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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페북질하던 시절의 1월6일자 '오늘의 추억' 10건 입니다]

 페북이 사용자가 공유한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물의 사진등 일부를 자의적으로 게시하지 않는 것도 여론조작입니다.

페북은 그 게시물의 공유를 아예 금지하거나 공유를 허락했으면 일부삭제등의 조작없이 전체를 공개 해야만 합니다.

그 게시물을 보유한 미디어 운영자는 당연히 페북에 이의 시정을 요청함이 마땅하며,
단독으로 요청하기가 벅찬일이라면 공동으로 요청하던가,
그도 여의치 못하다면 최소한 자체 공론화라도 하여야만 미디어의 기본 자격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원래 있었던 사진까지 후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한 흔적도 많습니다. ㅠㅠ

우리는 가야할 길이 아직도 너무나 멀지만 이미 시작한 길이며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일입니다.

좀 더 기운을 냅시다!

  [오늘의 추억 10건]

수아성
2020년 1월 6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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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2020년 1월 6일  ·

1/6 조국 아들 관련 공소장 vs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

1.

형법에는 죄의 '구성요건'과 '처벌내용'이 담겨 있다. 죄를 밝혀내는 것과 형량을 구형하는 것은 모두 검사가 할 일인데 알다시피 그들은 법전에 적힌 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법을 움직여 왔다. 때문에 이제 그들은 국민들의 응원이나 설득 혹은 공정한 법집행을 위한 애원의 대상이 아닌 그저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현재 유일하게 그들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을 갖춘 언론도 거의 그들과 한편이 되었다. 욕망과 안락을 위해 ‘검언유착’을 한 것인데 양심을 버린 기자들에게 ‘저널리즘의 정의’를 요구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냥 안 보고, 비웃어 주면 될 일이다.

하지만 검찰과 언론의 짬짜미에 박수치는 시민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할 말이 많다.

그릇되고 왜곡된 정보에 속고 있는 시민들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틀린 사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할 수 있는 지식과 판단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고개를 돌리는 '선택적 분노'에는 가끔은 혐오의 감정마저 생겨날 지경이다.  

2.

형법과 무관하게 일반 시민들에 해당되는 우리는 죄와 벌의 단계를 다르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어떤 이는 ‘살인’보다 ‘강간’을 더 지독한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이는 ‘폭력’보다 ‘사기’가 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법이 아닌 개인의 가치판단이니 직접 법을 다루는 자리에 있지 않는 이상 일반 시민의 그런 판단이 딱히 사회의 법질서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가령 강간을 당한 피해자에게 “네가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밤 늦게 다닌 것이니 잘못한 거야” 혹은 “사기를 당한 네가 멍청해서 당한 거야”라는 식의 가치 판단이 통용되는 사회라면 그건 사회전반의 규범과 도덕기준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이는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나는 그 사례로 지금 조국이 '아들 시험을 대리해 주었다'는 공소장에는 분노 하면서 주광덕이 조민의 생기부를 유출하는 것을 모른 척 하는 이들로 지적하고 싶다.

3.

처음 조국이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시험 해서 검찰에게 기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고 웃음이 나왔다.  

“검찰이 오죽 기소할 거리가 없으니 별걸 가지고 다 기소를 하는구나. 한국대학 같으면 우선 압수수색부터 했을텐데 외국대학이라 기소부터 하는구나”가 내 최초의 소감이었다.

하지만 이 절반쯤은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내용이 의외로 또 이슈가 되었다. 검찰의 뻘짓과 언론의 대대적인 호응까지는 무시할 수 있었지만 페북 타임라인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글들을 많아지는 것을 보니 결국 한 마디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하지만 난 선택적 분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4.

일단 현재 알려진 사실은 검찰은 “아들의 두번에 걸친 온라인 시험문제를 조국이 풀어줬고, 이를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 기소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다른 내용은 없다.

