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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20년 11월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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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의 민낯 5] 검사와 강도살인범 중
누가 더 악질일까?
개검의 민낯을 볼 수 있는 게시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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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교수:
"끔찍하다.
대한민국
검사들.
이런 자들이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은 이런 자들ㅡ검사는
결코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옳다, 라고 생각하는
검사들,
검사는 신성족이라고 생각하는
검찰신권론자들ㅡ의 두목이다.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언론과 국짐당은 답해 보라."
Choi
Dongwook
2020년 11월 20일 ·
대한민국 검사열전
검사와 강도살인범
중 누가 더 악질일까?
1999년 2월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서
3인조 강도 살인 사건이 발생한다.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마을 젊은이들을 범인으로
몰아 구타와 협박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사건발생 2개월 후 진범을 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고 그의 제보는 구체적이었으나 경찰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제보를
뭉개버렸고, 사건을 담당한 최성우 검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삼례3인조의 호소를 외면했다.
10개월 후 부산지검에서 진범 3인조를 잡고
자백과 정황증거 물증까지 확보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담당 검사가 진범 3인조를 기소하려는데
이종찬 부산지검장이 담당 검사에게 ‘사건에서
손 떼고 전주지검으로 보내’라고 했다. 이종찬
지검장은 사건을 왜 전주지검으로 보냈을까?
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살인 사건 당시 전주지검장이었다.
자신이 검사장으로 있는 동안 벌어진 전주지검의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전주지검으로 넘어간 사건은 죄 없는 삼례3인조를
기소한 그 최성우 검사에게 배당됐다. 조작하라고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래도 되는 것일까?
진범들은 처음에 최성우 검사에게도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했으나 최성우 검사가 ‘너희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범들도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최성우 검사는 진범
3인조에게 ‘범죄 혐의 없음’결론을 내렸다.
서울법대 출신 최성우 검사는 죄 없는 지적
장애 삼례3인조를 감옥으로 보내고 1년 후
대한민국 최대 로펌 김앤장으로 갔다.
2016년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가 최성우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최성우 변호사는
김앤장을 그만두고 심적 고통과 불안을 호소했다.
재심이 삼례3인조 무죄선고로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성우 변호사는 김앤장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는 결코 죄 없는 삼례3인조에게
‘미안하다’하지 않았다. 후에도 삼례3인조에
대해 물으면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진범 3인조를 전주지검으로 보내 ‘혐의
없음’으로 만들게 한 이종찬 부산지검장은
이명박 정권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승승장구했다.
진범 3인조는 삼례 3인조에게 사과했다.
그 중 한 명은 사망한 분의 묘까지 찾아 사죄했다.
강도살인범과 서울법대출신 검사 중 누가
더 악질일까? 누가 짐승에 더 가까울까?
* 박상규 기자와 박준영 변호사의 ‘지연된
정의’를 참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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