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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20년 5월 2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한머리땅 평화협정은
한머리땅 분단문제 해결의 유일한 실마리!
종전선언에 이어 평화협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북의 핵포기는 한민족의 자주독립을 영원히 포기하는 행위이다.
남북이 함께 손을잡고 요구하는 종전선언마저
트럼프는 아직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방해하는 나라는
한머리땅 한민족의 제1주적이다!
www.overcomefb.com

Chang Roh
2020년 5월 26일  ·

톰 수오지 의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렇게 미국이 정치인들이 한명이라도 더 한머리땅(한반도는 반도사관에 근거한 일제 용어)의 영구한 평화를 위해, 나아가 미국과 세계의 평화공존을 위해 동참하도록 합시다. 한편 뉴저지 주빌 파스크렐 연방하원의원은 한국전쟁종식과 평화협정 결의안에 여전히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스크렐 의원 지역구에 계신 한인시민 유권자들이 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해야겠습니다.
美연방의원 한국전쟁종식 평화협정촉구 결의안지지

NEWSROH.COM
美연방의원 한국전쟁종식 평화협정촉구 결의안지지
결의안 42명 의원 서명     Newsroh=로창현기자 newsroh@gmail.com         뉴욕 롱아일랜드지역 톰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30364390297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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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5월 2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우용
2019년 5월 26일  ·

강효상씨가 외교기밀인 한미 정상간 통화내용을 빼돌려 공개한 불법행위에 대해, 자한당은 '구걸외교'의 증거를 공개하는 건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변합니다.
구걸하는 거지가 '전화로 초청'하는 법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 황교안과 1대 1로 만나달라고 허구헌날 떼쓰는 게 바로 '거지의 구걸법'입니다.
'구걸'이 뭔지는 안다는 것도, 거지가 자한당 무리보다 나은 점 중 하나입니다.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229259194748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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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5월 2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우용
2019년 5월 27일  ·

박근혜 권한대행일 땐 민심을 외면하고 의전만 누렸던 황교안씨가, 갑자기 "지옥을 보았다"며 사람들이 자기더러 "살려달라"고 했답니다.
지상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으면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에게 "살려달라"는 말을 듣는 존재가, '나찰'입니다.
나찰은 '지옥에서 사람을 괴롭히는 악귀'라는 뜻입니다.
'나찰' 같이 행동하지 않으려면, 불교 상식도 조금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겁니다.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229258456748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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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9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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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19년 5월 27일  ·

“문재인, 왜 최순실보다 못하나?”(이언주)
박근혜 눈으로 보면, 최순실보다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문대통령이 최순실보다 못하게 보이는 건, 이언주씨가 드디어 박근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229258219748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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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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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범
2018년 5월 26일  ·

나는 이 위대한 대통령을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페북이 퍼가기를 방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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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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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청와대
2018년 5월 26일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양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 합의에 따라 회담 결과는 내일 오전 10시 문 대통령께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소통수석   윤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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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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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차
2018년 5월 27일  ·

"전세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행운으로 알아야"
Robert Reich(로버트 라이시)
-세계석학이자 버클리 대학 석좌교수
-Supercapitalism 저자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968589049820348&id=142474049098533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176257682382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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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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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
2018년 5월 26일  ·

"성범죄 은폐" 전현직 검사 6명 고발…
고발한 사람은 현직, 임은정 검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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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7년 5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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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기
2017년 5월 27일  ·

농촌 가봐라....저거뿐이 아니다...
또한 농촌 뿐이 아냐.....
온나라가 도려낼것 천지다.
그거 다 세금이지....
도둑놈이나 잡고
기름값 담배값 내려....
그 많은 농민지원예산을 누가 다 먹었을까?

BLOG.NEWSTAPA.ORG
그 많은 농민지원예산을 누가 다 먹었을까?

농촌에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다. 농산물을 보관하는 3평짜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민 자부담 300만 원, 지자체 지원 300만 원을 합쳐 설치비가 600만 원이다. 내가 사는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100개 정도를 지원하니 연간 3억 원의 예산이 집행된다.

이상한 일이 있다. 농민이 개인적으로 설비업자를 부르면 견적이 410만 원이 나온다. 그런데 ‘지원 사업’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600만 원으로 껑충 뛴다. 그렇다고 부품을 더 좋은 것을 쓴다는 증거도 없다.

