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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페북질하던 시절의 1월5일자 '오늘의 추억' 6건 입니다]

공유 에러로 동일한 세건을 포함하여 6건입니다.

  [오늘의 추억 6건]

 수아성
2020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체 공개

Dooil Kim
2020년 1월 5일  ·

1/5 수사지휘권 or 공수처 or 특별검사 = 어떤 사건?

1.

연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연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난하게 임명이 되었다. 이는 새해에는 국민들이 작년 한해 동안 검찰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른바 '카타르시스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편과도 같다.

영화로 말하면 이제 복수활극의 액션이 시작되는 타이밍이고, 게이머의 용어로 말하면 조국 장관의 탱킹 시간은 가고 추미애 장관의 극딜 시간이 온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가 아닌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조직으로 인해 이 정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조리를 몰랐거나 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일깨워 준 계기는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통과라는 <공수처법>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지만 ‘4+1 협의체’의 견고함을 지난 공수처법 통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 개인적 관심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동안 칼춤을 춘 단죄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적용 방법이다.

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될지 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될지 혹은 좀 더 있다가 설립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춰둔 것이 너무 많고 만약 이를 자신들이 아닌 곳에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최악의 경우가 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사건들이 '한 가득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아래와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재수사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계엄군(각 군부대)이 어떤 동선을 통해 이동해서 배치되고, 해당 지역을 통제 하는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 시키겠다’는 모의 내용과 심지어는 언론과 개인의 SNS 통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충분하게 형법 제88조와 제90조에 나와 있는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내란음모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와 동일한 죄목으로 정당이 해산까지 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와는 비교도 하기 힘든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실제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자들이 관련 문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

이런 심각한 사안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피중이라고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말이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의 관련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엄연하게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죄명도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5.

이런 사건들이 단지 조현천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되었다는 것은 부실하기 보다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군법무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조직의 문제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수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한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졸속으로 마무리 했는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그 불기소통지서에 지검장의 날인이 되어 있었다.

대검에서는 보기 드물게 윤석열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대한 날인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까지 했는데 동양대 표창장 날인이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당시 계엄령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만약 계엄령 관련 재수사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이 그 계엄령에 관한 합수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아, 난 개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날인을 믿는 편이다. 단지 검찰의 주장을 돌려준 것 뿐이다)

6.

두번째 대상은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고 나아가 경찰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현재 뉴스타파가 근성있게 파헤치고 있는데 기존 미디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뉴스파타 외에는 울산 MBC 정도가 그나마 취재를 하는 것 같다.

내용은 이렇다.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김기현의 동생과 30억 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검찰과 경찰에 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했던 김흥태씨는 도리어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김흥태 주변인들을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면서 별건수사한 결과이다.

당시 김홍태 지인들을 대놓고 협박하던 (뉴스타파 녹취록에도 나온) 울산지검의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나름 흥미로운 사실이다.

검찰은 김흥태씨를 구속시킨 후에도 50여차례 조사하면서 계속 그를 압박했다. 일단 구속하고 압박하면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기실 검찰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긴 하다. 지금 일본 검찰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을 봐도 우리 검찰의 모습과 놀라울만큼 유사한 것을 보면 말이다.

검찰이 만들고자 한 내용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아 내는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의 협박이자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

검찰의 이 정치공작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공격 중인데 물론 조선일보 등의 충실한 조력자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을 때려 놓고 도리어 드러누워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양아치를 보는 것 같아 짜증나고 괴롭긴 하다. 단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막 나올 것 같다.

검찰이 장관이 임명되던 날 추미애 측근을 소환해서 울산 선거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막으려는 뻔한 속셈이기도 하다.

7.

세번째는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황운하 청장이 검찰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눈치없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 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골프 및 성접대를 받은 검사가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로 맡게 된 사건인데 "불법포획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업자들의 30억원 상당의 압수한 고래고기를 경찰 모르게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압수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업자는 경찰도 대동하지 않고 검사의 ‘되돌려주라’는 공문서 한장 들고 와서 피의자들이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겪는 신기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니 검찰은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해외로 연수 보냈고, 해당 전관 변호사는 카메라만 보면 (안철수처럼) 도망치는 재미있는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MBC PD수첩이나 혹은 황운하 청장이 직접 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울산 지검은 김기현 사건에 이어 고래고기 환부사건까지 더블크라운 달성에 성공했다.

8.

