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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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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대변인이 첫 논평에서도 거론하는,
누가 보아도 불편부당한 수사가 꼭 필요한 사건들 만큼은 몇회의 고발이 있어도 수사착수를 않으면 공소시효가 촌장의 임기를 훌쩍 뛰어넘게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한다든가 하는 입법방법은 없을까요?

 김한규
2020년 9월 17일  ·

더불어민주당의 법률대변인으로 임명되고 첫 논평을 냈습니다.  검찰이 법과 정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고려없이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공정한 기준을 가지고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불편부당한 수사라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국민들이 존중할 것입니다.

* * *

김한규 법률대변인 논평

■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고발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이제 5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아, 많은 국민들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건이 종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17일)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 등을 포함한 4만 910명은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총장과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정의 기준이 다른지를 묻고,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다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적인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및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그 내용이 중대하고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 앞에 공정을 내세우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진정서를 제출한 4만 910명만이 아니라 공정한 검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주시도록 진정서의 한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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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7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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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의소리
2017년 9월 18일  ·

MB정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을 직접 지시한 정황이 공개됐다.
http://www.vop.co.kr/A00001203492.html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직접 지시했다” MB 시절 문건 공개됐다

VOP.CO.KR
“김관진,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공작 직접 지시했다” MB 시절 문건 공개됐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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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7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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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와 용구름]

어제 새벽 출근길에 태풍 탈림이 남기고 간  무지개를 따라 가다가 무지개가 반원이 되고 구름이 피어나는 곳으로 옮기다 보니 바로 나의 집 지붕 위었습니다.
지붕위에서만 반원의 무지개 한 가운데서 뭉게구름이 계속 피어나고 그 변화무쌍한 모습을 한시간 넘게 749컷이나 찍었는데 몇장 골라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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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4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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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mask의 과제]

발명특허의 개념을 적용한 농약마스크를 처음 쓰고 농약살포작업을 마쳤을 때의 기쁨이란 이루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전의 그 팽팽했던 긴장감은 사라진 대신에 여름날 수영복을 입은채 수도 호수를 들고 세차에 나서 물놀이를 하는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한시 바삐 이웃 농가에 알려 즐거움과 편리함을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웃들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 사례;
이튿날 웃밭에는 정년퇴임하신 선생님 농부가 이미 새벽부터 농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사모님은 물론 손녀딸까지 동행하였네요.
차라리 잘 되었습니다.
그 맛난 호박죽도 준비하여 간촐한 간식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 껏 뽐낼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제 목소리가 커질수록 전혀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기쁨이 번지기는커녕 사모님도 점점 표정이 우울해 집니다.
아니 손녀딸의 저 표정은?
그 순간 선생님은 평소보다도 훨씬 단순한 표정으로 조용히 일어나 손녀딸의 손을 잡고 웃밭으로 돌아가시고 사모님도 아무 말씀 없이 그 뒤를 따릅니다.
사태의 본질에 겨우 다가선 나도 슬그머니 그 뒤를 따라갑니다.

조용한 걸음으로 손녀딸과 함께 걷던 선생님이 제가 뒤에 따르는 것을 전혀 게으치 않으시며 손녀딸에게 한껏 다정한 목소리로 소근소근 한말씀 하십니다.

'넌 나보다는 호박죽 좋아하더구나. 나는 어려서 너무 자주 많이 먹어서 싫은데도 참고 먹느라고 혼났다'
'날씨가 더우니 더 맛이 없구나'

손녀딸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 졌습니다.

방금 전에 뿌렸던 농약이 아직도 뚝뚝 흐르는 감귤나무 아래에 이르신 선생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런닝셔츠를 입은채 그 밑에 상채를 들이 밀더니,

'어 시원하다'
고개를 손녀딸로 향하더니,

'할아버지 이렇게 맨날 농약 묻어도 이상한거 봤어?"
완전히 평상으로 되돌아온 손녀딸의 표정이 한껏 밝아져서 고개를 가로 힘차게 흔듭니다.

'농약 싫으면 농사 안하면 될텐데, 그치?'
깡총깡총 뛰기 시작한 손녀딸은 고개를 힘차게 끄덕이고 사모님의 표정도 한껏 누그러 집니다.