그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어쩌구 저쩌구, 이메일로 어쩌구 저쩌구, 조국 아들 하드디스크의 갯수가 어쩌구저쩌구 하는 기사내용들은 그 동안 검찰과 언론이 해왔던 짬짜미 언플이자 그들이 짜고 있고,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를 희망하는 시나리오이다.

참, 이 또한 엄연한 피의사실유포에 해당된다. 그 혐의로 기소를 당하는 검사가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멈추지 못할 못된 버릇인 것 같다.

5.

검찰의 기소내용이 100%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내가 궁금한 것은 딱 두 가지다.  

첫째 재판에서 공소장의 혐의 내용을 입증 하려면 조지워싱턴대학에 아들이 제출한 답안지와 부모가 적어준 답안을 비교해 보았다는 것인데 검찰은 한국대학도 아닌 미국대학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이게 아니라면 검찰의 이 공소장은 본인들도 아무 의미없는 그저 망신주기 위한 공소장 남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  

둘째 설령 조지워싱턴대학을 압수수색 했거나 혹은 아들이 제출한 시험지를 운 좋게 어디에서인가 받아와서 부모가 도와준 것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있다고 한들 그것이 기소가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가?

6.

이전부터 검찰은 스스로를 초엘리트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사회적 아젠다를 본인들이 해결해야 한다는 묘한 책임감(사실은 오지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절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우리가 맞다 하면 당신의 그림이 맞는 거야” 라고 주장해서 위작을 진품으로 관철시킨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논란’이 있었고, 입원비가 없어 퇴원하겠다고 강권하는 환자를 할 수 없이 의료 조치 후에 퇴원 시켰는데 얼마 후 그 환자가 사망하자 해당 의사를 ‘살인죄’로 기소한 ‘보라매 병원 사건’도 있었다.

천경자 화백은 그 충격으로 한국을 떠나 붓을 꺾어 버렸고, 검찰의 해당 의사에 대한 기소는 이후 병원에서 입원과 퇴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 의사와 환자간의 불필요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다 떠나서 이런 판단을 왜 검사가 하려고 드는지 당췌 이해가 안간다.

7.

동양대 표창장의 경우도 처음에는 ‘서식을 훔치고 도장을 몰래 찍어서 위조했다’는 공소장을 제출하더니 나중에는 ‘아래한글로 두 장의 표창장 파일을 이어붙이기를 했다’는 공소장으로 바꾸어 제출하면서 한 사건에 두 개의 다른 공소장을 제출하는 이중기소 논란을 만든 것이 바로 지금의 엘리트 검찰이다.

여기에 이제는 미국 대학의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해줬다고 업무방해죄로 기소까지 하는 어이없고 황당한 경우를 보게 될 줄이야....

이는 상기에 언급한 그림위작여부를 자신들이 판별하려고 들거나 혹은 환자퇴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료적 판단 까지도 넘어서는 과도하고 쪽팔린 기소가 아닐 수 없다. 앞으로 학교 시험보기 전에 감독관들이 "니덜 컨닝하면 검사가 기소한다"라고 경고를 하면 매우 효과적이겠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다보니 이제는 조국 가족이 방귀를 끼거나 트림을 했다고 검찰이 '환경오염죄'로 기소한다고 해도 놀라지 않을 자신이 생겼다.  

8.

그런데 이러한 보는 것만으로 부끄럽거나 혹은 황당한 소감이 드는 것이 정상인 공소장에도 신이 난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들에게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 건은 검찰 주장대로 해도 혐의입증도 안되고, 기소거리도 안되지만 가장 큰 문제로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의 사실관계 조차도 '왜곡'이라는 점을 말하고 싶다.  

조국 아들이 치룬 것은 검찰의 주장대로 온라인 시험도 아니고, 때문에 학칙 위반도 아니다. 이 떡밥을 뿌린 중앙일보 기사의 등장한 학교 당국의 도드 국장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인터뷰 내용이 지금 이렇게 우라까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아마 기절초풍할거다.