네번째 사건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얽힌 수사이다. 엊그제 검찰은 추미애 장관 임명식을 하던 날 신속하게 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을 공동폭행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도 아니고 폭행혐의로 기소하다니 참신하긴 했다. 박주민 의원도 약식 기소 되었다. 추측컨데 검찰이 진짜 미워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들인가 보다.

검찰이 하필 그 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원들 개별에게 로비와 협박(?)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기소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쓰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 결과 및 기소한 이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여상규는 국정감사 때 목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셀프 변호하더니 기소대상에서 빠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사건이야 말로 CCTV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그냥 들여다보고 재수사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사건들이다. 경찰에게 다시 넘겨줘도 될 사건으로 보이지만 물론 검찰은 안 줄 것이고 이대로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럴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너무 티나게 기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항소할 것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뒤집힐 것이다)

9.

다섯번째는 각종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이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법에도 나와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를 당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오, 그렇다면 검사는 단 한번도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은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당장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유포된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조국 일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모두 <피의사실공표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희관 아차차 유희곤 기자를 특검 혹은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정말로 많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음만 먹으면 몇 백명 검사들의 사표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몇 번이나 거론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검찰기사단을 동원해서 아직까지도 하명수사, 감찰무마 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악습을 끊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이 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악습은 정말 단숨에 사라질 것이다.

10.

그 이외에도 열거 하자니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검찰 내부에 수시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사건들, 그런 것들을 덮어 버린 직권남용 사건들도 재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야의 사건들은 특별히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등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아주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의 당직을 잃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져서 아쉬운 나경원의 자녀입시비리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10번이나 고발을 했으면 수사하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텐데 왜 고발한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혹시 김기현 사건처럼 고발인들을 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본다.

정경심 사건을 재판하는 송인권 판사는 '법세연'이라는 수상한 단체가 고발하기 무섭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보니 역시 검찰수사는 의지의 문제이다.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려는 유치원생 마인드에서 벗어나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에게 자식교육의 중요성을 훈계했던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의 정황도 충분한데 경찰에서 송치된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왜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는가? 이것도 공수처로 넘어가면 결과가 더 커지니 빨리 검찰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6일 혹은 7일까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없으면 '4+1 협의체'는 가동된다고 한다. 공수처법안처리때와 같이 원만한 통과를 기대한다.

참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조국 전 장관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모종의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대단히 힘든 개인과 가족의 재판투쟁속에서 검찰개혁법안통과라는 결실을 보면서 다소나마 힐링이 되면 좋겠다.

2020년은 모든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느낌이 좋다.

#계엄령문건재수사 #김기현사건재수사 #검경수사권조정법통과촉구

 수아성
2020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전체 공개

Dooil Kim
2020년 1월 5일  ·

1/5 수사지휘권 or 공수처 or 특별검사 = 어떤 사건?

1.

연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연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난하게 임명이 되었다. 이는 새해에는 국민들이 작년 한해 동안 검찰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른바 '카타르시스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편과도 같다.

영화로 말하면 이제 복수활극의 액션이 시작되는 타이밍이고, 게이머의 용어로 말하면 조국 장관의 탱킹 시간은 가고 추미애 장관의 극딜 시간이 온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가 아닌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조직으로 인해 이 정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조리를 몰랐거나 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일깨워 준 계기는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통과라는 <공수처법>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지만 ‘4+1 협의체’의 견고함을 지난 공수처법 통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 개인적 관심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동안 칼춤을 춘 단죄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적용 방법이다.

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될지 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될지 혹은 좀 더 있다가 설립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춰둔 것이 너무 많고 만약 이를 자신들이 아닌 곳에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최악의 경우가 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사건들이 '한 가득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아래와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재수사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계엄군(각 군부대)이 어떤 동선을 통해 이동해서 배치되고, 해당 지역을 통제 하는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 시키겠다’는 모의 내용과 심지어는 언론과 개인의 SNS 통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충분하게 형법 제88조와 제90조에 나와 있는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내란음모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와 동일한 죄목으로 정당이 해산까지 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와는 비교도 하기 힘든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실제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자들이 관련 문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

이런 심각한 사안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피중이라고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말이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의 관련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엄연하게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죄명도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5.

이런 사건들이 단지 조현천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되었다는 것은 부실하기 보다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군법무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조직의 문제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수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한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졸속으로 마무리 했는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그 불기소통지서에 지검장의 날인이 되어 있었다.

