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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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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우용
2019년 8월 23일  ·

페친 김형민 PD가 제국주의 시대 헤아릴 수 없는 학살을 자행했던 영국의 유니언잭, 프랑스의 삼색기, 미국의 성조기 등에 대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왜 욱일기만 문제 삼느냐는 취지의 글을 올리셨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2차 대전을 소재로 한 영화는 많이들 봤겠지만,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군기(軍旗)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당장 대한민국 군기(軍旗)도 생각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군사행동을 할 때 늘 일장기와 욱일기를 함께 걸었습니다.

일장기와 욱일기를 함께 거는 ‘일본식’ 전통은 일본 군국주의의 특수성과 관련 있습니다. 조슈와 사쓰마 군벌이 각각 장악한 일본의 육군과 해군은 군국주의 시대 일본의 대외 침략 정책뿐 아니라 자국 내 정치에도 깊이 개입했습니다. 우리는 잘 구분하지 못하지만, 육군의 욱일기와 해군의 욱일기는 모양도 다릅니다. 조슈 군벌과 사쓰마 군벌은 자기들 맘에 들지 않는 수상이 나오면 육군대신이나 해군대신을 물러나게 해서 내각을 해산하는 수법을 쓰곤 했습니다. 군인으로 수상이 된 자도 많습니다. 욱일기와 일장기를 나란히 거는 건, 자체로 군(軍)과 국(國)이 병립한다는 ‘군국주의’의 상징입니다.

1954년 일본 자위대가 창설될 때, 욱일기도 부활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이 군국주의 의식을 청산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청산하지 않겠다는 야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욱일기는 일본군이 세계로 뻗어가는, 달리 말하면 세계를 침략하는 행위를 형상화한 겁니다. 세계 팽창의 의지를 경제단체나 문화기관의 깃발에 담았다면 몰라도, '군기'에 표현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본의 상징인 일장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납하고 말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침략성’과 '범죄성'을 명료히 인식하고, 국제사회에도 계속 알려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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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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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 소식 입니다!

누적된 적폐를 단칼에 자르는 것은 어려운 일일지라도 임기 5년의 정부에서 일년이 지나도록 가닥은 커녕 방향조차 흔들린다면 일할 자가 아니고 오히려 양다리 아니면 한부류들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이번 개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김홍걸
2018년 8월 26일  ·

법원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져도 조직 이기주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심한 사람들, 대법관 몇 명 교체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승태 사람도 김명수 사람도 “법원을 지켜라”

NEWS.NAVER.COM
양승태 사람도 김명수 사람도 “법원을 지켜라”
[한겨레] [토요판] 뉴스분석 왜 개혁 더딘 김명수 대법원 사법농단 진상규명 수사에 “검찰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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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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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입니다!
상식이 제자리를 찾아 갑니다.
파이팅, 장하성!

대한민국 청와대
2018년 8월 26일  ·

"하반기에는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장 실장의 모두발언을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청와대 정책실장입니다.

정부정책은 각 부처 장관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정부가 가고 있는 방향과 목표에 대해소상히 설명드릴 시점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상황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취업자의 증가 수가 급격히 둔화되었고,
저소득층인 1, 2분위 가구의 소득이 감소해
분배가 악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입니다.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갖지 못한 분들과,
경영상황이 어려운 소상공인, 규모가 작은 자영업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 현재 모습은
한 두 달 만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경제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차분히 진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한국 31.1%, OECD 평균은 21.2%입니다. )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3번째로 낮습니다.
(한국 63.9%, OECD 평균인 78%)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개인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한국 56.3%, OECD 평균은 69.1%)

가계소비만이 아니라 정부지출도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정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로 낮습니다
사회복지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입니다.
(한국 10.4%, OECD 평균 21%)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항시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실제개인소비 비중이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항시 최하위이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국내수요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작년까지 우리경제는 89.6% 성장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습니다.

그러나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경제가 성장한 만큼 늘어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경제성장의 성과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되는 몫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소득불평등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총소득(GNI)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7.9%에서 61.3%로 크게 줄었습니다.

반면에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17.6%에서 작년에 2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부소득, 즉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부분은
2000년 14.5%에서 2017년 14.1%로 조금 줄었습니다.)

과거에 대기업들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미래를 위해 투자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상황이 바뀝니다.

