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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쿠데타 진압하자!]

법조쿠데타는 이미 시작되었다.
‘쿠데타 세력은 개검과 기레기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까지가 본류임이 드러났다.

“갑오세 가보세”

“을미적 을미적 거리다”

“병신이 되면”

“못가리~~~”

Dooil Kim
10시간  ·

12/25 지금부터 민주당이 해야 할 일 (with. 민주개혁시민들)
오늘 새벽 글에 이어서 쓴다.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1.

우선 두 가지를 이야기 하고 싶다.

“우리가 졌어. 누구누구 때문에 진 거다”

: 아니, 지지 않았다. 그리고 욕을 하려면 적군을 욕 하라고, 아군에게 총구를 겨누지 말고…

“그냥 싹 갈아 엎었으면 좋겠어”

: 아직도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아닌지 묻고 싶다.  

현 시점에서 이 두 가지 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분노를 어떻게 전투력으로 승화 시킬지를 고민해야 한다. 나는 그런 방향에서 글을 써 보려고 한다.

2.

‘검찰 쿠데타’가 알고 보니 ‘사법 쿠데타’ 나아가 '법조 쿠데타' 였다는 것을 이번에 제대로 확인했다.

싸움의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진짜 국가 간의 상황이라면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이제 군사력을 동원할 시기가 닥쳐온 것과 동일하다.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의식한 절차적 정당성을 찾는 것은 의미가 없어졌다. 법원이 '법대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말이 안되는 것 같지만 사실이다.

이제 남아 있는 최후의 보루는 국회다. 그리고 압도적인 의석수는 충분히 반격이 가능하고 이길 수 있다.  

3.

이 진두지휘는 이낙연 당 대표가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게 본 글의 핵심주제에 해당한다.

나는 우선 이낙연 대표에게 주문을 하고 싶다.

최대한 빠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하면서 여당의 대표로서 두 가지를 요청 하시라.

4.

첫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의표명에 대한 반려 요청.

둘째 현 상황은 헌법정신을 위배한 검찰 쿠데타이고, 사법부가 거기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 입법부에서는 사용 가능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할 것이니 청와대와 행정부에서도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출전을 하기 전에 각오를 다지고 사기를 높이는 방법으로 ‘출사표’라는 것이 있다. 이낙연 대표의 이 조치는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것이다.

5.

안타깝지만 대통령은 이번에도 이 싸움에 직접 나설 수 없다. 이번에도 후방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대신 가장 강력한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언론들의 가짜 왜곡뉴스들 단호하게 대응하고 광고 예산 삭감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정부에서 해야 한다. 언론이 저쪽 카르텔의 후방부대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능한 이쪽에서 잡아둬야 한다. 방통위원장 일 시키고 못하겠으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북핵문제와 코로나19 방역 문제에 모든 것을 쏟아 붓느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이 쿠데타에 대한 상황 인식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하다. 물론 대통령께서는 당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줄 것이다.

6.

추미애 장관 사의에 대한 반려는 정치적으로는 이미 한 것과 다름없지만 이를 '공식화' 한다는 것은 아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전열을 가다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전쟁의 승패는 아군의 사기진작 적군의 사기저하다. 두 가지 모두 가능한 조치에 해당한다.

또한 추미애 장관이 이미 준비하고 있을 내년도 1월 검찰 정기 인사는 정말 중요하다. 매우 파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독하게 해야 한다. 무난한 인사.. 이런 것은 이제 없다.

법을 지키기 않는 무리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도 법을 어길 수는 없지만 주어진 권한은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7.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의견이다.

첫째 공수처 출범이다. 국힘당과의 협치는 이제 포기하시라. 오직 시간을 끄는 것이 목표인 저들과 협치를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가 협치를 고민하고 있는 순간에 저들은 쿠데타를 모의하는 것을 넘어 실행을 하는 단계이다.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다. 더이상 꼼수에 당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의미다. (특히 국회의장님!!)

8.

공수처장 후보를 최대한 빨리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고, 인사청문회까지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현재 후보군 보다 좀 더 강력한 인물을 고민하는 것 까지는 무방하지만 그래도 속도가 중요하다. 연내에 공수처장 임명까지는 마무리 되기를 바란다.

스케줄상으로는 28일이 후보 추천하는 날이다. 만약 그날 모종의 이유로 후보추천이 또 미뤄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국민들은 홧병 돋는다.

9.

둘째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해 오는 입법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 정권 바뀌면 대통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 개개인이 ‘별건수사’로 탈탈 털릴 것이라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행해라.

이 입법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가 현 정권, 현 21대 국회에서 신속하게 마무리 되지 못하면 검찰에게 수사권에 의한 보복을 당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에서 기소를 하면 임정엽 같은 판사가 표창장 위조 혐의로 4년씩 징역을 때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유일하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양산 자택의 처마가 건축법 기준으로 몇 센티 나온 것인데 현재 검찰과 법원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감옥에 보낼 것 기세다. 그들은 대한민국 검찰과 대한민국 법원이니까..

10.

세째 사법개혁입법도 본격적으로 추진해라.

현재의 법은 법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 법관의 양심에 의지해서 심판을 맡긴다는 헌법 조항은 완벽하게 시대착오적이다.