대검에서는 보기 드물게 윤석열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대한 날인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까지 했는데 동양대 표창장 날인이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당시 계엄령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만약 계엄령 관련 재수사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이 그 계엄령에 관한 합수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아, 난 개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날인을 믿는 편이다. 단지 검찰의 주장을 돌려준 것 뿐이다)

6.

두번째 대상은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고 나아가 경찰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현재 뉴스타파가 근성있게 파헤치고 있는데 기존 미디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뉴스파타 외에는 울산 MBC 정도가 그나마 취재를 하는 것 같다.

내용은 이렇다.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김기현의 동생과 30억 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검찰과 경찰에 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했던 김흥태씨는 도리어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김흥태 주변인들을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면서 별건수사한 결과이다.

당시 김홍태 지인들을 대놓고 협박하던 (뉴스타파 녹취록에도 나온) 울산지검의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나름 흥미로운 사실이다.

검찰은 김흥태씨를 구속시킨 후에도 50여차례 조사하면서 계속 그를 압박했다. 일단 구속하고 압박하면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기실 검찰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긴 하다. 지금 일본 검찰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을 봐도 우리 검찰의 모습과 놀라울만큼 유사한 것을 보면 말이다.

검찰이 만들고자 한 내용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아 내는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의 협박이자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

검찰의 이 정치공작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공격 중인데 물론 조선일보 등의 충실한 조력자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을 때려 놓고 도리어 드러누워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양아치를 보는 것 같아 짜증나고 괴롭긴 하다. 단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막 나올 것 같다.

검찰이 장관이 임명되던 날 추미애 측근을 소환해서 울산 선거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막으려는 뻔한 속셈이기도 하다.

7.

세번째는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황운하 청장이 검찰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눈치없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 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골프 및 성접대를 받은 검사가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로 맡게 된 사건인데 "불법포획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업자들의 30억원 상당의 압수한 고래고기를 경찰 모르게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압수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업자는 경찰도 대동하지 않고 검사의 ‘되돌려주라’는 공문서 한장 들고 와서 피의자들이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겪는 신기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니 검찰은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해외로 연수 보냈고, 해당 전관 변호사는 카메라만 보면 (안철수처럼) 도망치는 재미있는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MBC PD수첩이나 혹은 황운하 청장이 직접 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울산 지검은 김기현 사건에 이어 고래고기 환부사건까지 더블크라운 달성에 성공했다.

8.

네번째 사건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얽힌 수사이다. 엊그제 검찰은 추미애 장관 임명식을 하던 날 신속하게 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을 공동폭행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도 아니고 폭행혐의로 기소하다니 참신하긴 했다. 박주민 의원도 약식 기소 되었다. 추측컨데 검찰이 진짜 미워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들인가 보다.

검찰이 하필 그 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원들 개별에게 로비와 협박(?)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기소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쓰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 결과 및 기소한 이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여상규는 국정감사 때 목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셀프 변호하더니 기소대상에서 빠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사건이야 말로 CCTV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그냥 들여다보고 재수사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사건들이다. 경찰에게 다시 넘겨줘도 될 사건으로 보이지만 물론 검찰은 안 줄 것이고 이대로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럴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너무 티나게 기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항소할 것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뒤집힐 것이다)

9.

다섯번째는 각종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이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법에도 나와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를 당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오, 그렇다면 검사는 단 한번도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은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당장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유포된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조국 일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모두 <피의사실공표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희관 아차차 유희곤 기자를 특검 혹은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정말로 많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음만 먹으면 몇 백명 검사들의 사표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몇 번이나 거론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검찰기사단을 동원해서 아직까지도 하명수사, 감찰무마 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악습을 끊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이 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악습은 정말 단숨에 사라질 것이다.

10.

그 이외에도 열거 하자니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검찰 내부에 수시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사건들, 그런 것들을 덮어 버린 직권남용 사건들도 재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야의 사건들은 특별히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등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아주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의 당직을 잃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져서 아쉬운 나경원의 자녀입시비리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10번이나 고발을 했으면 수사하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텐데 왜 고발한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혹시 김기현 사건처럼 고발인들을 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본다.

정경심 사건을 재판하는 송인권 판사는 '법세연'이라는 수상한 단체가 고발하기 무섭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보니 역시 검찰수사는 의지의 문제이다.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려는 유치원생 마인드에서 벗어나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에게 자식교육의 중요성을 훈계했던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의 정황도 충분한데 경찰에서 송치된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왜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는가? 이것도 공수처로 넘어가면 결과가 더 커지니 빨리 검찰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6일 혹은 7일까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없으면 '4+1 협의체'는 가동된다고 한다. 공수처법안처리때와 같이 원만한 통과를 기대한다.

