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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9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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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윤석열~
이미,
반란집단과 반란수괴!
전우용
2019년
12월 4일 ·
불법 포획의 증거물인 고래 고기 30억 원어치를
울산 검찰이 상인들에게 되돌려준 적이 있습니다.
변호사도 울산 검사 출신입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러 갔던 청와대 감찰반에게조차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다가 자살한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의 자살
동기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집단이 검찰이지만, 검찰의 이 무도한
행위를 제어할 기관은 없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적폐가 쌓이면,
죄 지은 자들이 큰소리치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부패하고
무도한 기득권 세력의 중심에는 언제나 법을
제멋대로 다루는 집단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각계의 거대 적폐세력들이 의지하는 것은,
검찰권의 무도한 행사입니다.
검찰 개혁 없이는 적폐 청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는 검찰로부터 ‘미래의 더러운 부(富)’를
빼앗는 일이기 때문에 검찰이 저항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것은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전체의 ‘집단
의지’일 겁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니, 어떻게
해야 개혁을 피할 수 있을 지는 그들 스스로
잘 알 겁니다. 첫째는 이번 국회에서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것이고,
둘째는 혹시 통과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는 다음 대선에서
적폐 세력이 당선되도록 하는 것이겠죠. 다
알다시피 정경심씨 기소 이래 검찰이 지금까지
해 온 것은, ‘수사’를 빙자한 ‘여론전’이었습니다.
검찰이 최상위 국가 보안시설인 청와대를
압수수색했답니다. 명목은 청와대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노리는 ‘정치적 효과’는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생각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려는 것이겠죠. ‘하명 수사를
통한 선거 개입’이란, 바로 지금의 검찰을
두고 할 말일 겁니다.
지난 몇 달간 검찰은 집단 사익(私益)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흉포할 수 있는지를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검찰이
보여준 흉포함은, 검찰 개혁이라는 민주적
의지에 포위된 맹수의 흉포함입니다. 검찰의
기세가 등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한의
자제력조차 잃은 적나라한 흉포함은 초조함의
다른 표현입니다.
지금의 검찰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민주적 의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이 사실을 잘 알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포위망을 풀지 않고 질기게 버티면서
검찰의 정치적 노림수와 반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번 국회에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총선에 임하면 됩니다. 그 법이 폐기되거나
사문화하지 않도록 10년이든 20년이든 버티면
됩니다. 민주 시민들이 오래 버티면, 검찰도
점차 민주적 통제와 새로운 조직 문화에 익숙해질
겁니다. 저들에게 빈틈을 내어 주면, 영영
맹수에게 쫓겨 다니는 비참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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