인터뷰 원문을 보고 싶다. 원래 중앙일보에서 했던 질문과 학교 관계자의 내용이 궁금하다. 이미 여러 교민들이 학교 측에 문의를 넣었으니 이 또한 곧 나올 것이다.  

9.

우선 시험이 아니고 과제라는 사실관계부터 이야기 하자. 해당 교수의 과목평가가 담긴 사이트와 커리큘럼 그리고 미국내 거주하는 교민들에 경험과 증언에 의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과제는 '온라인퀴즈'에 해당된다고 한다.

나도 두 아이를 (상해에 있지만) 미국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교육을 시켜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온라인퀴즈에 대해서는 웬만큼 이해하는 편이다.

미국 초중고 그리고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에는 GPA(학점)를 평가하는데 있어 시험, 과제, 퀴즈, 수업시간 참여도 등을 종합해서 평가한다.

이 중 퀴즈는 내가 수업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객관식(혹은 단답식)으로 문항을 푸는 것인데 수업시간에 교사가 직접 하기도 하고, 혹은 집에서 온라인상에서 풀기도 한다. 주로 점수를 주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다. 온라인 퀴즈의 경우 요즘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영어교육프로그램인 레즈키즈(Raz-Kiz)와 형식이 유사하니 아는 분들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이 온라인퀴즈는 전체 성적에 그렇게 크게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 성실도를 체크하는 것이 더 주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대략 10% 수준으로 반영이 되고 또한 문항의 난이도도 그리 높지도 않다.

그 온라인퀴즈에서 도움을 받아  A의 성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여부확인도 필요하겠지만 상상력이다. 그리고 법을 전공한 학자로 살아온 사람이 현역 대학생의 다른 문제를 더 잘 풀어줄 수 있다는 것도 나는 납득이 어렵다. 그 과목은 아들이 더 잘하는 것이 정상이다.

자세한 내용은 더 브리핑에서 고일석 기자가 자세하게 취재해서 다뤘으니 가서 확인해 보자. 고일석 기자 이전에도 클리앙에 어떤 유저가 직접 미국 교수평가사이트(retemyprofessors.com)에 가서 해당교수의 강의평가를 보고 확인해서 올린 글도 있다.   

10.

검찰과 언론이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 이번에는 ‘온라인 대리시험’이라고 프레임을 짠 것이다. '아빠찬스가 없는 이들의 비애'로 재미를 보더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더 써 먹는 것이다. (두번은 안 당한다....나쁜 넘들아~)

학교에 가서 직접 시험을 치룬 것이 아니니 '온라인시험'이라는 말을 쓴 것이지만 보통 토플, AP, IB 같은 공인 시험의 경우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장소에서 감독관의 관리하에 온라인에 접속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닌 일반적인 온라인 퀴즈나 가벼운 에세이는 자유롭게 푸는 과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마치 공인 온라인 시험에서 나쁜 부정이 있는 것처럼 프레이밍 한 것이다.

거기에 부화뇌동 해서 조국이 자식의 대리시험까지 봐주었다는 것에 분노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전에 장학금, 논문, 입시 스펙 문제에서 선택적으로 분노했던 감정의 리메이크를 보는 것 같다. 그들의 특징은 나경원 자녀들의 입시비리는 관대하고, 장제원 아들의 음주운전 사고에는 여전히 모른척 한다는 것이지만 말이다.  

11.

정리하면 검찰이 조국을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은 증거가 없으니 혐의입증도 불가능하고, 증거가 있다고 해도 기소거리가 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많은데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을 한 것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내 판단이다.

검찰과 언론의 이러한 책략의 목적은 조국에 대한 '흠집내기'와 '망신주기'로 조국과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지지 동력을 떨어뜨리려는 것이 주요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조국 일가에 대한 치졸한 복수심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12.