일부 약삭빠른 농민들은 설비업자에게 리베이트를 요구한다. 공사를 끝내고 지자체의 검사를 받은 후 지원금이 나오면 설비업자는 30만 원에서 많으면 50만 원을 농민에게 리베이트로 준다. 그래도 설비업자 입장에서는 140만 원이 남는 장사다. 그 돈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지원 사업 딱지만 붙으면 가격이 두 배로 껑충

20대 국회에서 유일한 농민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당선자는 “농업예산의 50%를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해서 현장 농민에게 환영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내용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삼림청 등의 총예산은 17조3000억 원이다. 이 중 50%인 8조6500억 원을 농민에게 직접 지급한다면 최저 150만 원 최고 450만 원씩 농민 1인당 평균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당선자의 주장에 따르면 농업선진국들은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중간경로 없이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는 농업예산 80%를 농민들에게 직접 지급한다. 유럽 평균이 72%, 미국 63%, 일본 52% 수준이다.

현재 전체 농업예산에서 농민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38%인 6조5740억 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농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12.6%인 2조1798억 원뿐이다. 나머지 4조3942억 원은 사업예산이다. 명목상 농민지원예산인데 농민에게 도달할 때까지 중간에서 줄줄 샌다.

국비만이 아니다. 도비나 시군비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줄줄 샌다. 한 농민이 몇 해 전 도비와 군비 1억 원을 받아서 조그만 농산물가공공장을 지었다. 설계사무소에서부터 문제가 생겼다. 40평 규모 단순한 공장을 개인이 발주할 경우 설계비가 300만 원이면 된다. 그런데 지원 사업 딱지가 붙으니 어느 설계사무소를 가도 700만 원을 부른다. 그 차액 400만 원은 도대체 누구 먹었을까?

시공비도 이런 식이다. 지원 사업 딱지가 붙어있으면 업자들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른다. “혼자 먹으라는 돈이 아니다, 함께 나눠 먹으라는 돈”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비농민사업자도 있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자. 배 재배농가들이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 중국산 꽃가루를 구입한다. 개인이 구입하면 20g 한 봉지에 3만5000원이다. 그런데 지원 50%, 자부담 50%로 구입을 하면 황당한 일이 벌어진다. 20g에 4만5000원으로 가격이 뛴다. 무려 한 봉지에 1만 원이 비싸다. 농민 입장에서는 2만2500원만 지출하면 되니 지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걸 마다할 이유는 없다. 꽃가루 판매업자가 거둔 초과이익은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농민에게 직접 지급해서 강소농 육성해야

이렇게 국비 도비 시비로 집행되는 농민지원예산이 사업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비농민사업자에게 줄줄 새는데 농정당국나 지자체는 방관하고 있다.

그러니 비농민사업자나 인허가권자가 좋아하는 사업예산을 대폭 줄여야 한다. 국가나 지자체의 농업예산 중 50%를 농민에게 직접 지급하면 모든 단가가 뚝 떨어질 것이다. 작지만 강한 농민, 강소농으로 성장하는 데 종잣돈이 될 것이다. 최소한 고령영세농의 경우 농업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짜니 일단 먹고 보자며 농산물가공시설을 지어놓고 그냥 놀리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경영능력도 없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이다 빚만 잔뜩 떠안는 농민도 줄어들 것이다. 경영능력이니 담보능력이니 핑계를 대며 극소수의 대농이 지원예산을 수차례 받는 폐단도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직불금 정책도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농업선진국의 직불제는 농촌과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집행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이다. 2015년산 쌀 80kg당 조수입 18만2399원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는 변동직불금으로 7,257억 원을 집행했다. 농지 규모에 따라 연 10만 원을 받는 농민이 있는가 하면 수천만 원을 받는 농민도 있다. 논이모작· 밭· 조건불리· 경관보전· 친환경직불금도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직불금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농업이 제 역할만 해준다면 식량과 공업원료로 쓰이는 작물을 생산하며, 생태와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청년이나 조기퇴직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암담하다. 지난해 12월 1일 기준으로 농업 인구는 256만9000명이다. 전체 인구의 5.1% 수준이다. 2000년 기준 403만1000명에서 36.3%나 감소했다. 인구의 감소도 문제이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8.4%로 전체인구에서 노인 비중보다 세 배나 높다.

이런데도 농업 관련 공무원이나 농업 관련 공기업 임직원 숫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정부는 농민의 도덕성 운운하며 직불금예산을 줄이겠다고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직자이며 누구를 위한 농업예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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