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밤 정의당 학생위원회에 소속된 당원 한 명에게 내 글에 대한 비난을 당했다. '박원순을 성추행범'이라고 확신하는 20대 초반의 남학생인데 내 글에 대한 비난보다 박원순이라는 사람에 대한 확증 편향이 매우 답답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소 귀에 경 읽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화를 포기했다.

그런데 그 학생 페이스북을 보니 ‘전태일 열사’를 이야기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노동악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다. 이는 태극기 할배들이 성조기를 흔들면서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는 것 만큼이나 답답한 기분이었다.

‘라떼’를 남발하는 것은 꼰대 같지만 의미도 모르는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공허하다.

개인적으로 정의당에 대한 관심과 지적 자체가 이제는 시간낭비라고 생각하지만 정의당이 가지고 있는 노동문제에 대한 인식을 한번은 지적해야겠다 싶어 이 글을 쓴다.

원래 긴 글을 쓰지만 오늘은 정말 긴 글이 될 것이다.

2.

현 시대에 직면한 노동문제는 매우 명확하다. 매우 안 좋다.

대기업과 괜찮은 중견기업들은 언제부터인가 국내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이전 했으며 옮길 형편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기업들은 주로 외노자를 쓴다.

우리는 아주 열악한 수준의 회사들만 외노자들이 근무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2차밴더는 외노자 없이는 경영이 불가능하다.

정경심이 기소되고 재판 받는 사모펀드 관련 코링크PE의 주인인 익성도 현대자동차에 안정적인 납품을 하는 탄탄한 기업이지만 노동자 대부분은 외노자들이고 매년 납품단가는 깎이고 있으며 그래서 '기업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무리하게 신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배경이 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현상이다. 이제 기업은 가장 많은 구성원을 차지하는 노동자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고 오너일가, 주주, 경영진들을 위한 경영을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IMF 이후에는 이 현상은 고착화 되었다. 때문에 노동 생산성을 통한 가치보다는 주가, 부동산 등 금융투자를 통한 가치(부)의 상승이 더 쉽다는 것을 경영진들은 물론이고 많은 노동자들까지도 알게 되었다.

3.

문제는 오직 노동시장에서만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새롭게 유입되는 노동자 계층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은 공기업, 공무원, 그리고 일부 대기업으로만 몰린다. 단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 과정의 경쟁이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열하다 보니 원하는 결과를 쟁취한 이들은 이상한 선민의식이 싹튼다.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자신들은 힘든 경쟁을 뚫고 쟁취한 자리를 비정규직이 오는 것은 무임승차이고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임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업무가 겹치는 것도 아니며 힘든 일을 하는 이들에게 고용만 보장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뚫고 정규직을 쟁취한 젊은 세대들 기준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정규직) 노조에서도 이 문제를 반대했다. 노조가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로 나뉘는 것도 매우 이상한 현상 아닌가? 이른바 노동계급주의...

이 현상은 빡빡한 사회의 구조와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비롯된 일이다.

4.

자, 그렇다면 이 인국공 사태에서 정의당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놀랍게도 대단히 어정쩡하고 정치적인 입장이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정치적 수사는 남겼지만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가 인천국제공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졸속이고 잘못이라고 이야기 했다.

정의당이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대학생, 청년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 나겠다고 당의 정체성을 잡아가고 있는데 이 인국공 문제는 대학생들과 취준생들이 많은 20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입장을 보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노동문제를 대하는 정의당의 철학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엄밀하게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다. 결혼율의 문제이다. 결혼을 하지 않으니 출산이 없는 것이고, 결혼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출산율은 평균 이상이다. 세종시의 경우 출산율이 평균 이상으로 높다는 통계를 보면 결국 안정적 직장이 있어야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적령기가 되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90% 이상은 경제적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직, 고위공무원, 사업가들을 제외하고 노동자들만 놓고 봐도 최상위 노동자와 최하위 노동자간의 결혼율은 10배까지 차이가 난다. 즉 결혼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6.

그런데 이 문제(좋은 일자리-결혼-출산)에 대한 해법이 노무현-문재인과 민주노총-정의당(민노당)은 완전히 다르다.

민노총과 정의당의 해법은 노동자의 상향평준화를 위한 정책이다. 구체적 방식은 정규직 노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의미다. 그렇게 상위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권익을 확보하면 중위 노동자, 하위 노동자도 권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민주노총과 정의당의 노동투쟁전략은 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이었다.

7.

이 노동정책의 상향평준화는 어디서 많이 보던 이론을 떠올리게 된다.

그렇다. 대기업 낙수효과이론과 유사하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고용과 투자를 증진하고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도 잘 산다는 주장인데 이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실패한 이론(사기)이다.

