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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2018년 12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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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Lee
2018년 12월 7일 ·
원희룡 제주지사 탄핵해야
의료민영화 결국 불붙나?
의료민영화는
국민의 생명을 상품화 하는 것
원 지사의 정치적 도발,
삼성에 대한 러브콜
.
인류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장 뜨거운 시장이
의료분야다. 삼성이 반도체 이후를 대비해 이미 전 정권에서부터
사운을 걸다시피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의료
민영화, 한마디로 재앙이다. 그 표본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미국이다. 미국 의사들의 연봉은 하늘을 찌른다. 그래서
유럽 의사들이 미국을 선망하고 이주를 해 온다. 연봉 차이가
크게는 3~4배 차이가 나니 당연한 것. 그 막대한 돈이 모두
소비자인 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말할나위가
없다. 의료보험 천국이나 마찬가지인 한국사회에는 청천벽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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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영리병원을 원희룡 제주지사가 시작한 것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를 선례로 기업들의 의료계 진출은
가시권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특히 삼성의 로비력은
어마무시 해 결국 시간문제다. 경제적 여건이 좋지 못한
고령의 환자들에게 의료민영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현실에서 이는 자본에 의한 최악의 정치사건이다.
이로써 의료민영화는 우리사회의 화두가 되고 논의가 불붙게
될 것이다. 기득권의 물량공세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 조중동을 비롯한 나팔수들의 혹세무민이 도를
넘을 것이고, 결국 어떻게든 접점을 찾겠지만 없던 일로
하기엔 이미 시작된 선례가 있어 낮은 단계부터 정부와
딜을 하고 스며들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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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는 이윤지상주의를 부르게 마련이다. 일반
기업처럼 이윤을 위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상품이 되는
것이다.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의 근본 목적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의료가 영리화되고 이윤 회수를 위해 자본이
유입되면 의료비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경영자들에 의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은 물론이고,
병원 건물 임대업처럼 포괄적 허용 방식으로 의류 및 생활용품,
식품판매업 등의 포함은 당연지사. 더불어 수영장, 헬스클럽에
호텔까지 허용되면 병원이 환자 치료의 공간이기보다는
‘의료복합기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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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병원에서는 자회사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환자에게
처방, 이용을 강요할 것이고, 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건강을
내세워 환자에게 강매할 것. 건강식품은 말할 것도 없고
환자복이나 기타 수많은 부대용품 역시 기업의 상품논리에
의해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시민들은 의료기업에
노예처럼 볼모가 되는 것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우리사회는
그만큼 바이러스에 취약하다. 그래서 유독 환자가 많다.
게다가 고령화 사회이니 저들이 보기엔 얼마나 황금 시장이겠는가?
의료민영화는 국민을 불행으로 이끄는 어둠의 손이다. 악의
씨앗이 원 지사로 하여금 이 땅에 뿌려졌다. 시민들은 시민사회단체와
연계, 전력을 다해 원천봉쇄하지 못하면 냉혹한 동토의
왕국을 맞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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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떠나서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여러 부문에서 여전히
적폐 기득권이 판을 친다. 악의 화신 양승태의 만행은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데,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양승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이
나라가 아직도 식민지배하에서 매국노들에게 유린당하는
현실이다. 거기에 원 지사의 행태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는 원 지사의 장기적 포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가 정치적 부담을 안고 이런 결정을 한 데는
삼성에 대한 러브콜이다. 의료민영화라는 삼성의 숙원사업을
위해 미리 유리한 전선을 만들어 주므로써 차기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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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는 민주주의 절차의 최후 보루인 도민의 공론을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이는 숙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행위다. 여론조사와 도민토론회까지 열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 불허로 결론이 났고, 원 지사는 “도민들의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영리병원을 허용한 것이다. 고로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핵해야
한다. 어떻게 선출직 지사가 도민의 공론을 무시하고 이런
괴이한 행동을 일삼을 수 있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인되어선 안 되는 행위로 반드시 탄핵시켜야 옳다.
 https://www.facebook.com/rgbnara/posts/35805091486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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