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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행위자와 살인교사자 사이에 '참고인 중지'가 들어서면~
살인수사도 중지가 되나???

이런꼴 안볼려고 공수처 만든다면서 공수처는 하세월이면~
'공수처 쇼'도 '참고인 중지'???

하세월 보기싫어 180석 줬더니 협치 한다며 하세월이면~
'협치'가 '참고인 중지'???

??? ??? ???

!!! !!! !!!

ㅠㅠㅠ ㅠㅠㅠ ㅠㅠㅠ

  ·

9/14 비교: 주광덕 생기부 유출 vs 동양대 표창장 재판

1.

나이가 좀 든 세대는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요즘 생기부는 대단히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어떤 아이의 청소년기의 모든 것이 해당 생기부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 대한 판단과 기억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생기부는 객관적이고 3자의 관찰자적인 시선이다. 과거처럼 수능에 모든 것을 의존하던 시절이 아닌 근래 대학입시에도 생기부는 큰 영향을 준다.

의사들만 볼 수 있는 개인의 의료기록과 더불어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기부이다. 우선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2.

조국 전 장관 딸의 생기부를 주광덕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공개했다. 이는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수사를 했던 경찰에서는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고인 중지'란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그 사유가 해

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한다는 것이다.

나는 일단 이 대목에서부터 이해가 안되었다. 유출은 주광덕이 했는데 그 과정을 밝혀줄 참고인(혹은 공동정범)이 없다고 주광덕 유출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주광덕은 설마 그 생기부를 길에서 주웠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주광덕이 대외적으로 유출한 것은 맞지만 주광덕에게 그 생기부를 전달한 인물을 찾을 수 없으니 '참고인 중지'라는 것이 경찰의 이상한 수사 결론인 셈이다. 유감스럽다.

3.

우선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저장해 둔 전산시스템인 네이스는 학교관계자가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성적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이 중에서도 졸업생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

진 자는 더욱 제한적이다. 결정적으로 모든 접속기록은 남아있다.

경찰에서는 누가 네이스에 접속해서 해당 생기부를 열람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확보했다고 보도에 나온다. 다만 학교 관계자와 주광덕과의 직접적인 접점을 찾지 못해서 참고인 중지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한다.

말 나온 김에 이 네이스는 노무현 대통령이 도입했는데 당시 전교조와 진보 언론에서 노무현을 반인권 독재정부로 몰아가던 것을 나는 지금도 분명하게 기억한다.

4.

기사를 보면 경찰은 네이스에 접속한 학교 관계자들에 불러서 조사를 했고 주광덕의 통화기록과 이메일 기록은 확보해서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도 처음에 검찰이 영장을 내 주지 않았는데 아마 선거 후에 내 준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하지만 그럼에

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 학교 관계자가 직접 생기부를 뽑아서 주광덕에게 전화를 한 후에 이메일로 전달했겠는가??

학교관계자와 주광덕 사이에 누가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 내 머리로는 검찰 밖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게다가 주광덕은 검찰 출신이 아닌가?

작년 조국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가 한참일 때 당연히 한영외고도 압수수색 대상이었고 그렇다면 조국 딸 생기부에 대한 것도 압색에 대상이 되었을 것인데 그 증거물품을 검찰 내 누군가 복사해서 주광덕에게 제공했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이 아

닐까?

5.

따라서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 관련 수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최근 2년 사이 해당 생기부를 열람한 대상이 누군지 로그를 조회한 다음에 그것을 무슨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조사하면 된다. 조국 가족에게 직접 전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 관계자가 개별적으로 출력한 경우 그리고 검찰 수사 용도 외에는 없지 않

겠는가?

그런데 경찰 발표가 ‘참고인 중지’라고 했다는 것은 학교관계자가 개별적인 용도로 출력한 흔적은 없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수사목적으로 검찰에게 제공했을 가능성 외에는 없다.

학교 측에서 검찰에게 수사용도로 조국 딸의 생기부를 제공한 적이 있는지 그 여부를 경찰은 밝혀라! 어차피 경찰에서 그 이상의 수사를 할 권한이 현재 없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조정에서 밀리지 않으려면 적절한 정치적 센스는 경찰도

발휘해야 할 것 아닌가?

6.