참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조국 전 장관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모종의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대단히 힘든 개인과 가족의 재판투쟁속에서 검찰개혁법안통과라는 결실을 보면서 다소나마 힐링이 되면 좋겠다.

2020년은 모든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느낌이 좋다.

#계엄령문건재수사 #김기현사건재수사 #검경수사권조정법통과촉구

 수아성
2020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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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il Kim
2020년 1월 5일  ·

1/5 수사지휘권 or 공수처 or 특별검사 = 어떤 사건?

1.

연말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고, 연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난하게 임명이 되었다. 이는 새해에는 국민들이 작년 한해 동안 검찰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른바 '카타르시스의 시간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편과도 같다.

영화로 말하면 이제 복수활극의 액션이 시작되는 타이밍이고, 게이머의 용어로 말하면 조국 장관의 탱킹 시간은 가고 추미애 장관의 극딜 시간이 온 것이다.  

일반 시민들은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나 조선일보가 아닌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검찰조직으로 인해 이 정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실은 과거에는 이런 부조리를 몰랐거나 혹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고 그 사실을 직접적으로 일깨워 준 계기는 조국과 그의 가족들이다.

물론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통과라는 <공수처법>만큼이나 중요한 이슈가 남아 있지만 ‘4+1 협의체’의 견고함을 지난 공수처법 통과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내 개인적 관심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그동안 칼춤을 춘 단죄의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적용 방법이다.

2.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될지 혹은 특별검사의 수사가 될지 혹은 좀 더 있다가 설립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검찰은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를 감춰둔 것이 너무 많고 만약 이를 자신들이 아닌 곳에서 합법적으로 제대로 수사하기 시작한다면 과거처럼 최악의 경우가 사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되고, 유죄판결을 받을 사건들이 '한 가득 나올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충 생각나는 것만 나열해도 아래와 같은 것들이 떠오른다.

3.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재수사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의 폭로한 내용에 의하면 계엄군(각 군부대)이 어떤 동선을 통해 이동해서 배치되고, 해당 지역을 통제 하는지에 대한 군사작전 계획이 담겨 있었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요구에 대해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을 체포해 현행범으로 사법처리해서 ‘의결 정족수를 미달 시키겠다’는 모의 내용과 심지어는 언론과 개인의 SNS 통제에 대한 내용까지도 담겨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충분하게 형법 제88조와 제90조에 나와 있는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미 내란음모죄로 9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석기와 동일한 죄목으로 정당이 해산까지 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와는 비교도 하기 힘든 수준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무엇보다 실제 그 계획을 실행할 능력이 있는 관계자들이 관련 문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4.

이런 심각한 사안이 당시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도피중이라고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사를 진행하던 군검 합동수사본부에서는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말이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박근혜,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등의 관련자들은 참고인이 아니라 엄연하게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었다. 심지어 죄명도 반란수괴예비, 반란수괴음모, 내란예비, 내란음모,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치관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무시무시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5.

이런 사건들이 단지 조현천이 없다고 불기소 처분 되었다는 것은 부실하기 보다는 수상하기 짝이 없다.

군법무관들 입장에서는 자신들 조직의 문제이니 이러저러한 이유로 제대로 수사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다고 상상할 수 있지만 왜 합동수사본부를 지휘한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졸속으로 마무리 했는지 반드시 재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이었고, 그 불기소통지서에 지검장의 날인이 되어 있었다.

대검에서는 보기 드물게 윤석열의 불기소이유통지에 대한 날인은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해명까지 했는데 동양대 표창장 날인이 시스템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니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돌려주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은 당시 계엄령 수사 관련해서 보고를 받은 것이고, 만약 계엄령 관련 재수사를 해서 문제가 나온다면 자신이 그 계엄령에 관한 합수부 수사에 대한 최종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다. (아, 난 개인적으로 시스템에 의한 날인을 믿는 편이다. 단지 검찰의 주장을 돌려준 것 뿐이다)

6.

두번째 대상은 김기현 측근비리 수사에서 검찰이 고발인을 피의자로 만들고 나아가 경찰과 청와대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사건으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에 대한 정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현재 뉴스타파가 근성있게 파헤치고 있는데 기존 미디어가 놀라울 정도로 조용하게 입을 다물고 있다. 뉴스파타 외에는 울산 MBC 정도가 그나마 취재를 하는 것 같다.