기업들이 버는 돈(기업소득)에 비해
투자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았습니다.

기업투자는
기업의 투자가능한 내부자금인 ‘기업저축’에 크게 못미칩니다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적습니다
2016년에만도 기업투자는 기업저축보다 36조원이 적습니다.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입니다.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좀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소득수준 상위 10% 근로자와 하위 10% 근로자의 임금배수는2016년에 이미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았습니다.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OECD 국가 네 번째로 높고,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고용 노동자 비중은
터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고용불안이 가장 심한 나라인 것입니다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간 임금격차는 더 커졌으며,
고용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올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라는 경제정책 방향이 그것입니다.

단순히 정책의 전환이 아니라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입니다.

최근 일자리, 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되면서
“이 모든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하라, 포기하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3개의 정책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가계의 소득을 높이고,
둘째, 가계의 생계비를 줄여 가처분소득을 높이며,
셋째,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확충해 실질적인 소득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계소득증대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고,
카드수수료?임대료 인하, 가맹점과 가맹본부간 불공정 거래관행 해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을 확대하여 노인가구 소득을 높입니다

가계지출경감 정책은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료를 줄이고, 주거비용을 줄이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에게 통신비, 교통비 등을 줄여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체육?복지?관광?생활안전 시설 등
국민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SOC 확충과
쇠락한 도시환경 재생은 국민들의 삶을 크게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 결혼을 미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비 부담입니다.

신혼부부가 선뜻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아이 키우는 데,
또 아이 교육시키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계비 부담을 줄여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여주는 것도소득주도성장의 큰 축입니다.

소득주도성장의 마지막 세 번째 정책 축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제도를 확충하여 소득 증대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사회는 “한번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는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번 직장을 잃으면 다시 이전만큼 좋은 직장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선뜻 다니던 직장을 벗어나 창업하기도 어렵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직장을 바꾸기도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보험 지원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과 공공취업서비스를 확대해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실직의 위험과
전직의 고통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아동수당을 도입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노인빈곤에대응하기 위해 충분하진 않지만 기초연금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의 비극적인 상황이 재연되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방향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이고, 지출비용을 줄이며,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입니까?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습니다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습니다.
국가경제?기업뿐만 아니라 국민이 잘 사는 성장정책이 필요합니다.
경제성장의 과실이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가계에 정당한 몫만큼 돌아가게 하는 성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성장입니다.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토목건설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녹생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결과는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입니다.

新산업분야에 대한 과감한 규제혁신, 혁신인재 양성, 전략적인 집중투자, 창업 촉진 및 산업생태계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반드시 같이 추진되어야 다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패키지정책입니다.
혁신성장을 통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입니다.

가계소득이 늘어야 새로운 상품에 대한 소비가 늘고,
이것이 新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공정경제는 이 두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불공정한 갑을관계, 기술탈취, 과도한 경제력 집중 등을 해소해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공정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정당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입니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시작단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도 이제 반년을 지났습니다.
아동수당과 인상된 기초연금은 9월에 지급이 시작합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혁신성장을 가속화시킬 각종 규제혁신 법안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에도 시간이 걸리고 실행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바꿔야한다”는 것은 모두 인정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는 경제성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모두가 수긍할 것입니다.

계획경제가 시작된 60년대 초 이후
50여년간 지속된 경제구조를 바꾸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전화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현재의 경제구조와 체질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희망의 싹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잠재성장률 수준인 2.9%를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은 5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고 있고,
특히 상반기 수출은 역대 최대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가 얼마나 안정적이냐’를 평가하는 기준인
CDS 프레미엄은 41bp로 위험도를 아주 낮게 보고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를 기준으로 한 고용률도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신설법인 숫자는 사상 최대수치를 보이고 있고
신규벤쳐투자 역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환경속에서,
新산업분야의 혁신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입니다.
비판들을 겸허하게 경청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수십년 만에 경제운용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합니다. 경제구조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반드시 함께 잘 사는 결과를 이룰 것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늘 양면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 더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분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고
정부가 나누어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받는 서민들이 등을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고, 사람으로서 대우받아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것이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국민을 살리는 경제, 경제를 키우는 정책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언론도 목표가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최근의 고용상황과 소득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지금의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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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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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동의]

조중동은 나라가 망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자들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나라가 망했다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나라가 망해 일본이 다시 돌아와 그 가랑이 속에서 세세년년 뛰놀고픈 불쌍한 이적부류들임을 이제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는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시행해야만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청와대
2018년 8월 26일  ·

<청와대 여성비서관 사진 팩트 체크>

지난 22일 <대통령과의 점심식사> 사진이 공개된 이후,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공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https://www.facebook.com/.../a.18989.../2175036396117922/...