두 번째 사례;
충분하고도 감명깊게 이해 되는 일이지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그 이후 부터는 일대일 전파에 나섭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 밖입니다.

'조금 조심하면 필터 젖지 않던데...'
'어제 텃밭 반나절이나 쳤는데도 필터는 뽀송뽀송 했어...'
'나도 벌써 그 비슷하게 이미 여러차례 해 봤는데 면마스크 두 개쓰는게 가장 간편하더구만...'

도무지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일 뿐 아니라 속히 그 화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근본 해결책이 아닌게 뻔할텐데 아직 그 초보농부의 농약 공포 단계에서 바둥대는게 애처러워서 이지요.

이러한 크게 두 부류의 부정적인 반응들은 시제품을 완성하여 이웃에 이를 보여주고 난 후에야 완전 해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품 개선에 대한 조언은 물론이고 개량품에 대한 추가 요청까지 쏟아지고 있어 이를 수용할 방법들을 강구 중입니다.

남은 과제;
농약 위해성에 직면하면 대부분의 농업인 가족들은 돈도 되지 않는 농사의 포기를 종용합니다.
책임있는 가장이라면 일부러 외면 해야만 하는 화제 입니다.

하루 종일 농약을 살포 했는데도 필터가 젖지 않았다면 안전 할까요?
필터가 많이 젖게 되면 통기성이 급격히 줄게되어 호흡 자체가 곤란해 집니다.
필터가 조금 젖게 되면 통기성이 높아져 필터에 조금 젖어든 농약의 건조가 빨라집니다.
바람이 적거나 건조한 날에는 젖은 필터의 건조속도가 더욱 빨라져 오랜시간 살포에도 필터가 뽀송뽀송 해 보이고 농약의 흡입도 없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 경우라면 안전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분무된 농약이 필터에 접촉하는 순간은 액체상태 입니다.
이때는 필터의 모세관 현상으로 급속하게 필터의 내부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조금 젖은 상태에서는 통기성도 좋아져 필터의 내면에 있는 농약성분은 기화되어 아무 장애물도 없이 인체에 흡입됩니다.
바람이 적은 날 하루 종일 농약을 뿌렸는데도 필터가 마른채로 있어 농약을 흡입하지 않았을거라는 생각은 큰 착각인 셈이지요.

농약살포 작업시,
필터가 많이 젖으면 호흡 곤란이요,
필터가 조금 젖으면 농약흡입량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는게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농약 살포시의 사용자 안전문제에 관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되었다고 보아 농약 안전 사용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처가 시작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신속하고 저렴한 가격에 사용자에게 보급 전달하는 것이 남은 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www.RGBma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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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4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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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mask 의 탄생]

24년전 농부가 되어 감귤밭에 농약을 처음 살포하던 때의 기억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농삿일이 쉬운게 하나도 없지만 아무래도 농약살포가 그중 으뜸가는 난제입니다.
전업농 규모로는 적은 편에 속하는 4000평의 감귤밭에 농약을 살포하려면 1일 8시간 정도 농약을 살포해야만 합니다.
체력적으로는 자신이 있다지만 처음 해보는 일이라 팽팽한 긴장감이 앞섭니다.
조금이라도 행동이 굼뜨면 한두시간은 수월하게 늘어날 터입니다.

그런데 살포시작 한두시간도 지나기 전부터 필터가 젖기 시작합니다.
오후에 바람이 약간 일기 시작하니 순식간에 필터가 농약에 흥건하게 젖어들어 숨쉬기 조차 어렵게 됩니다.
미리 준비 해 두었던 여러 종류의 마스크 중에서 비싼 수입 방독마스크로도 바꿔 써 보지만 필터가 젖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숨이 가빠지면 새 마스크로 바꿔 써보지만 급할때면 마스크 한쪽을 들추어 가쁜 숨을 몰아쉬거나 아주 벗어 던지고 농약을 직접 들이 마시기 까지 합니다.

이런 일을 1년에 최소한 10회이상은 반복해야 생업 유지가 가능할 텐데 끔직한 일 입니다.
이웃 농가에 대처방법을 하소연 해보지만 모든 농부가 초보시절 거쳐가는 필수과정이라며 건투를 빌어줄 뿐이지요.
그래도 방무마스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아이디어를 모아보고자 했지만 그런 일들은 농사를 포기할 전조의 시작이며 농사포기의 당위성 확보 행위로까지 여기는 분위기에 이웃을 찾아다니는 일은 포기 합니다.

