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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권의식을
갖게 해준 제도와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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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석
4시간 ·
검찰총장밑에 차관급대우를 해주는 검사장이 40명 가량되는것도
오늘날 괴물검찰을 만드는데 일조했다. 그러니 총장 스스로
장관급으로 여겨 법무부장관 부하가 아니라며 대드는
상황이 온 것이다. 청장을 차관급으로 확실히 하고 검사장도
직에 따라 차관보 또는 국장급으로 낮춰야한다.
이참에 수사권은 확실이 없애고 명칭부터 기소청으로
바꿔야 한다. 검사복도 없애 변호사와 동등하게 평상복
입고 공판에 나서야 한다. 공소담당 공무원에게 검사복이
왜 필요한가. 이런 모든게 검찰이 특권의식을 갖게
해준 제도와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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