낙수효과, 감세이론, 규제완화… 모조리 실패한 구시대의 것들이다.

모두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정책이지만 기득권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비교적 최근이었던 이명박근혜 시대에도 경험한 바 있다.

8.

물론 정의당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노동자 상향평준화 이론이 맞는 시절도 있었다.

재벌위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를 노예 취급하던 80년대 중반까지는 그랬다. 그나마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통해 노동운동이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투쟁을 한 결과 현재와 같이 많은 개선을 이룬 것이다.

나는 그 시절 봉제 공장에 위장취업해서 야학을 하고, 80년대 공안정국 시대에 목숨을 걸고 노동운동을 했던 심상정 의원에 진정성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룬 노동운동의 업적도 충분히 존경한다. 단, 진보정치인으로서 가치는 더 이상 평가가 어렵다

9.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 시대에 과거의 노동운동을 고집하는 방식이 틀렸다는 것이다. 시대가 바뀌었고 노동환경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70, 80년대의 노동운동 방식만 고집하는가?

현재 정의당이 벼르고 있는 판교의 IT기업들은 심상정이 위장취업했던 가리봉동의 봉제공장이 아닌데 정의당의 인식수준은 딱 그 시절에 투영해서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 회사들의 연봉은 대기업 혹은 그에 준한 수준이고, 복지는 그 이상 훌륭한 곳도 있으며 근무 분위기도 대단히 자유롭다.

단지 콘텐츠를 만들고 서비스 하는 회사들이라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기업문화, 출시 직전 야근을 하는 일명 ‘크런치 문화’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70년대 봉제공장 수준의 열악한 노동환경의 모습으로 규정짓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다.

10.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거의 동일한 일을 한다. 하지만 고용의 보장부터 시작해서 급여수준, 각종 복리 등 처우가 다르다. 심지어 식당도 따로 주차장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쓰는 곳들도 많다.

비슷한 일을 하지만 좀 더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비정규직만이 한다. 육체적으로 더 힘든 일, 더 감정을 소모해야 하는 일은 이제는 비정규직의 일이 되었다. 원래는 정규직이 하던 일인데 지금은 비정규직의 일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 분류를 통해 상위노동자는 저리장기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고, 하위노동자는 고리단기대출을 받아 그들의 집에서 전월세를 사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과거처럼 노사의 구분이 아니라 노동자 간에도 계급이 나뉘게 된 것이다. 전자는 회사측의 문제라고 하면 후자의 경우는 정규직 노동자의 의지도 많이 좌우했고 여기에는 민주노총, 정의당에도 책임이 있다.

11.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노동정책은 ‘사회적 대타협’이다.

‘사회적 대타협’이란 경제적 주체에 해당하는 노사정(노동자, 회사, 정부)이 모두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고, 정책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김대중 정권에서 최초로 만들어졌고 효과를 발휘했지만 곧 민주노총에서 가장 먼저 나가 버렸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 시도했던 정책이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임기 초반부터 민주노총 등과 적극적으로 협의했지만 늘 거부당했고, 지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정책이라 정부의 설득으로 어렵게 ‘노사정 합의문’이 나와 22년 만에 합의가 이뤄지는가 싶었는데 이것도 민주노총 내부의 계파싸움으로 실패했다.

12.

그 내용들은 노동계 입장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근로시간 단축, 야간노동 특근 축소 및 폐지(고용확대 전환) 같은 것인데 여기에 상기 언급한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같은 어젠다 까지도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논의 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다.

경제를 잘 모르는 내 짧은 생각으로는 지금과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힘든 국민들이 살아남고, 국가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해야만 한다.

해외에 나가 있는 국내 기업들의 생산공장을 다시 국내로 복귀 시킬 수 있는 방법, 정규직 비정규직의 노동 처우 격차를 줄이고, 늘어나지 않는 일자리 숫자에 대한 노동분배율을 끌어올리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출산을 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키울 수 있는 근본적 문제의 논의 말이다.

13.

그런데 그 중요한 시작에 해당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의외로 기업보다 민노총 그리고 정의당이 더 부정적이다.

그 이유는 조직 자체가 정규직 노조의 권익보호를 위해 만들어졌고, 그를 위한 투쟁을 해 왔으며 조직 수뇌부에서도 강경파가 여전히 득세하고 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투쟁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의당과 민주노총의 인식은 현 시대가 심상정이 봉제공장에 위장취업했던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고 규정짓고 그 시대와 동일한 방식의 투쟁을 하고 있으며 실제 노동환경 전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중이다.

14.

