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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9년 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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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19년 8월 19일 ·
모 언론사 기자가 요즘 극우 유투버들이
“일본인들이 개인청구권을 행사하면 한국은
망한다”는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며 전화로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본이든 한국이든 저런 자들은 ‘진실’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선 일본인들이 한국에 두고 간 개인 재산을
몰수한 주체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승전국의
권리로 한국 내 모든 일본인 재산을 ‘적산(敵産)’으로
분류해 몰수하여 한국인들에게 불하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에 두고 간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면 당시 미군의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이는 전범 재판과 샌프란시스코
조약 체제 전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1965년 한일협정에서 일본인이 한국에
두고 간 재산 문제는 한국인들이 일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예금, 채권 문제 등과 함께
종결됐습니다. 이번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일본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인정한 겁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민간인에 대해 개인청구권을 주장하려면,
먼저 ‘한국의 독립은 불법’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국의 극우 유투버들이 ‘일본 민간인의
개인청구권도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건,
‘한국의 독립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어 자국의
독립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논리까지 만들어
유포하는 자들에겐 ‘매국노’ 보다 적절한
이름이 없습니다. 저런 자들의 주장에 현혹되면,
자기도 모르게 매국노 일당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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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개의 게시물에 2건이 있으며 중첩되기도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