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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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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
늦었지만 우리에게도 그날은 와야만 한다!
ㅠ
늦은대신 더 강력하게 와야만 한다!
ㅠ

김관태
2020년 8월 23일  ·

~펌~

* 프랑스는 반역자를 어떻게 처단했는가?

2차 대전 후 드골이 프랑스에 돌아와 수많은 언론인을 처형했다.
그들은 처형당하며 항변했다.

“난 아무 일도 안했다”
“바로 그것이 죄다”

프랑스에서 15만여명의 프랑스인 인질이 나치에 의해 총살당했고
75만 여명의 프랑스 노동자들이 독일군수공장에서 노동하기 위해 강제로 동원돼 갔으며
11만여명의 프랑스인이 정치적 이유로 나차집단수용소에 유배됐고
12만여명은 인종차별정책에 의해 나치 강제수용소에 이송됐다.

피고는 이들 가운데 몇 명이 조국에 귀환했는지 아는가?
단, 1500여명만이 돌아올수 있었다.

-프랑스를 역사상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 반역자 패탱의 재판에서 검사의 말-
*인간은 그가 누린 특권의 책임을 반드시 지게 만들어야한다.

-대기업총수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카뮈의 말-
*나치독일과 흥정해 얼마나 많은 돈을 불법적으로 벌였고 부당이익을 취했냐에 관한 재정문제보다
출판한 단행본이 얼마나 애국적이며 얼마나 나치독일에 협력하고 봉사했는가등을 기준으로
숙청대상 출판사를 색출하기로 결정했다.

"민족반역행위를 법적으로 밝혀 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멘트나 가죽을 적에게 팔아 단순히 돈버는 것보다
장단기적으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숙청위원회가 출판계의 숙청방향을 바로 잡으면서-

언론인 ㆍ문인이 침묵했다는 것이 왜 처형의 이유가 되는가.

ㅡ언론인 ㆍ문인은 사회 공인이자 계몽가이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44년 해방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민족반역자의 처리부터 서둘렀습니다. 그 일이야말로 민족정기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의식'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그로부터 50여년 간을 그들은 일관되게 당시의 민족반역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동안 처벌할수 있었던 근거는 1964년 12월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전쟁범죄에 관한 시효 제거를 규정한 법률'이라는 소급입법에 의한 것입니다. 해방 후 20년이라는 세월로도 모자라 아예 시효자체를 없애버린 거지요.

그렇게 처형(사형)당한 반민족행위자 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만 무려11,200명(그러나 이 수치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처형된 숫자이며 비공식집계로는 즉결처분이나 약식재판을 통해 처형된 사람이 무려 12만명에 달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ㅡ그러나 대한민국은 36년간 식민지배당했어도 단 한 명도 처형당하지 않았습니다ㅡ

그리고 약 1만명에게는 강제노역, 약 3천명에게는 중노동 무기형, 약 4만명에게는 공민권 박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특히 언론에 대한 조치는 더욱 엄격했는데,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4년 동안 15일 이상 발행한 신문은 모두 나치에 협력한 것으로 간주, 폐간조치를 하고 신문사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언론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것은 이들이 신문을 통하여 독일의 정책수행을 도왔고, 대중의 여론을 오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수십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을 개인의 부역과 같이 취급할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처벌을 면한 신문은 '르 피가로', '라 크로와', '르 탕'지 등 3개 뿐이었는데 이들은 모두 독일점령기간 중 자진휴간함으로써 민족의 양심을 지킨 신문들입니다.)

언론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언론인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했는데, 가장 가벼운 처벌이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민권 박탈이었으며 독일에 협력하였던 많은 언론인들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 레 레트르 프랑세즈(주간지 프랑스문학)

국가가 애국적 국민에게는 상을 주고
배반자에게는 벌을 줘야만 비로소 국민들을 단결시킬 수 있다.
- 드골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에 대한 재판은 특히 파리재판소가 거물급 유명 인사들을 거의 다루었다.
이 때문에 프랑스뿐만 아니라 세계의 이목이 파리에 집중됐다.
드골의 과거청산 작업은 히틀러가 항복하기 전에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나치전범을 심판한 뉘른베르그의 국제재판보다 시기적으로 2년 정도 앞서 열렸다.