그런데 개헌을 할 수는 없으니 법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원도 민주주의에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입법화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배심원제, 대법관 직선제, 판사소환제 같은 것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구체적으로 준비 해야만 한다.   

11.

네째 사법부과 검찰이 같은 적폐가 된 이유는 일제강점기라는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법조계 전관시장' 때문이다. 즉 이권 때문이다.

고위직들은 퇴직 후 당장 몇십억원의 연봉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를 쓰고 승진을 하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직에 충성을 해야 승진이 가능하다. 조직에 충성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다.

그 중 핵심은 역시 퇴직한 선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사법거래’다. 결국 ‘돈’ 문제다.

12.

돈 앞에서는 법관의 양심이나 검찰이 정의 같은 달달한 단어는 없다. 그것을 자신들의 권리로 생각까지 하고 있으니 고칠 수도 없다.  

때문에 우리는 양심적인 법관과 정의로운 검사가 없다는 것에 분개하기 보다 차라리 그러한 사법거래가 발생가능한 전관 시장 붕괴에 더 주력해야만 한다.

13.

검사들과 법관들의 ‘전관 비리 금지법’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논의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좀 더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반발을 두려워서 적당히 타협하기 보다 이후 꼼수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강력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21대 국회가 아니면 이것도 앞으로 못한다.

14.

자, 이제 탄핵에 대해 이야기할 차례이다. 윤석열 그리고 법관들의 탄핵 말이다.

나는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는 탄핵을 반대했다. 그리고 정경심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에는 법관들의 탄핵에도 반대했다.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입장이 바뀌었다. 탄핵에 찬성한다.

15.

탄핵을 반대했던 이유는 탄핵이 발의되는 순간 윤석열의 비위와 불법은 사라지고, 정치적 논쟁만이 남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내가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는 법원이 법을 지키기 않기 때문에 남은 방법은 '정치적 싸움'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쟁이 두려워서 외교적으로 양보만 하는 것이 약소국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잡아 먹힌다.

16.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역풍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의원들도 많을 것이다. 자신들의 불이익 보다 역풍으로 인해 선거에서 지는 것이 두렵운 것이다.

검찰-언론-사법부가 같은 뿌리를 가진 기득권 카르텔인 만큼 충분히 역풍이 닥쳐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중함은 이해가 된다.  

헌법재판소에 가서 기각이 될지 몰라도 탄핵 자체를 추진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지 혹은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맞는지는 지금 당내에서 복잡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직 후자일 것이다.  

17.

나는 헌재에 가서 기각이 되어도 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이 아니면 이런 방식의 싸움을 할 기회조차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싸워보고 지는 것과 싸우기도 전에 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언론은 저쪽 편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기사를 써 줄 가능성이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민주당이 탄핵까지 추진할 여론을 만들 것인가? 언론은 절대 불가능하니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우리들의 분노를 어떻게 전투력으로 승화시킬 방법이다.

18.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가입해라. 그리고 한달에 천 원씩 이라도 당비납부해라. 그리고 당원인증해라. 기존 당원 이어도 또 인증해라.

2015년 문재인이 당 안팎에서 가장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이 방식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도리어 기회로 삼았다. 그 결과 2016년 총선도 예상을 깨고 승리했으며 이는 박근혜 탄핵의 원동력으로 이어졌다.

19.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원 당규에 따라 당을 이끌어 가겠다고 천명했고 실제 그렇게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했다.  

현 시점에서 이낙연 대표가 가장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다. 당원들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따르는 것 말이다. 그래야 힘이 생긴다.

20.

나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

임정엽 재판부에 대한 청원글은 이미 올렸다. 하루 만에 20만 명이 동의했다.

하지만 나는 100만 명의 동의를 받는 것을 목표로 임정엽 재판부의 그 동안의 재판기록을 찾아보면서 그가 과연 헌법정신에 따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심판을 했는지 계속 확인하고 문제제기할 것이다. 그래서 법관 탄핵의 정당성을 알릴 것이다.

21.

이것 외에 개인적 계획이 몇 가지 더 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 되 후에 공개하겠다. 시민연대를 통한 좀 더 직접적인 활동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자,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스스로 '패배의식'을 조장하지 말고 혹은 우리 마음 속 전두환 혹은 이명박이 있는지를 한번 경계하자.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된다고?? 그건 그냥 괴물일 뿐이다.

22.

검찰-언론-사법부의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그것을 이제 알았냐고 비아냥 거리는 이들도 있는데 미안하다.

이제 알았다. 아니 대강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썩어 있는 줄은 몰랐다. 나 같은 사람 많을 거다. 세상을 다 통달하는 이들이야 뭐 나 같은 이가 한심해 보여도 어쩌겠는가? 내 수준이 그 정도다.

23.

나는 도리어 지난 4.15 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 압도적 승리를 거두게 된 것은 조상신이 아직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도리어 숨어있는 적폐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개혁을 향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있으니 그 또한 천운 아닌가? 숨어있는 적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두렵고 더 위협적이지만 실체가 드러난 적은 강해도 그냥 싸우면 된다.

24.

자, 동지들이여, 신발끈을 동여 메고 다시 싸우자!

크리스마스에 방구석에서 이런 글이나 쓰고 있다니...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검찰언론사법부카르텔 #어떻게싸울것인가 #민주당이가야할길 #검찰개혁과조국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