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쿠데타

1. 국가를 위해 무력을 사용하도록 법적 권리가 주어진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대면 그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2. 국내 정치가 썩었으니까 자기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면, 주어진 의무는 마다하고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군인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군부독재가 됩니다.

3. 군을 통솔하는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들이 자기들은 국방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영창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통해 군을 통솔합니다. 이게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이런 통제가 안되면 군부독재가 됩니다.

4. 국가를 대신해 사법권을 사용하도록 법적권리가 주어진 조직이 검찰입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범법자들을 기소하는 대신에 술과 성접대를 받고 무마해주고, 자기들 입맛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접대받은 검사들이 어떻게 접대한 용의자를 수사하고 기소합니까? 요즘 검찰이 얼마나 콩가루 집안인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가관입니다.

5. 국내 정치가 썩었다면서 검사들이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면, 주어진 의무대신에 정치를 하는 셈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이 발언을 심각한 문제로 본 것은 바로 군인이 정치를 하면 군부독재가 되듯이 검찰이 정치를 하면 검찰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검사들을 통솔하는 검찰총장이 자기는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선언하면 하극상이 됩니다. 사퇴감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헌법적 권리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통해 검찰을 통제합니다. 이게 바로 문민정부입니다. 그게 안되면 검찰공화국입니다.

7. 독재와 전체주의를 운운하며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사용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한다면 그들이 군인이든 검찰이든 쿠데타입니다. 주어진 공권력은 법으로 정해진 영역에 사용해야 합니다.

군인은 경찰이 아니며 나라를 침범하는 외국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맘에 안 든다고 정치인들을 가두거나 무력으로 정부를 통제하면 쿠데타가 됩니다.

검사는 정치인이 아니며,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여당 혹은 야당 정치인을 탈탈 털거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들 딸의 상장까지 뒤져서 무너뜨리려고 하면 정치검찰이 됩니다.

8.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는 검찰이 부패할 수 밖에 없는 독소입니다. 일차적으로는 검찰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하며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한 지금은 공수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9. 단순한 부패를 넘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유력 정치인을 넘어트리기 위해 언론을 이용해 수작을 부리거나 입에 맞는 정치인들은 감싸고 검찰 부폐의 독소를 없애려는 그래서 검찰이 얻는 떡고물을 위협하는 정치인들과 맞장을 뜨는 행위 그 자체는 지극히 정치행위입니다. 군대를 확실히 통제하는 문민정부는 검찰의 권력도 확실히 통제해야 합니다.

10.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검찰의 독립성을 인정하며 느리고 힘든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의 임명은 결국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 많이 참고 있으니 국회가 특히 여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고 공수처를 세워야 합니다. 정치와 쿠데타를 넘보는 검찰은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