드골이 주도하는 나치 협력 반역자 대숙청은 민족을 배반한 무리들을 모두 지배세력에서 뿌리뽑았고
악질적이며 광적인 나치협력자들을 사형과 무기강제노동형에 처함으로써
다시는 지배세력으로 군림할 수 없도록 영원히 매장해 버리는 데 성공한 훌륭한 본보기가 된다.

파리의 숙청 재판정에 가장 먼저 끌려나온 피고들은 널리 알려진 나치 협력 언론인들이었다.
이들은 대체로 전쟁 전에 친 독일 언론인으로 낙인찍힌 부류들이고 파시즘을 찬양하며
나치즘을 확고한 자기신념으로 갖고 나치가 승승장구할 때 자연스럽게 선전역할을 담당해 미친 듯이 설친 자들이다.

그런데 전쟁 전에 기회주의적으로 반 나치였다가 독일이 점령군이라는 강자로 등장하자
나치독일의 선전원으로 전락한 ‘매춘 언론인’은 매우 가혹하게 다루어졌다.

드골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숙청 재판의 도마 위에 올린 것도 숙청 전략의 일환이었다.
드골 자신이 언론인을 제일 먼저 심판하는 이유에 대해 나중에 솔직히 술회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언론인은 도덕의 상징이기 때문에 첫 심판에 올려 가차없이 처단했다.”고 기록했다.

부역죄는 모든 숙청 재판에 반드시 병과되었는데, 부역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공직 진출권이 박탈되며,
공무원, 군, 변호사,회계사, 교원, 노동조합원, 언론인과 모든 통신과 정보 업무에서 추방되고
심지어는 개인기업의 사장은 물론이고 이사진에서도 제외된다.

특히 부역죄는 국적 박탈의 형벌이 자동적으로 병과된다고 규정해 드골이 나치 협력 반역자 숙청을 통해
프랑스 사회를 완전히 정화해 애국 시민만으로 재조직하려한 정치적 비전을 실현하려 한 것으로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숙청 후 프랑스 사회가 급속도로 민주화되고 도덕성과 윤리 및 민주적 법질서가 잡힌 것은
나치 협력 민족반역자들을 채로 모두 걸러내듯 부역자들까지도 응징한 것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드골은 파리 해방 직후 파리 숙청재판소에서 나치 협력 언론인을 제일 먼저
민족반역자의 심판대에 올림으로써 반역자 대숙청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단하게 잠재웠다.

프랑스 대숙청을 처음 학문적으로 연구한 로베르 아롱은 44～45년 나치협력 혐의로
의심받거나 처벌된 사람이 50만명, 구속된 사람이 15만명, 사망자는 3만～4만명이라고 추산했다.
그 가족들까지 감안하면 200만～300만명, 즉 총인구의 3～5%가
나치협력의 죄값으로 국가와 사회라는 공동체에서 추방당한 것이다.

‘프랑스의 대숙청’에서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게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프랑스가 외국인에게 점령될 수 있어도
내국인에게는 더이상 점령 당하는 일은 없을 것 이다"  
샤를르 드골
#민들레박님이 보내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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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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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분명하므로 불만표출을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
만약 우리정부가 우리문제를 자율결정 하듯이 미국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불만표출을 하였다면 그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우선임을 깨우치고 이를 즉시 실행하라!
1. 태프트카스라밀약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죄악이므로 이를 먼저 사과하고 그 배상방법도 제시하라!
2. 태프트카스라밀약은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간에 계속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라!
3. 태프트카스라밀약과 같은 행태는 장래 인류역사에서 제거 되어야만 되는 치졸한 구악이므로 이같은 행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약속하라!
이번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태프트카스라밀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패전국 관리하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내정간섭이므로 이를 즉시 사과하라!

 VOA Korea
2019년 8월 23일  ·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맺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종료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한일 두 나라가 대화를 통해 옳은 곳으로 되돌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폼페오 #국무장관 #미국 #국무부 #국방부 #이스트번 #한국 #일본 #지소미아 #군사정보보호협정 #정보공유 #북한 #voa뉴스 #voa #voa뉴스투데이

Originally published at - https://www.voakorea.com/a/505330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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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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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분명하므로 불만표출을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
만약 우리정부가 우리문제를 자율결정 하듯이 미국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불만표출을 하였다면 그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우선임을 깨우치고 이를 즉시 실행하라!
1. 태프트카스라밀약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죄악이므로 이를 먼저 사과하고 그 배상방법도 제시하라!
2. 태프트카스라밀약은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간에 계속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라!
3. 태프트카스라밀약과 같은 행태는 장래 인류역사에서 제거 되어야만 되는 치졸한 구악이므로 이같은 행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약속하라!
이번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태프트카스라밀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패전국 관리하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내정간섭이므로 이를 즉시 사과하라!

