기서 애초의 발단으로 돌아가보자. 감찰결과에 대해 처리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감찰을 한 민정수석실의 고유권한이고, 검찰이 유재수 감찰 건으로 수사를 벌일 하등의 증거도 단서도 없었다. 그래서 명백한 감찰종료를 '감찰중단'으로 규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이건, 크게 보면 많은 반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학력위조범 최성해 1인의 주장 하나에만 의존해 증거도 다른 단서조차도 하나 없이 억지로  정경심교수를 표창장위조로 기소했던 것과 똑같다. 억지로 꼬투리를 만들어내고 그걸 디딤돌 삼아 수사를 무한정 확대했었지 않나.

하지만 이번에 검찰 스스로의 공소장변경 신청과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그 빈깡통이 다 드러난 것이, 그 첫 기소는 헛점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날조에 엉터리였다. 심지어 9월6일이 공소시효 만료라서 그때 전격 기소를 했어야만 했다는 주장까지도 완전한 사실무근, 대국민 사기였다. '범죄시점'까지도 바꿔버렸으니까.

공소시효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9월6일을 공소시효 만료라며 전격적으로 검찰 수사에 착수했던 표창장 의혹이 억지 꼬투리 만들어내기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감찰중단'은 수사를 벌이려는 꼬투리일 뿐 '감찰중단' 건도 역시 그걸 핑계로 청와대 수사를 벌이려는 '자작 꼬투리'인 것이다.

.

그렇다면, 법무부는 이런 무대포식 수법과 잣대를 검찰에게도 들이대야 한다.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완전히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수사결과에 대한 '불기소 결정'들도 '수사중단'으로 규정할 수 있다. '도대체 왜 국민의 혈세를 들여 수사한 사건들을 기소도 하지 않고 수사를 중단했는가?' 특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사가 경찰 의견을 묵살하고 불기소한 건들은 모조리 그 결정의 배경을 두고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당장도,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거꾸로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는 김기현 건과 같은 건들은 경찰이 장기간 수사를 통해 상당한 범죄정황과 근거들을 들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수차 경찰 수사를 방해한 것도 모자라 검찰의 하급기관도 아닌 경찰에 '불기소의견으로 바꿔 재송치하라'며 강요까지 하고, 끝내 자체 불기소한 바 있다. 외부 의견을 묵살하며 결정한 것도 아닌 민정수석실의 유재수 감찰결과 처리방법과, 경찰의견을 강압적으로 눌러가며 불기소처분한 검찰의 '김기현 무마' 사건 중, 어느 것이 중한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

그래서,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강력하게 권한다. 취임 후 인사권 행사 등도 중요하지만, 청와대를 향한 검찰의 잣대가 '중단'이라고 규정하기만 하면 감찰결과 처분을 불법으로 의심해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전국 검찰의 모든 감찰부서들에 하명해 최근 5년간 검사들의 불기소처분 건들에 대해 전수 감찰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중 불기소 사유가 서류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지 않은,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의심되는 건들을 추려 법무부 감찰부의 집중 심층감찰의 대상으로 골라내고, 지연, 학연을 포함해 금품 비리가 의심되는 모든 건들은 기소하고, 그런 증거가 나오지 않아도 부적절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경우들은 담당 검사와 결제 라인의 간부 검사들을 징계위에 회부하는 것이다.

이 방대한 작업을 위해 엄격히 선발된 소신파 검사들을 모아 장관 직할 조직으로 '검사비리 특별감찰본부'를 구성하고 비리검사에 대한 감찰, 수사, 기소까지 전담시킨다.

물론 감찰 자체만을 위한 감찰이 아닌, 최종목적지가 기소와 유죄판결인만큼 변호사 개업한 퇴직검사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당연히 없다. 특히 부장검사를 포함 그 이상의 경력으로 퇴직한 변호사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현직 검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왔다고 의심되므로 더욱 집중감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개혁 아닌가? 이에 비하면 인사권 행사 따위는 껌이다. 전국의 검사들 중 스스로 무결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검사는 그야말로 극소수일 것이다. 발표 순간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들이 납작 업드릴 것이다.

혹시, 무리한 일이라고 보이는가? 서두에서 썼다시피, 검찰의 잣대를 검찰에게 적용하는 것뿐이다. 헌법과 검찰청법 어느 조문에도, 검사가 검사가 아닌 일반 국민들과 사법적으로 다른 잣대를 적용받는다는 규정이 없고, 검사들의 그런 잠재적 의식이 당장 위헌적인 것 아닌가. 장관이 이런 의사를 내비치는 것만으로도 일거에 검찰 조직 전체가 제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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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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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
100년의 적폐청산이 쉽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이 100년만에 처음 내딛는 한발이 조금 욕심을 내더라도 큰 한발이 방향만 맞다면 우선 내 딛도록 정의당이 지원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100년만의 적폐호기 공로가 아직은 민주당이 정의당보다는 크다고 봅니다.

