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018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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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백년 페이지
2018년 4월 8일  ·

[다른백년 이래경칼럼]
위임 민주제를 타파하고 직접 민주제를 강화해야
직접 민주제의 실험,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THETOMORROW.KR
직접 민주제의 실험, 시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
바야흐로 개헌 문제로 제도정치권 세력간에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분주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자 연일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매일같이 펼쳐지는 일상의 뉴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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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2018년 4월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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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기
2018년 4월 8일  ·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로한 2005년 ‘9·19 공동성명’이 깨진 이유  
(시사IN 기사 인용)
"2005년 ‘9·19 공동성명’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기로 했고,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서 체결 하루 만에 미국 재무부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를 가하고 말았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은 1차 핵시험으로 대응했다. 2007년 2·13 합의로 북핵 문제 타결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었지만 이번에는 불능화 단계의 검증 문제로 판이 깨졌다. 이 같은 명백한 오류에도 부시 행정부의 어느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SISAIN.CO.KR
미국은 맞고 북한은 틀리다?
‘무오류성(infallibility)이라는 미국의 전염병.’ 지난 3월21일자 <뉴욕 타임스>에 실린 폴 크루그먼 교수의 칼럼이다. ‘자신이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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