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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20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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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검의 민낯 4] 검찰 개혁을 만류하는
정치인이 있다?
"예전에도 검찰에 약점을 잡힌 정치인이나
검찰과 ‘거래’를 한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곤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을 만류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에게 ‘약점’이나 ‘비리’가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전우용
2020년 11월 17일 ·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게 ‘소(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송(訟)’, 합해서 ‘소송’입니다. 옛날에는
백성이 군주와 그를 대리하는 지방관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은 근대적 사법제도가 시행된 뒤의 일입니다.
근대법은 피해자의 사적 복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대 국가는 모든 범죄를 국가 공동체에 피해를
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사법부에
하소연하고 사법부가 판결을 내리도록 합니다.
행정부를 대리하여 소송(訴訟)을 담당하는
기관이 검찰입니다. 변호인이 ‘피해호소인’의
대리인이듯, 검사는 행정부의 대리인인 거죠.
그런데 개인이든 검찰이든 모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용어에서부터 개인과 검찰을 차별합니다.
개인이 쓰면 ‘소장’, 검찰이 쓰면 ‘공소장’,
개인이 제기하면 ‘제소’, 검찰이 제기하면
‘기소’라고 합니다. 차제에 ‘용어의 차별’도
철폐했으면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의 검찰은 ‘행정부를 대리하여
사법부에 소를 제기하는 기관’이라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독재정권이 진짜 범죄자들과
어울리며 무고한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정부의 법익을 지키는 기관이어서 본래는 '독립'이라는
말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검찰이 독재자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기능했기에, '검찰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중립 지대에 배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 독립’ 이후에도 비민주적
정권들은 국정원이나 기무사를 동원해 검찰을
감시했고, 검찰총장이 말을 듣지 않으면 사생활을
캐서 족벌언론에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기만 하면, 그들이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사익을 채우기 위해
‘장난’을 쳐도 눈감아 줬습니다.
정보기관의 정치 사찰을 금지한 민주 정권에서는,
‘독립된’ 검찰을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 ‘공익의 체현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검찰은 기소해야 할 일을 기소하지
않거나, 기소하더라도 엉터리로 공소장을 써서
무죄 판결이 나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할 일이 아닌데도 수십 군데를 압수 수색하고
억지로 기소하여 죄 없는 사람들의 일가친척까지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는 '공익적 기준'만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 또는 집단의 '사익적 기준'도
작용할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모두 ‘검찰 개혁’을 공약했지만,
그 공약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할 방법을 잘
알고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정권 초에는
‘지난 정권 비리’를 털어 유용성을 입증하고,
정권 후반기에는 정부 여당 인사들의 약점을
잡아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곤
했습니다.
정권이 말기를 향해 가는데도 아직 ‘검찰
개혁’이 추진 중이라는 건, 그만큼 검찰에
잡힌 ‘약점’이 적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 ‘검찰 개혁’을 만류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
별것 아닙니다. 예전에도 검찰에 약점을 잡힌
정치인이나 검찰과 ‘거래’를 한 정치인들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는 데 앞장서곤 했습니다.
민주당 내에 검찰 개혁을 만류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에게 ‘약점’이나 ‘비리’가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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