문제는 아무리 자유한국당을 좋아하고 민주당을 미워하고, 조국을 미워한다고 해도 분노할 일에 분노해야 상호 이해의 접점을 찾고, 토론도 되지 않겠는가?

그냥 다짜고짜 사실 확인없이 조국에 대한 맹목적 적개심만 터뜨리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다. 선거를 앞두고 더 극심하게 이런 일들이 생겨 날텐데 이 혼란을 부추기는 검찰과 언론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빨리 완벽한  총선승리로 개혁이 마무리 되면 좋겠다.  

요즘 진정한 흑마법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진중권을 보니 똑똑한 사람일수록 확증편향이 심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에 더 집착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 선택적 분노에 대한 심리는 다소나마 이해가 된다.

13.

최근 조상신이 강림해서 필력이 물 오른 이종걸 의원이 진중권에게 페이스북에서 말했던 방식으로 나도 아들 대리시험을 봐주었다는 검찰 기소에 대해 조국을 욕하는 이들에게 몇 마디 전하고 싶다.

첫째 주광덕이 조국 딸 조민의 생기부를 유출했는데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 참고로 생기부는 환자의 진료기록만큼이나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고, 유출하면 엄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검찰의 기소내용이 설령 사실이라 해도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과 비할바가 아니다. 전자가 교통신호위반이라면 후자는 강간상해수준의 큰 차이가 나는 죄질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그 주광덕의 혐의를 밝혀낼 수 있는 기본적인 수사과정에 해당되는 통신영장을 경찰이 청구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생기부 유출은 학교와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이미 학교와 담당교사들에 대한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니 현재는 검찰이 유출했을 가능성이 매우 유력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니 확인의 방법이 없다. (물론 우리는 검찰의 이러한 기각을 통해 ‘검찰이 했네, 했어’라고 자백한 것이라고 이미 심증을 굳히지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분노대상에 대한 호불호' 때문에 선택적으로 발동하는 것까지는 인지상정으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죄와 벌의 단계가 이 정도로 뚜렷한 차이가 나는 사실관계까지도 선택적 분노를 하는 것은 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다.

정확한 증거가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조사를 미루고,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에 적극 조사를 하는 검찰이 적어도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표창장 위조'와 '대리시험'을 외치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면 그건 이불킥을 할 일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다.

#조국아들관련공소장 #대리시험이아닌온라인과제 #주광덕생기부유출수사촉구 #더브리링

수아성
2020년 1월 6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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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20년 1월 6일  ·

검찰의 기소권 독점과 기소편의주의로 인한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검사들이 미래의 ‘돈줄’을 지키기 위해 법을 제멋대로 악용하는 관행을 없애지 못하면, 결국 ‘국가에 대한 신뢰’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근래 수십 년간 역대 정권이 모두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첫째는 정권이 바뀐 뒤 진행될 검찰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고, 둘째는 ‘검찰개혁’ 카드가 검찰과 거래하는 데에 유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권을 쥔 상태에서는 굳이 검찰개혁에 손을 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개혁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개혁에 착수하는 순간 검찰은 곧바로 ‘사익 추구 집단’이 되어 정권에 등을 돌릴 테고, 정권이 바뀐 뒤 무자비한 보복에 나서리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번 정권도 ‘검찰개혁’을 공약했으나, 애초에 검찰도 언론도 그리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취임 직후 ‘평검사와 대화’하면서까지 개혁 의지를 불태웠던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검찰에 의해 만신창이가 되어 서거에 이른 ‘선례’가 있기 때문에, 감히 검찰을 건드리지는 못할 거라고들 판단했겠죠.