다만, 중앙일보와 헤럴드경제, 조선비즈 등 일부 언론은 한 페이스북 이용자의 글을 토대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 구도를 베낀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청와대 행사는 22일 오후 1시50분쯤 촬영해 오후 4시26분에 청와대 트위터 계정 등으로 공개했습니다.

https://twitter.com/TheBlueHou.../status/1032167050766995456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행사 관련, 백악관 공식 브리핑은 현지시간 22일 오후 3시41분에 공개됐습니다. 한국시간으로 23일 오전 4시41분입니다.

https://www.whitehouse.gov/.../remarks-president-trump.../

미국 Air Force 공식 트위터에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28분에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https://twitter.com/usairforce/status/1032363967564460034

백악관 소셜미디어보좌관 댄 스카비노는 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40분에 트윗으로 사진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윗을 리트윗했습니다.

https://twitter.com/Scavino45/status/1032427230243241984

사실 확인 없이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유감스럽습니다. 해당 주장 관련, 청와대 입장에 대해서도 확인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과거 보기 어려운 사진이라고 해서 다른 사진을 베꼈다거나 연출한 것이라 단정하기 보다, 우리 정부를 좀 더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여성 문제 관련, 격의 없는 토론과 제안이 이어진 자리가 있었다고 투명하게 공개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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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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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입니다!
상식이 제자리를 찾아 갑니다.

파이팅, 공정위!

<이 사진은 공유게시물에 없는 페북의 유령 사진입니다> 

 오마이뉴스
2018년 8월 26일  ·

그동안 공정위가 독점하던 권한을 다른 기관 등과 나누며 '갑질' 피해구제 창구를 넓히고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http://omn.kr/wuqe
38년만에 경쟁법 전면 개정… 공정위 독점 깨 경제민주화 가속

OHMYNEWS.COM
38년만에 경쟁법 전면 개정… 공정위 독점 깨 경제민주화 가속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총 15장 130조, 부칙 16조를 합해 5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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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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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2018년 8월 26일  ·

■ 대마도는 한국땅? (퍼온 글)

대마도'가 한국 영토이며 한국이 반환 받는데 국제법상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으로 일본인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에 '울릉도'와 '독도'가 그려져있고 '대마도'가 경상도에 속한 것으로 그려져있습니다.

또한 1830년 일본에서 만든 '조선국도'에도 울릉도,독도, 대마도가 조선 영토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스페인, 영국 등 서구 근대 세력들의 해양 영토 약탈 시기인 임진년과 식민지 시기에 연이어 한국의 불행한 소용돌이를 이용해서 '대마도'를 슬그머니 도둑질한 후 1871년에 일방적으로 '이스하라현'으로 그 후 1876년에는 '나가사키현'에 편입후 아예 자기들 영토로 삼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신라 때 '이사부' 장군이 점령 접수 했고,일본 메이지(明治)때 태정관지령(太政官指令) 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일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왜 이렇듯 독도 시비를 멈추지 않고 있을 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입니다.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것 을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對馬島本是我國之地'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 라고 '세종대왕'이 선언한 것을 실록에서 기록하고있는 글귀이며 '대마도' 란 지명은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 이라 하여 우리 선조는 '대마도' 라 명명하였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조선 조정(한국)은 어떤 형태로든 일본에 '대마도'를 넘겨준 일이 없습니다.

도둑질한 '대마도'를 두고 식민지시대를 거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들 후손 자신에게도 세뇌(洗腦) 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뇌 작전과 특히 조작된 일제 식민사관에 젖어 지금까지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여기고 살았던 것이죠.

미치고 팔딱뛰고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이승만' 초대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고, 불과 사흘 후 8월 18일,

"역사의 진실은 어쩔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이므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 했습니다. 6.25직전까지 3년여 동안 60여 차례나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역사학회, 고고학회등으로 하여금 '대마도'에 관하여 왜곡된 논문들을 발표케 하면서 변명했습니다.