이번에는 동양대 표창장의 재판 이야기를 해 보자. 이 기소와 재판은 법대나 로스쿨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사례로 남겨야 한다. 기득권 수호를 위한 희대의 뻘짓이 얼마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는지 말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입증은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에서 해야 한다. 이건 형사법에 기본 중에 기본이다.

가령 살인죄로 검사가 공소장을 쓰는데 “피의자는 30cm 칼로 피해자에 가슴을 수차례 찔러 사망토록 했다”라고 썼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의 범주이고 그 사실에 대한 입증을 재판과정을 통해서 밝히면 된다.

그런데 “피의자는 부두교의 주술에 능한데 피해자와 닮은 인형에 못질을 하고 저주의 주술을 동원해서 피해자가 사망하도록 만들었다”고 공소장을 쓴다면 이것이 합리적 의심의 범주에 속하는 것일까? 미친놈 소리를 들을 것이다.

7.

지금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한 재판은 조금의 과장도 덧붙이지 않고 “부두교 주술로 살인을 했다”는 수준에 황당한 재판이다.

나는 작년 검찰의 두번째 공소장 내용인 “아래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두 개의 파일을 합성하는 방식으로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검찰 주장이 보도되는 순간부터 “그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내가 쓴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1권과 2권에서

도 동일한 주장을 했다.

아래한글을 이용해서 위조가 가능한 수준의 정밀한 누끼를 따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건 프로그램의 지원기능의 한계이다. 또한 그렇게 컴퓨터에서 합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누끼를 딴 결과물을 출력해서 인쇄업계 용어로 ‘박’이라고 하는 이른바 금박 엠

버싱 후가공은 잉크젯이나 레이저프린터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구현이 안된다.

그래서 나는 부두교 술법으로 살인을 했다는 주장과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8.

그나마 가능한 방법은 포토샵 능력자가 한올 한올 누끼를 따는 중노가다를 해서 충무로 인쇄소에 있는 전용기계를 동원해서 정밀하게 출력을 했다고 해야 말이 되는 거다. 이 경우는 적어도 ‘칼로 사람을 죽였다’는 수준의 공소장은 된다.

공소 자체가 말도 안되는데 진행되고 있는 재판이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고 검찰이 자신이 있다면 자신들이 공소장 내용대로 입증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이 성공하면 유죄이고 못하면 무죄인 것이다. 이 얼마나 심플한가?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놀랍게도 자신들은 입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것이다. 형법을 공부한 검사들 맞나 할 정도로 내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었다.

9.

지금 재판은 실제 조국 딸이 동양대에 내려와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그 봉사하는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동양대에서는 급여까지 지불 하려다가 여의치 않아 표창장을 주기로 했고, 동양대 표창장은 그 지역에서 얼마나 남발되고 있

는 것인지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검찰은 그저 자신들의 공소장 주장대로 입증을 하면 된다. 여기에 범행장소를 자택에서 했다는 증거라고 검찰이 내 놓은 것이 어처구니 없게도 IP 주소인데 (검사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컴맹들이 맞다) 사실은 학교에 있는 공유기의 IP 주소와 같은

것을 어떻게 설명 할지도 검찰은 고민해야 한다.

검사들은 그 오래 전에 학교에서 조국 딸을 보았는지, 보았다고 답변하면 무슨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면 봉사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얼토당토한 주장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모습이 현재 정경심 재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

이다. 아이고…)

10.

자, 이렇게 주광덕의 생기부 유출과 동양대 표창장 재판에 대해서 비교해 보았다.

전자는 완벽한 정황이 있고 죄질도 나쁘고 수사를 하면 금방 밝혀낼 수 있고 기소를 하면 입증도 쉬운 사건인데 검찰이 뭉개고 있는 것이고, 후자는 동기도 없고, 정황도 없고, 주장의 입증도 불가능한 사건을 억지로 기소하고, 재판을 하면서 시간을 끌

고 있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지만 칼로 살인한 사건은 뭉개고 부두교 주술로 살인한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시민들은 물론 많이 답답하다. 나도 그렇다.

해결을 위한 방법은 빠른 공수처 신설 그리고 검찰개혁을 향한 쉼 없는 전진밖에 없다. 국민들 암 걸리지 않게 민주당이 힘내서 앞장서야 한다.

Ps. 검찰의 다음 타겟은 윤미향 의원이다. 검찰의 윤미향 기소의 목적은 동양대 표창장 기소와 100% 동일하다. 정말 징글징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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