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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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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인구 5000만명
일의 인구 12000만명인데도 여기까지 인데
곧 남북인구 8000만명의 한반도 통합경제가 시작되면 미사일을 달고 단숨에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에 이릅니다!

박범계
2019년 8월 8일  ·

일본, 턱밑까지 왔습니다.
제발 우리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ㅡ 이 여섯가지 놀라운 통계를 보세요.

1. 명목기준 1인당 GDP(IMF, 2018년)
ㅡ 대한민국 33, 434달러(한국은행통계)
ㅡ 일본 39,306달러(IMF통계)
ㅡ> 2018년 현재 일본의 85%수준
ㅡ> 2000년의 경우 대한민국 11,948달러 일본 38,536달러로 일본의 31% 수준이었음
ㅡ> 근 20년 만에 일본의 경제규모를 거의 따라잡았음

2. 구매력(PPP)기준 1인당 GDP(IMF, 2018년)
ㅡ 대한민국 42,985달러
ㅡ 일본 45,565달러
ㅡ> 즉 물가수준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일본의 94.3% 수준
ㅡ> 올해 일본의 명목 GDP 성장률은 0.9%로 추정(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 추정)되는데 일본이 10월에 소비세를 인상하면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구매력은 추가하락할 것으로 보임

3. 대외교역(IMF, 2018년)
ㅡ 대한민국 6012억 달러 수출
ㅡ 일본 7326억 달러 수출
ㅡ> 일본의 82% 수준이지만 무역수지는 대한민국 580억 달러 흑자 일본은 16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음
ㅡ> 2018년 전세계 교역순위는 일본이 5위, 대한민국이 7위 기록

4. 국가신용등급(2019년 6월 기준)
ㅡ 무디스는 대한민국을 프랑스, 영국 등과 함께 AA(Aa2)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일본은 중국, 칠레 등과 같은 수준인 A+(A1) 등급으로 분류(대한민국보다 2단계 아래)
ㅡ S&P 역시 대한민국은 영국, 프랑스와 같은 AA(Aa2)등급으로 분류했으나 일본은 중국, 칠레와 같은 A+(A1)으로 분류했음
ㅡ Fitch는 이보다 더 낮은 A(A2)등급으로 분류했음(단, 대한민국도 무디스나 S&P의 등급보다 낮은 AA-(Aa3)로 분류)
※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일본보다 2계단 높게 평가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5. 대외부채 및 공공부채(IMF, 2018년)
ㅡ 대한민국은 대외부채가 3,582억달러이나 일본은 32,400억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0배 수준
ㅡ 공공부채비율 또한 대한민국이 45.6%로 건전한 수준이나 일본은 222.2%수준으로 우리나라의 5배 수준

6. 향후 GDP 성장 전망(IMF, 2018년)
ㅡ IMF는 2023년 대한민국의 명목 GDP와 PPP 기준 GDP는 각각 40,867달러와 51,078달러로 추정
ㅡ 2023년 일본의 명목 GDP와 PPP 기준 GDP는 각각 48,036달러와 51,224달러로 추정
ㅡ>2023년 경이면 PPP기준 대한민국과 일본의 1인당 GDP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된다는 의미로서 IMF는 향후 5년 정도면 대한민국이 GDP기준으로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ㅡ 특히 우리나라의 인구(약 5천만)가 일본(약 1억 2천만)의 절반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은 대단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을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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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8월 1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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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농정의 예;

1. 농지구입자금은 생계형 전업소농이 농지규모를 확대할때나 임차농지를 자경코저 할때 필요한 자금이 되어야 하나,
기업형 농업회사나 도시은퇴한 위장귀농자들의 농지투기자금이 되어 생계형 농지를 빼앗는 흉기역할이 주임무이다.

2. 과수원 노후 수종개량사업은 통상 5~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어 소농들은 최소한 절반씩 나누어 연차 시행하여야 생계유지가 가능한데도 분할사업은 대상 제외이다.

위와 같은 예들에서 보듯이 현재까지의 적폐농정은 자경 소농들을 육성양성하기는 커녕 반대로 전멸시키고 대농의 대부분인 임대농들의 농지투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주도사업을 불로소득주도사업이 몰아내도록 돕는것과 마찬가지 역할인 것이다.

황룡
2019년 8월 8일  ·

[ 농업을 다시 생각하자 ]

만일,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중거리 핵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여 중국이 우리에게 보복조치로 곡물 등 식량 수출을 금지한다면,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금지 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것 보다 훨씬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겠다.

우리의 곡물 자급률은 2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70~80%는 수입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는 세계 5위의 곡물 수입국으로 대부분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이처럼 일부 국가에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식량의 무기화’가 현실화되는 국제 상황에서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수입농산물은 생산, 운반, 유통 과정에서 농약, 제초제, 방부제 투성이고 유전자 조작도 많으며, 후쿠시마 농산물 같은 경우라면 방사능까지 많아 당장은 살려고 먹는 것이지만 결국 죽으려고 먹게 되는 셈이다.

그런데 전국의 농지는 도시의 부자들이 장악한지 오래고 투기나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농사는 과거의 일이 되었고 앞으로는 첨단산업 등 4차 산업혁명에 미래가 달려있다고만 한다.

이렇게 계속 가면 세상의 자작 소농들은 모두 망하고 몬산토, 카길 같은 초국적 농기업들이 농산물 가격을 맘대로 올리게 될 것이다.

농어촌은 경제적 기능 뿐아니라 자연의 생태계 순환의 가치와 정서 순화의 가치를 준다. 우리가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생명과 인간에 대한 감수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하는 자연의 살아있는 공동체다. 농산품은 생명을 이어가는 원천으로 시장 경쟁의 원리가 아닌 생명공동체의 원리로 취급해야 한다.

현재 70, 80대 농민들이 돌아가시면 대를 이어 농사 지을 사람들이 없는 게 농촌의 현실이다. 젊은 귀농자들이 가뭄에 콩나듯 있기는 하지만 절대 부족이다.

농업을 공익사업으로 하여 농산물을 전량 수매하고 농민 공무원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청년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식량의 자급율을 높여 위험한 농산물을 최소한으로 수입할 수 있어 국민 건강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우리의 농업, 다시 생각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