농사를 포기할 구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므로 틈틈이 여러가지 방진/방독마스크 들을 모아 조합하여 방무마스크 원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1. 흡입기 통로를 아래로만 고개 숙여도 물의 무게로 낙하하는 반이상의 농약분무를 차단한다.
2. 이중필터 개념을 적용하여 방무기능의 1차필터를 덧대면 젖지 않은 필터를 통과한 공기만으로 호흡하게 되어 호흡 곤란 문제를 해결한다.
결국 이러한 과정들을 수차례 거쳐 농약방무마스크가 탄생을 하게 되었고 국내특허등록 외에도 4개국의 국제특허도 출원중에 있습니다.

2012년12월2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 상품분류체계인 NICE분류 10판에서도 방진마스크와 방독마스크는 있지만 방무마스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RGBmask(농약방무마스크)가 세계최초 신개념 방무마스크의 원천특허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 사업화협약을 하고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신개념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농업용 이외에 더 큰 수요처들이 있음도 확인하고 있는데 바다 밑 화산 폭발현장과 유사한 다습고분진 현장인 철강회사들의 작업현장이나 조선소의 페인트 살포 작업장 등등에 꼭 필요한 산업용 방무마스크나 모든 가능성을 대비해야 하는 군사용, 그리고 일상생활용에 이르기까지 그 변신폭은 상당히 넓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www.RGBmas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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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4년 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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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mask의 개요]

농약마스크는 농약을 살포하는 농장에 유해분진이나 유독가스가 있어 착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살포하는 유해 농약으로부터 보호받고자 착용합니다.
농약은 대부분 물에 희석하여 분무하게 되고 이 분무형태의 미세한 농약물방울들이 체표면에 부착 침투하거나 흡입기체에 포함되어 기도를 통과하여 인체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농약 살포자의 체표면 보호를 위해서는 장갑이나 방제복을 착용해야 하고  흡입기체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유해 농약으로 부터 보호가 됩니다.

마스크는 그 효용이 필터를 통해서 발생하는데 건식의 방진 및 방독 마스크 필터는 물에 희석되어 살포하는 분무형태의 농약에 손쉽게 젖게되어 마스크의 효용시간이 줄게되고 더 나아가 농약 살포자의 정상적인 호흡까지 방해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진 및 방독마스크는 원래가 농약 마스크로는 적합한 것이 아닌 것 입니다.

현재까지 사용하는 농약마스크는,
미스트 형태로 살포하는 농약 차단용 - 습식 - 방무(防霧)마스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건조한 분진이나 유독가스 차단용 - 건식- 방진(防塵)마스크, 혹은 방독(防毒)마스크를 사용하였습니다.

농약마스크에 반드시 필요한 방무(防霧)기능이 있는 마스크는 오늘 현재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농가에는 수십만원 호가하는 고가의 수입 방독면까지 한두개쯤 있지만 사용치는 않습니다.
초보농부시절 농약의 두려움을 피해보고자 한두번 사용 해 보지만  결국은 대부분 값이 수천원에 불과한 싼 면마스크를 주로 사용합니다.
값싼 면마스크나 고가의 수입 방독면도 농약분무에 필터가 젖는 것은 대동소이합니다.
마스크가 고가일수록 필터를 교체하거나 세척해서 쓰기도 어려워 한번쓰고 버리는 값싼 면마스크보다 못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농약안전사용지침에는 농약살포작업이 2시간을 넘지 말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전업농이라면 최소한 1일 5시간 이상은 농약을 살포해야만 생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필터에 젖어든 농약은 수분이내에 체온에 기화되어 호흡할 때마다 몸속에 축적됩니다.
농약에 젖은 필터를 생각하면 2시간도 위험합니다!

이게 사실일까요?

예, 엄연한 오늘까지의 현실입니다.

RGB 마스크가 기존의 방진/방독마스크와의 차이점은 습식 농약안개 속에서도 젖지 않는 필터를 통과한 공기만으로 호흡할 수 있도록 하여  농약마스크의 유효 착용시간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킵니다.

 www.RGBmas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