그러나 검찰개혁을 공약한 대통령이 역시 일관되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조국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자, 개혁이 실행될 것을 염려한 검찰은 온갖 무리수를 범하면서 ‘조국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검찰이 표면적으로 말살한 것은 ‘조국 일가’이지만, 실제로 말살하고자 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검찰개혁 의지’였습니다. 그들은 조국 일가를 ‘본보기’ 삼아, 감히 검찰을 건드리려 하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지를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이 분명히 드러낸 것은 조국 일가의 혐의가 아니라 자기들의 ‘불의’와 ‘부당’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이 검찰의 대변인 노릇을 했지만, 바보가 아닌 한 검찰이 ‘없는 죄’를 조작하거나 작은 일을 침소봉대하여 억지 기소했다는 사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언론의 총력 지원을 받아가며 조국 일가를 몇 달간 전 방위로 샅샅이 털었으나, ‘외국 대학 온라인 퀴즈 답안 작성 지원’ 같은 혐의 아닌 혐의를 공소장에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집단적 찌질함’을 스스로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 교수에게 ‘흠’이 없거나 아주 적었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된 거죠. 검찰의 이런 행태는 검찰 문제에 무관심했던 시민들까지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이 절실함은 다시금 촛불로 표출되었고,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돈줄’이 걸린 문제에서 쉽게 물러나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은 더 할 겁니다. 이번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건에서도, 검찰은 자한당 의원들을 대거 봐주고 민주당의 ‘검찰개혁 특위’ 위원들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검찰이 미래에 어떻게 보복할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인 셈입니다.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라도, 검찰의 원한을 사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촛불 시민들의 열망과 결기가 없었다면, 정치인들이 검찰의 ‘예고된 보복’ 앞에 굴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수처법 통과는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검찰개혁’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자기 말대로 ‘불쏘시개’ 역할을 했고, 시민들은 그 불쏘시개를 일단 작은 불길로 키워 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된 건 아닙니다. 개혁을 좌절시키려는 움직임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그런 움직임을 분쇄하고 검찰개혁을 확실한 궤도 위에 올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일을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이번 검찰의 ‘집단 사익을 위한 공적 권한 남용 사태’로 얻은 ‘망외의 소득’도 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브라질에서는 거대 기득권 세력과 언론, 법조 엘리트들이 야합한 선거 개입, 즉 법조 쿠데타가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군사독재 문화와 엘리트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검찰은 자기들 예상과 달리 개혁이 ‘현실화’할 가능성을 보이자, 전가의 보도인 ‘편파수사’와 ‘언론동원’의 칼을 서둘러 뽑아 들었습니다. 대통령 후보를 향해 휘두를 칼을 법무장관 후보 앞에서 미리 선보인 거죠. 그런 점에서 조국 교수는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뿐 아니라 법조 쿠데타의 ‘예방주사’ 역할도 한 셈입니다.

앞으로도 개혁 세력을 향한 검찰의 ‘편파 보복 수사 시도’는 꽤 오랫동안 계속될 겁니다. 그렇기에 ‘집단 사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함부로 행사한’ 검찰과 그런 검찰의 주장을 초등학교 1학년생처럼 충실히 '받아 쓴' 언론에 대한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의 보존 여부가, 검찰개혁의 성패를 가를 겁니다.3

 수아성
2020년 1월 6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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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우용
2020년 1월 6일  ·

아들 둘이 대학생입니다. 가끔 집에서 학교 과제를 하다가 이것저것 묻곤 합니다. 몰라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 제 애비의 ‘신지식’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묻기도 합니다. 한 마디 대답으로 끝날 때도 있고, 1시간 넘는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녀석들의 과제물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모르나, 도움이 되기는 할 겁니다. 전공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신지식’에 관심 있는 애비를 둔 덕이겠죠. 그런데 이번에 언론을 통해 검찰의 조국 교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접하고서야, 이게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자식들은 자기 배경을 악용하여, 학교의 성적 처리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입니다.

