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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도 없는 불법단체, 유엔사는 이땅에서 물러가라!]
절대 공감합니다.
윤가의 문제는 발밑의 돌부리에 불과하며,
앞으로
나아가려면 발밑의 돌부리도 치워야 합니다.
그러나 남과북의 평화와 통일문제를 해결해야만
미국과
일본의 야바위 짓거리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금기회를
놓치면 반만년의 역사는 종료됩니다!
평화통일: www.overcomefb.com
원희복
12월 16일 오후 5:28 ·
보다보다(참다참다) 한 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주 통일대교에서는 이재강 경기(평화) 부지사가 집무실
설치를 요구하며 삼보일배를 하고 있습니다. 천막 사무실을
차리고 농성한지 36일차입니다. 이 부지사는 민통선 안
도라산공원에 집무실을 마련하려는데 유엔사가 제동을 걸어
무산된 것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만들려는 집무실은 dmz
밖 민통선 지역으로 우리 주민이 자유롭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기 부지사는 1급(고위 공무원
가급) 공무원입니다. 고위 공무원의 집무실, 즉 관공서를
설치하려는 것을 유엔사가 불허한 것입니다. 지금 현직
고위 공무원이 행정력이 미치는 범위, 즉 국토의 범위를
제약하는 것에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영토주권을 놓고 벌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는
독도를 우리땅이라는 일본 행위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 봅니다.
독도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땅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사태에 지방행정을 책임진 행안부가 나서 대한민국 행정구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국방부는 대한민국 행정력 행사를
제약하는 유엔사의 존재이유와 역할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엔사에 문제가 있다면 외교부가 나서 해당국에
항의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게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면 민간에서도 국제법(휴전협정 및
국제기구) 전문가나 정치학자,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국제
사례를 분석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야 하구요. 언론은
이런 공론의 장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언론사 국제부장, 전국부장, 국제관계 전문기자들은 다
뭘하나요.
그런데 왜 안할까요. 왜 이리 조용하나요. 유엔사, 즉
미국이 개입된 문제라서요? 미국만 개입돼 있으면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논의나 토론도 말고 입 닥치고 있어야
하나요. 현직 부지사의 영토주권에 대한 문제제기(그것도
처절하게)가 일개 검찰총장 직무범위와 징계수위보다 보도
가치가 떨어지나요?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뭣이 중헌디?” 입니다. 이 부지사의 이번 시도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받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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