 민중의소리
2019년 8월 23일  ·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하던 미국이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430054.html
미국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출”

VOP.CO.KR
미국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 표출”
미국 정부는 22일(이하 현지시간)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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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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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분명하므로 불만표출을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
만약 우리정부가 우리문제를 자율결정 하듯이 미국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불만표출을 하였다면 그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우선임을 깨우치고 이를 즉시 실행하라!
1. 태프트카스라밀약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죄악이므로 이를 먼저 사과하고 그 배상방법도 제시하라!
2. 태프트카스라밀약은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간에 계속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라!
3. 태프트카스라밀약과 같은 행태는 장래 인류역사에서 제거 되어야만 되는 치졸한 구악이므로 이같은 행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약속하라!
이번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태프트카스라밀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패전국 관리하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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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2019년 8월 23일  ·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미국은 우리의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미 정부 분위기는 그와는 결이 달라보인다.
폼페이오 “한국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미 관계 불똥

HANI.CO.KR
폼페이오 “한국 지소미아 종료에 실망”…한-미 관계 불똥
미 전문가들 “방위비 협상 앞 한-미 관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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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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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분명하므로 불만표출을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
만약 우리정부가 우리문제를 자율결정 하듯이 미국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불만표출을 하였다면 그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우선임을 깨우치고 이를 즉시 실행하라!
1. 태프트카스라밀약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죄악이므로 이를 먼저 사과하고 그 배상방법도 제시하라!
2. 태프트카스라밀약은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간에 계속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라!
3. 태프트카스라밀약과 같은 행태는 장래 인류역사에서 제거 되어야만 되는 치졸한 구악이므로 이같은 행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약속하라!
이번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태프트카스라밀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패전국 관리하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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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2019년 8월 23일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였다.http://omn.kr/1kkwt
폼페이오 "한국 결정에 실망"... 미 국방부 "강한 우려"

OHMYNEWS.COM
폼페이오 "한국 결정에 실망"... 미 국방부 "강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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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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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우리정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내정간섭이 분명하므로 불만표출을 중단하고 즉시 사과하라!
만약 우리정부가 우리문제를 자율결정 하듯이 미국도 자유로운 입장에서 불만표출을 하였다면 그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들에 대한 분명한 답변이 우선임을 깨우치고 이를 즉시 실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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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프트카스라밀약은 현재까지 미국과 일본간에 계속 유효한지 종료되었는지를 명백히 공개하라!
3. 태프트카스라밀약과 같은 행태는 장래 인류역사에서 제거 되어야만 되는 치졸한 구악이므로 이같은 행태를 향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 약속하라!
이번 우리의 지소미아 중단결정에 대한 불만 표출이 태프트카스라밀약의 연장선상에서 이나라가 아직도 미국이 패전국 관리하는 일본의 식민지임을 전제로 한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내정간섭이므로 이를 즉시 사과하라!

 YTN
2019년 8월 23일  ·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한 미국
미 국방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폼페이오도 "실망"

M.YTN.CO.KR | 작성자: YTN
미 국방부 "강한 우려와 실망감"...폼페이오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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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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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석
2019년 8월 23일  ·

[후보자 입장문]

저는 최근 저와 가족을 둘러싼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송구한 마음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들은 사회로부터 과분한 혜택과 사랑을 받아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생각에는 현재도 한 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고 몸을 낮추는 겸손함이 부족한 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먼저 두 가지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 처와 자식 명의로 되어 있는 펀드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익법인에 모두 기부하여 이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히 법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웅동학원’의 이사장이신 어머니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비롯하여, 저희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과 관련된 일체의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제게 밝혀왔습니다.  

향후 ‘웅동학원’은 개인이 아닌 국가나 공익재단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이사회 개최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공익재단 등으로 이전시 저희 가족들이 출연한 재산과 관련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나 공익재단이 ‘웅동학원’을 인수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인재양성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잠시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저의 실천입니다. 전 가족이 함께 고민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저는 그 동안 가진 사람으로서 많은 사회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 혜택을 이제 사회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가진 것을 사회에 나누며 공동체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계속 주위를 돌아보며 하심(下心)의 낮은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2019.8.23.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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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5년 8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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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삼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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