집에 프린터가 한 대뿐입니다. 아들 녀석들이 과제물을 제게 메일로 보내면, 제가 다운받아 출력해 줍니다. 당연히 제 PC에는 아들 녀석들의 과제물 파일이 여럿 들어 있습니다. 검찰에게 밉보이면 이 파일들이 ‘업무 방해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선배에게 시험 문제 족보를 얻는 행위, 학점 좋은 친구 노트를 복사하여 그걸로 공부하는 행위, 친한 동료들끼리만 모여 함께 시험 준비하거나 보고서 작성하는 행위 등이 모두 넓게 보면 ‘성적을 높이기 위해 인맥을 동원하는 행위’에 속합니다. 검찰과 언론, 일부 지식인의 주장대로라면 이런 행위들이 전부 ‘범죄’가 됩니다. 세밀히 따지면, ‘불공평’하다는 비난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이런 종류의 ‘불공평’을 극복할 방도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는 한, 부모의 문화적 취향, 지식수준, 심지어 음식에 대한 기호까지도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걸 ‘문화자본’이라고 합니다. 급진주의자라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문화자본’의 영향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먼저 고액 과외, 해외 유학이나 연수, 입시 컨설팅, 나아가 각 가정의 도서 구입비나 공부방의 크기 등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 그 자체의 영향력을 완전히 제거하라고 주장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거야말로 검찰총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근본에서 부정하는 일입니다.

유럽적 또는 근대적 관점에서는, 집 안의 일이 private(私), 집 밖의 일이 public(公)입니다. 가정 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든, 어떤 토론이 이루어지든, 어떤 협업이 진행되든, 구성원의 신체와 존엄성에 위해가 가지 않는 한 국가나 공공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공사 구분’입니다. 한국 언론은 조지워싱턴대 교수의 입을 빌어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며 검찰의 편을 들지만, 미국의 어떤 교수도 ‘부모가 학생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가족 간 사적 메시지를 조사하는 나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설령 조국 교수가 자녀 시험을 도와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더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검찰의 ‘사생활 침해죄’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즐겨 인용하는 미국 언론이라면, ‘부모가 집에서 자녀 시험을 도와줬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가족 내의 사사로운 메시지를 조사한 행위’ 자체를 ‘국가의 근본을 흔든 중대 범죄’로 취급했을 겁니다.

검찰이 조국 교수 공소장에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끼워 넣은 것은, 공사 구분의 원칙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운영 원리를 공격했다는 점에서 ’원시적‘이며 ’야만적‘입니다. 자기들에게 위협이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생활 전반을 샅샅이 뒤져 어떤 죄목을 씌워서든 처형했던 자들이, ’원시적 야만‘의 대표들이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의 핵심부에 ’원시적 야만‘이 자리 잡고 있는 데도, 언론과 일부 지식인이 그들을 비판하긴커녕 두둔하는 건, 정말 끔찍하고도 참담한 일입니다.

<이 사진은 페북이 숨기는 사진입니다> 

 수아성
2018년 1월 6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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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월 3일  ·

국가보훈처가 20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건립을 추진합니다.
내년 100주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세운다

news.khan.co.kr
내년 100주년 맞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기념관 세운다

 수아성
2018년 1월 6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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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aOne Kim
2018년 1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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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누구도 이간질 못해..한·미, 긴밀한 대화·협의중" https://t.co/0X6TrXoi8y
우리나라 기레기들 보고있냐? 이간질 그만하라고!!
미 국무부 "누구도 이간질 못해..한·미, 긴밀한 대화·협의중"

v.media.daum.net
미 국무부 "누구도 이간질 못해..한·미, 긴밀한 대화·협의중"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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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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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2018년 1월 5일  ·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이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런 상황을 슬기롭게 활용해 한국정부가 균형자 역할에 충실하면, 이번 합의를 뛰어넘는 의미있는 성과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http://omn.kr/p8qp
한반도 문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옳았다

ohmynews.com
한반도 문제, 문재인 정부의 선택은 옳았다
[주장]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중단 합의, 정부 외교의 승리...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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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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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2018년 1월 5일  ·

이재명 시장이 야당을 향해 단단히 당부했습니다.
http://www.vop.co.kr/A00001239753.html
“한미훈련 연기, 천금 같은 기회” 이재명이 야당에 요청한 것은?