김정란
2019년 12월 14일  ·

민주당 지지자인 저는 선거개혁 관련 정의당 주장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서 크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정의당이 실제 지지율에 비해 지나치게 의원수가 적은 사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이번 선거개혁 법안은민주당이 기득권을 상당히 포기하고 얻어진 결과입니다. 그마저도 자유당의 몽니에 막혀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당이 큰 틀에서 원칙에 합의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선거개혁의 큰 원칙을 합의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공수처 법안과도 연동되어 있으므로 크게 보고 가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정의당으로서는 섭섭하고 불편하더라도 큰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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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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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19년 12월 13일  ·

아마도 지금 검찰은 "이 정도로 들쑤셨는데도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는 건 국민이 멍청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을 상대로, 똑같은 수법을 써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거야말로,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람 대접 하지 않는 게 버릇이 되면, 모든 면에서 '인간의 자격'을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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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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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19년 12월 13일  ·

법원의 표창장 위조 관련 공소장 변경 불허에 대해 검찰이 '부수적인 것만 다를 뿐 핵심은 같다'며 반발하고, 일부 언론이 이에 동조합니다.

이런 식이면 간첩 조작, 유서대필 조작 등 주범이 검찰이고 공범이 언론인 조작 사건들도 모두 '동일 사건'이라고 해야겠죠.

집단 이익을 위해 사람의 일생을 파괴한 '조작 상습범'은, 검찰과 언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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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님이 상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9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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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 일지라도 그 흔적까지 삭제하는 것은
그 게시물을 숨기고자하는 페북의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이며
여론조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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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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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부터인지~~~ 아마도
헬조선,
이게나라냐,
소리가 들릴때 부터인지~~~
죽어가는 동남아 아프리카 아이들을 구하자는 티비광고 도배가 시작된거 같습니다.
연관성이 있을거 같은데~~
이나라에도 이 사진도 그쪽 보다 못하지 않는 훨씬 시급한 국가과제라고 판단합니다.

Sehoon Oh
2018년 12월 14일  ·

<대통령 각하!>
이 산더미 같은 폐지의 값은 4000원이 안된답니다.
 저 어르신들의 안간힘이 각하께 묻습니다. "정치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이 '구슬픈 전시회'를 영구히 마감해 주십시오.
그 치적만으로도 각하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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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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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해요 이으니!
존경해요 이으니!

이니와 으니가 두손을 굳게 잡고
남북의 혈맥을 이으니
남과북에 핵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평화가 시작되어
통일의 기운까지도 보입니다.

남과 북의 평화와 통일을 방해하는 나라가 우리의 주적이 틀림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나 방해도 굳게 두손을 잡은 남북의 신뢰로 헤처나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동북아 화합과 세계평화 시대를 선도합시다.

사랑해요, 이으니!
존경해요, 이으니!

이니와 으니가 두손을 굳게 잡고 남북의 혈맥을 이으니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이 꼭 이루어 질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2018년 12월 12일  ·

<시범철수 GP 검증, 65년 분단사에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 "오솔길이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
- "(남북간 상호) 신뢰야 말로 전쟁없는 한반도를 위한 가장 중요한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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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비무장지대 내에서 남북이 시범철수한 GP(감시초소) 에 대한 상호검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NSC 상황실에서 상황점검회의를 갖고 합참의장 등 군 관계자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은 오늘 상호검증이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던 일" 이라고 정의하고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 라고 평가했습니다. 상황점검회의에서의 대통령 발언 전문입니다.

 "이번 상호 간 GP 철수, 또 상호 검증은 우리 국방장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남북의 65년 분단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군사적으로 서로 팽팽하게 대치하던 그런 비무장지대 안에서 남북이 오솔길을 내고 오가고, 또 서로 대치하면서 경계하던 GP를 철수하고 투명하게 검증한다는 것은 과거에는 상상조차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남북 모두 군사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의지를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군사적 신뢰 구축의 모범 사례라고 봅니다."

"오늘처럼 우리 군이 이 한반도 평화 과정을 든든하게 뒷받침을 해 나간다면 오늘의 오솔길이 또 평화의 길이 되고, DMZ가 평화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남북 양 정상 간에 합의를 양측 군이 착실하게 이행하면서 오늘의 신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신뢰야말로 전쟁 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GP 현장 검증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검증단, 또 국방장관님, 합참의장님, 또 각 군 지휘관님들, 그리고 장병들께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현재 우리 GP에 대한 북측의 검증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국민들께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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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님이 상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2016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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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신국가의 병신년 코메디

< 현재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 일지라도 그 흔적까지 삭제하는 것은
그 게시물을 숨기고자하는 페북의 명백한 여론조작 행위이며
여론조작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 행태 입니다 >
< ★ 더구나 흔적의 삭제를 넘어서 삭제행위 자체까지 숨기는 것은
명백한 중범죄 행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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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4년 12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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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 한라산]
모처럼 푸른하늘 밑에 한라산의 자태가 눈부시다.
낼부터 월화수 모조리 눈날씨가 예보되어 하늘 쳐다볼 여유가 없지만 자꾸 눈길이 안 갈 수가 있나요?
아무리 다시 보아도 예전의1/3에 미치지 못할것 같은 수확량이 마음을 쓸쓸하게 하지만 한라산의 여유로운 자태는 그 어린 마음을 덮고도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