반면 이 사회적 대타협을 거부하고 있는 대신에 현재 정의당에서 준비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노동입법은 ‘전태일 3법’이라고 명명한 근로기준법 11조의 개정이다. 내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인데 그것을 폐지하고 모든 사업장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된 논지이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부분은 야간수당(150%)과 주휴수당(20%)에 관련한 부분이다. 지금까지 편의점, 호프집, 까페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야간수당과 주휴수당 지급의 경우 예외였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15.

근본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문제가 심각한다.

그 이유는 이 개정안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열악한 수익구조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 대부분이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 때문이다. 한 마디로 숨이 꼴딱 넘어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인 자영업자들이 많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긴급 추경을 편성해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중인데 도리어 정의당에서는 정부에서 산소호흡기를 붙여서 연명 시키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을 완전히 끊어 버리려는 노동입법을 하려는 것이다. 그것도 전태일 열사의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말이다.

16.

의도는 정의당의 정체성 상으로 노동문제에 관여를 해야 할 것 같고 지금 젠더, 소수자 등 이슈로 20대를 주로 타켓팅 하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보니 그들의 알바 환경에서 호응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 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관련 조사도 제대로 안된 것 같고 정치적 센스는 너무 엉망이다.

요즘 편의점, 까페, 커피숍 등에 알바 자리는 없다. 한번 직접 구해 보시라. 지인이 편의점을 두 개 운영하는데 알바모집을 올리면 1시간 이내에 100명이 넘게 지원을 하고, 모두 절실한 사연을 담아 반드시 뽑아 달라는 연락이 온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모두가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도 1.5% 밖에 못 올리는 것은 정부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 들이는 것이고 그것조차 한숨을 쉬면서 힘들어 하는 자영업자들 많다는 현실을 정의당만 모르는 것 같다.

17.

문제는 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5인 미만 소규모 업장의 알바들에게도 완전한 근로기준법을 적용시키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취지라 할지라도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근근이 버티고 있는 600만 자영업자들과 그곳에 종사하는 350만 알바들에게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입법인 것이다. 즉 취지와 목적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입법이다. 무거운 짐을 실어 나르는 당나귀를 쓰러뜨리는 것은 억지로 견디고 있는 가운데 추가한 마지막 보따리 하나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고용주라고 적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거기 고용된 피고용인들도 함께 죽이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말이다. 정책을 짜는 이들은 제발 현실 파악 좀 하라고…

18.

나는 이런 입법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회적 대타협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을 향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노동정책에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의당의 정치적 해법이 결합한 결과라고 의심하는 중이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 협조하기 힘들다. 자영업자 다 죽이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노동탄압’을 외치면서 대정부 투쟁을 할 것이고 정의당도 정치적인 공세를 할 것이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그래서 더 짜증이 난다.

하지만 전태일 열사가 지금과 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과 거기 고용된 이들이 함께 죽을 수 있는 그 법안을 찬성할까? 적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19.

그 입법을 주도하는 주류들은 내 입장에서는 색안경을 끼고 안좋게 바라볼 수 밖에 없지만 여기에 ‘박원순은 성추행범’을 외치는 젊은 20대 정의당원들이 전태일 열사를 언급해 가면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악법을 고쳐야 한다’고 외치는 것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와서 이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국힘당의 패악을 까기에도 바쁜 나에게 이런 글을 쓰도록 만든 것은 대학생 정의당원들이다. 아아, 모처럼 어린 친구들 어그로에 내 평정심이 흔들렸다.

전태일 기념관에 가 보았다고 전태일과 그 시대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 하지 마라. 반복되는 말이지만 라떼를 남발하면 꼰대가 되는 것 같아 주저했지만 경험해 보지 않은 가치를 너무 쉽게 예단하는 젊은 친구들을 보는 것도 너무 공허하고 힘든 일이다.

20.

1982년 네덜란드의 노사정 위원회는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다. 내용은 임금인상 자제,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분배를 통한 고용창출,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으로 총 78개 항목에서 협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는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고 시간제 고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도입했다. 그리고 정부가 재정 및 세제로 이 협약을 지원했고 이후 네덜란드는 재정안정과 경제적 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민해야 할만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 아닐까?

21.

자 결론 삼아 한번만 더 강조하고 글을 끝내겠다.

첫째 정규직 노조의 권익만을 보호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시대는 끝났고, 지금같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창궐해서 모든 경제적 활동이 제약 받는 고통의 시대에는 매우 잘못된 방향이다. 무조건 고통을 나누는 방향이 옳다.

둘째 민주노총과 정의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회적 대타협’에 동참해서 현재의 국가적 재난과 국민적 고통을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

세째 현 시점에서 이기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입법활동에 함부로 전태일 열사의 이름을 가져다 붙이지 마라. 그리고 그 입법에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것은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미리 이야기 한다.

끝으로 미안하지만 논쟁은 하지 않을 생각이니 미리 양해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