vop.co.kr
“한미훈련 연기, 천금 같은 기회” 이재명이 야당에 요청한 것은?
“한반도 운명 걸린 기회...놓치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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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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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월 5일  ·

뉴욕타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어린아이처럼 (핵단추 크기로) 성질을 부리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른스럽게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미 언론 “남북대화 재개, 핵위기 해결 희망 키워”

news.khan.co.kr
미 언론 “남북대화 재개, 핵위기 해결 희망 키워”
미국 유력 언론들은 남북대화 재개를 환영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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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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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1월 3일  ·

“정유라는 ‘아빠(정윤회)가 형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관진밖에 없다’고 했다. 정윤회와 김관진의 연결은 방산비리라고 추정된다. 나는 그 뿌리가 이명박 정권이라고 본다.”
[정봉주 단독 인터뷰]“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news.khan.co.kr
[정봉주 단독 인터뷰]“MB, 법의 심판대에 서면 더 끔찍한 비리들 드러날 것” 

 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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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이 밝아 온다!]

"재조산하(再造山河)"를 위해서는
권력기관 적폐청산 3대 방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친일파부터 시작하여
내란범죄인들인 길라임순실이와 그 부역자들까지~~~
완전소탕하지 않고는 재조산하(再造山河)가
절대 불가 합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시간만 때우면 호가호식하던
치욕의 역사와 악의 근본을 뼈까지 도려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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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7년 1월 5일  ·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문재인의 정책구상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좌담회
문재인 전 대표 기조발제문

<권력기관 대개혁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권교체의 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7 정유년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비장한 재조산하(再造山河) 정신으로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도전과 변혁이 시작되는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그 첫 약속으로,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 시스템을 바로 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가장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부패하고 불의한 권력기관부터 대수술해야

무너진 공직기강을 다시 확립하고 제대로 된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청와대 특권을 버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특권을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겠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국민대통령 시대에 대통령이 있을 곳은 구중궁궐이 아니라 광화문 청사입니다.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휴양지로 사용해온 ‘저도’ 역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추억 저도’를 '국민의 추억 저도’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도 공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일과가 국민들께 투명하게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인사를 투명하게 시스템화하고

'인사추천 실명제’로 추천부터 인사 결정의 전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밀실 정실 인사가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대통령 경호도 국제표준에 맞춰야 할 시대가 됐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은 대통령 직속 경호실이 없습니다.

우리도 권력의 상징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가깝게 다가가는

새로운 경호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둘째, 확실한 검찰개혁으로 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은 부패한 정치검찰의 청산입니다.

권력사유화의 도구가 되었던 정치검찰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부패검찰, 정치검찰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법치를 똑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경찰의 업무 가운데 민생치안 등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을 지방분권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실질수사권을 강화하여

사실상 ‘노동경찰’이 되도록 함으로써 힘 없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 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습니다.

고위공직자 부패와 비리를 뿌리뽑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법 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셋째,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그 동안 국정원은 국내정치에 깊숙히 개입했습니다.

간첩을 조작하고 국민을 사찰했습니다.

불법선거운동을 일삼았습니다.

국민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범죄에 연루되고 가담한 조직과 인력은 엄중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정원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보기관으로 쇄신하겠습니다.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습니다.

훨씬 강한 안보 능력과 정보력을 갖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습니다.

이와 함께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되어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습니다.

대공수사권은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산적한 국가적폐를 대청소하지 않고서는

희망의 나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1천만 촛불국민은 공정한 나라, 원칙과 상식이 똑바로 선 나라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단지 나라다운 나라,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라는 소박한 요구 입니다.

이제 국민의 명령에 정치가 답해야 합니다.

저는 그 명령을 받들어 무엇보다 먼저 권력기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가 이기는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저항이 클 것입니다.

험난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해 내겠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일에 타협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1.5.

문 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