내용은 이렇다.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흥태씨는 김기현의 동생과 30억 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검찰과 경찰에 이 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했던 김흥태씨는 도리어 검찰에 의해 사기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다. 검찰이 김흥태 주변인들을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면서 별건수사한 결과이다.

당시 김홍태 지인들을 대놓고 협박하던 (뉴스타파 녹취록에도 나온) 울산지검의 수사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청와대 하명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이 또한 나름 흥미로운 사실이다.

검찰은 김흥태씨를 구속시킨 후에도 50여차례 조사하면서 계속 그를 압박했다. 일단 구속하고 압박하면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내려온 전통이자 기실 검찰이 가장 잘하는 방식이긴 하다. 지금 일본 검찰이 닛산의 카를로스 곤 회장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식을 봐도 우리 검찰의 모습과 놀라울만큼 유사한 것을 보면 말이다.

검찰이 만들고자 한 내용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황운하 당시 경찰청장을 기소하기 위한 진술을 받아 내는 것이었고, 이는 사실상의 협박이자 정치 공작에 해당한다.

검찰의 이 정치공작은 최근 청와대를 향한 하명수사 프레임으로 공격 중인데 물론 조선일보 등의 충실한 조력자들이 돕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사람을 때려 놓고 도리어 드러누워 자기가 맞았다고 주장하는 양아치를 보는 것 같아 짜증나고 괴롭긴 하다. 단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하면 흥미로운 사실들이 막 나올 것 같다.

검찰이 장관이 임명되던 날 추미애 측근을 소환해서 울산 선거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이유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막으려는 뻔한 속셈이기도 하다.

7.

세번째는 울산고래고기 환부사건이다. 황운하 청장이 검찰의 적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가 눈치없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해서 이 사건을 다시 끄집어 냈기 때문이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중이다.

내용은 단순하다. 골프 및 성접대를 받은 검사가 사표를 쓰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전관예우로 맡게 된 사건인데 "불법포획한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업자들의 30억원 상당의 압수한 고래고기를 경찰 모르게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당시 압수 물품을 보관하던 창고업자는 경찰도 대동하지 않고 검사의 ‘되돌려주라’는 공문서 한장 들고 와서 피의자들이 받아가는 경우는 '처음 겪는 신기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이 사건이 세간의 이슈가 되니 검찰은 당시 사건 담당 검사를 해외로 연수 보냈고, 해당 전관 변호사는 카메라만 보면 (안철수처럼) 도망치는 재미있는 사건이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MBC PD수첩이나 혹은 황운하 청장이 직접 쓴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 라는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울산 지검은 김기현 사건에 이어 고래고기 환부사건까지 더블크라운 달성에 성공했다.

8.

네번째 사건은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에 얽힌 수사이다. 엊그제 검찰은 추미애 장관 임명식을 하던 날 신속하게 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의원을 공동폭행혐의로 김병욱 의원을 공동상해,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했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도 아니고 폭행혐의로 기소하다니 참신하긴 했다. 박주민 의원도 약식 기소 되었다. 추측컨데 검찰이 진짜 미워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이들인가 보다.

검찰이 하필 그 날 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는 마지막까지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의원들 개별에게 로비와 협박(?)을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니 법안이 통과되고 난 후에 기소한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추미애 장관이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쓰지 못하도록 자신들의 입맛대로 수사 결과 및 기소한 이유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여상규는 국정감사 때 목적과 무관하게 그렇게 열심히 자신을 셀프 변호하더니 기소대상에서 빠지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 사건이야 말로 CCTV 증거가 워낙 확실하니 그냥 들여다보고 재수사하면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사건들이다. 경찰에게 다시 넘겨줘도 될 사건으로 보이지만 물론 검찰은 안 줄 것이고 이대로 끝내고 싶을 것이다. (그럴려면 민주당 의원들을 너무 티나게 기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기소된 의원들이 모두 항소할 것이므로 시간이 걸려도 뒤집힐 것이다)

9.

다섯번째는 각종 피의사실공표 행위에 대한 수사이다. 형법 126조에 의하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하는 행위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고 3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에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형법에도 나와 있는 <피의사실공표죄>로 기소를 당한 검사는 단 한명도 없다. 오, 그렇다면 검사는 단 한번도 피의사실공표를 하지 않은 것일까?