쓰시마의 역사적위치(1949), 대마문제(1951) 논문 등 이 그 예입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하고 미,소가 대립하자, 일본은 "이때다"하고 미국에 읍소 로비를 했고,1951년, 미국은 한국을 배제한 채 일본과 같이 전후(戰後)처리 협정인 '샌프란시스코 협정'을 이렇게 체결해 버렸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도서는 한국에 모든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이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독도'와 '대마도'에 대해 영토 속국을 명백히 하지 않고 빼버린 것입니다.

'이승만'대통령은 이에 불복하고 우선 평화선 선포를 통해 우선 '독도' 라도 어족(魚族)보호 명분을 들어 '독도' 를 실효 지배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2005년에 확인된 미국 국무부 외교문서에 따르면 1951년 4월 27일 한국 '이승만'대통령은 '대마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이 '대마도'에 대한 모든 권리, 호치, 청구를 분명히 포기하고 그것을 한국에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

(In view of this fact the Republic of Korea request that Japan specifically renounce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the Island of Tsushima and return it to the Republic of Korea)

여기에서 "specifically renounce"귀절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는 외교문서로서는 최고로 강력한 의사표시 였습니다.

'대마도' 반환 문제는 남북통일과 마찬가지로 우리 7,000만 민족의 숙원입니다.

'대마도'를 우리 땅으로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 국제관례 의 관점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862년에 미국의 영토가 된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小笠原) 군도를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일본 영토로서 인정받고 반환 받았던 이러한 국제적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대마도' 반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할 것 입니다.

그때 일본이 내놓은 지도 ‘삼국 접양 지도'하야시 시헤이' (林子平)제작, 프랑스어판이 그 근거입니다.

미국이 '오가사와라' 군도가 일본 영토임이 맞다고 판단 하게 한 그 지도에 '오가사와라'가 일본 영토로 되어 있었 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토인 일본 남부 '오가사와라' 군도가 이 지도에 일본 영토 라고 표기 되어 있었기에 미국은 아무소리 못 하고 이 미국 영토를 일본에 반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도에 '독도'와 '대마도'가 분명히 한국 영토로 표기 되어 있는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최근에 이에 준하는 증거가 또 발굴되었습니다.

지리학자로 영국에서 활동하였던 이태리인 'J.H.Kernot'씨가 1790년에 작성한 "일본과 한국"이라 는 지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뿐만 아니고 '대마도'도 한국 영토로 그려져 있는 사실이 발굴(견) 되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 지도에는 '대마도'가 'STRAIT OF COREA'로 표시 되어 있고 특히 '독도'와 '울릉도','대마도'의 관할 국가를 표시하는 지도 바탕 색깔을 한국 본토와 같은 황색으로 나타내 이들 섬이 한국령이라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종무'로 하여금 '대마도'에서 해적질하며 살고 있는 왜구를 토벌하고 확실하게 한국령 경상도에 예속시켰습니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 爲兩趾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에 있는 글귀 입니다.

이렇게 '대마도'는 우리의 땅이고 우리 민족의 한쪽 다리 인 것입 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대마도'를 자기들 멋대로 자기영토로 편입 시켜 버렸습니다.

우리는 일본이 잘라간 그 한쪽발 (嶺南之趾)을 되찾아 야 합니다.

일본은 이러한 일련의 사실이 부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독도' 시비를 계속하며 분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명백한 한국영토입니다.

'부산'에서 '대마도'까지는 49km, 일본 '후쿠오카'에서는 139km 입니다.

이 '대마도'에는 고대로부터 한국인이 건너가 살았습니다.

일본의 속셈이 가증스럽지 않습니까?

'대마도'는 본시 우리땅이다,라고 '세종대왕' 이 선언한 이 확실한 증거를 두고도 우리는 독도 시비에 말려 들고 '대마도'를 일본 땅 으로 여기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선 젯밥에 눈이 멀어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입만 살아 잡 소리나 하는 잘난 역사 학자들만 믿지 말고 우리들이라도 이 글을 여러 밴드에 퍼 날라 여론을 형성 하고, '독도'를 떠나서 '대마도' 반환 운동의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못하면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라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 국민 모두가 다 이 사실을 잘 알고 널리 알리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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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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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소식입니다!
공인이 공익을 위해서라면 오이밭에서라도 신발끈을 동여매고 더 부지런히 뛰어야만 합니다.

파이팅! ^^

 오마이뉴스
2018년 8월 26일  ·

조국 수석의 '페북정치'는 문 대통령의 정면 돌파를 지원 사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보수언론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http://omn.kr/wthd
문 대통령 위해 페북 재개한 조국, 오죽하면 그랬을까

OHMYNEWS.COM
문 대통령 위해 페북 재개한 조국, 오죽하면 그랬을까
[게릴라칼럼] 소득주도성장 향한 보수 진영의 맹폭, 문 대통령 '정면돌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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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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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의 유죄가 상식입니다.
촛불은 상식이 제자리를 찾아 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Art Rock
2018년 8월 27일  ·

안희정이 유죄인 이유...

그둘의 관계가 합의된 관계인지 일방적으로 권력에 의해 강요된 건지 나는 모른다..

사실..그건 그 둘 밖에 모른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나는 알수없다.

그부분은 그부분에 맞는 조사에 의해 따로 밝혀져야 할 문제...

하나 확실한것...안희정이 인정을 한 부분만 가지고도 안희정은 유죄다.

도지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것..

잘 모르지만..공직자 처벌 조항에 없더라도 이문제는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처벌해야하는 문제라 생각한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공직자는 예외여야한다. 공직자의 몸은 이미 개인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공직자와 개인은 1대1 관계가 아니라 국가 대 개인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다는것... 국민에 의해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하는일..

그자리에 앉아있는것 만으로 엄청난 특혜가 따른다.

그와 더불어 그자리가 얼마나 엄중한 자리인지 알아야한다.

자신의 욕망에 의한 행위가 상대에게 어떠한 부담을 주는지 알아야한다.

자신의 직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좌지우지 한다는것을 알아야한다.

타인의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임을 알아야한다.

그의 행위가 그를 믿었던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배신 행위인가?

이건 상상을 초월할만한 큰죄다.

그가 대통령이 될거라 믿은 사람들에겐 얼마나 큰 충격일까..?

그게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정치 혐오를 만들어냈을까?

이모든 사회적 비용은 어쩔것인가?

그가 무죄로 풀려나면... 또 다른 공직자들은 어떻게 단속할것인가?

공직 사퇴하면 끝나나?

혹시나 어떤 여자가 진심으로 안희정을 유혹해서 관계 맺었더라도 안희정은 유죄다.

노회찬은 왜 그렇게 떠났는가? 사실 그는 정당한 강의료 받은걸 영수증 처리를 적법하게 못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길을 선택했다.

공직자란 그런것이다.

우리나라가 안희정을 처벌하지 못하는건...

아직 나라의 틀이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멀었기 때문이다..

뭐.. 안희정 뿐이겠나?

변양균은 어땠나? 재판은 무죄 판결났지만..

그로인해 그당시 노무현 정부는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나?

박정희는 어쩔것인가? 그를 계속 이나라 전직 대통령으로 예우 할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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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바뀌는 일은 조바심 낸다고 되는게 아닌것 같습니다.
아직 멀었지만..그래도 조금씩 진보한다는 것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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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을 강간범으로 처벌하길 원하시는 분들을 반대하기 위한 글은 아닙니다. 그부분에 대한 노력은 그부분대로 존중하고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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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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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 소식입니다!
상식이 제자리를 찾아 갑니다.

 오마이뉴스
2018년 8월 26일  ·

#장하성_실장이_밝힌_현정부의_존재_이유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http://omn.kr/x2xt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OHMYNEWS.COM
"문재인 정부가 있어야 할 이유는 이겁니다"
[전문] 장하성 정책실장, 춘추관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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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7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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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뉴스
2017년 8월 27일  ·

여기에는 국민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4대강 비판하면 '좌파' 규정…MB 정부 국정원 여론전

NEWS.JTBC.JOINS.COM
4대강 비판하면 '좌파' 규정…MB 정부 국정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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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2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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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접 예상시각이 새벽 2시경이라는데
두세시간만 더 버텨 주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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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2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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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집은,
살기위해 죽는길을 택했다!
결과는  내일 날이 밝으면 밝혀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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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2년 8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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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볼라벤
점점 가깝게 다가오는 볼라벤은
예상보다 강우량은 덜 하지만 풍속은 역시 만만치 않은듯.
2년째 가꿔온 그늘집이 걱정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