당연히 그럴 리 없다. 우리는 당장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과정에 유포된 피의사실 공표가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따라서 조국 일가 수사에 관련된 모든 검사, 검찰수사관 등은 모두 <피의사실공표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유희관 아차차 유희곤 기자를 특검 혹은 공수처에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정말로 많은 혐의를 입증할 진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마음만 먹으면 몇 백명 검사들의 사표도 금방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청와대와 법무부에서 이 문제를 몇 번이나 거론하고 ‘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검찰은 여전히 검찰기사단을 동원해서 아직까지도 하명수사, 감찰무마 하면서 시나리오 쓰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 악습을 끊을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시범케이스로 이 죄를 저지른 검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 악습은 정말 단숨에 사라질 것이다.

10.

그 이외에도 열거 하자니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쓰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검찰 내부에 수시로 발생하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성추행) 사건들, 그런 것들을 덮어 버린 직권남용 사건들도 재수사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야의 사건들은 특별히 임은정, 서지현, 진혜원 등 여성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아주 공정한 수사결과가 나올 것 같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임은정 검사가 이번에 꼭 승진했으면 좋겠다)

원내대표의 당직을 잃고 최근 국민들의 관심이 사라져서 아쉬운 나경원의 자녀입시비리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10번이나 고발을 했으면 수사하는 액션이라도 취해야 할텐데 왜 고발한 사람들만 불러서 조사하는지도 매우 궁금하다. 혹시 김기현 사건처럼 고발인들을 피의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해 본다.

정경심 사건을 재판하는 송인권 판사는 '법세연'이라는 수상한 단체가 고발하기 무섭게 수사에 착수하는 것을 보니 역시 검찰수사는 의지의 문제이다. 먹고 싶은 반찬만 먹으려는 유치원생 마인드에서 벗어나자.

청문회 때 조국 장관에게 자식교육의 중요성을 훈계했던 장제원의 아들 장용준군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의 정황도 충분한데 경찰에서 송치된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왜 아직 수사에 진전이 없는가? 이것도 공수처로 넘어가면 결과가 더 커지니 빨리 검찰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11.

6일 혹은 7일까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없으면 '4+1 협의체'는 가동된다고 한다. 공수처법안처리때와 같이 원만한 통과를 기대한다.

참고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은 조국 전 장관이 법안 문구 하나하나에 직접 관여 했다고 (모종의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 대단히 힘든 개인과 가족의 재판투쟁속에서 검찰개혁법안통과라는 결실을 보면서 다소나마 힐링이 되면 좋겠다.

2020년은 모든 정의가 다시금 바로 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는 느낌이 좋다.

#계엄령문건재수사 #김기현사건재수사 #검경수사권조정법통과촉구

 수아성
2020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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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란
2020년 1월 5일  ·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검찰과 언론이 인권유린에 떼거지로 앞장서는 사태,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 꼴 보자고 수많은 열사들이 최루탄맞아 죽고, 투신해 죽고, 총맞아 죽고,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며 민주주의를 지킨 것은 아니지 않은가? 수많은 민주투사들이 목숨을 바쳐 지킨 민주주의를 썩은 검찰과 썩은 언론이 망가뜨리는 것을 그저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자이다.
반드시 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수아성
2019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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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림
2019년 1월 5일  ·

신재민기자회견에서 신재민의 옆을 지키며 운전까지 해줬던 사람이

바로 2016년 박근혜 탄핵 당시 고려대 시국선언문 막은 장세완으로

고려대 내의 소수 우파 조직인 회원이자 고려대 애기능 동아리 협회장으로

고파스를 통해서 신재민 자살유서와 고대 선후배 입장문을 주도한 인물이고

고대 우파 학생회는 뉴라이트계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세완과 절친이며 우익 조직인 애기능 동아리 회장인 신재민이 과연 문재인정부를 지지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했다는 말이 사실일까?

그리고 신재민은 기재부차관과의 카톡내용을 공개하면서

본인전화기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자고 해놓고

왜 한강에 버렸을까요?

전 신재민이 공개한 카톡내용자체가 조작된거라 생각됩니다

이것만봐도 신재민과 그일당들은 공익제보자가 아닌 자한당,조선일보와 손을 잡고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알바들입니다

기재부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신재민을 반드시 고소,고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m.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23453

 수아성
2017년 1월 5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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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2017년 1월 5일  ·

대한민국 18세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군대가고 세금낼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습니다.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청년들의 정치의식은 세계 최고인데 권리는 OECD 최저입니다. 부끄럽고 미안한일입니다.

이제 정치가 제몫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