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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제재나 용도재는 설사 모양이 멋지더라도 누가 만들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지만 예술재는 작가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는 비율이 대부분이고 또 절대적이다.
예를 들면 그 판결이후도 그의 작품이 예전과 동일한
가격에 동일한 방법으로 팔리고 있다면 그 비율만큼 무죄로
볼 소지도 있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유죄가 분명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무죄를 확신했고 또 주장하고 싶었다면 그 제작방법과
과정도 사전 공개하고 그 제작방법과 과정도
그의 예술작품의 특성의 일부로 특화시켰다면 무죄주장도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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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을 작가로 정의할 수 있는가? - 시사IN
얼마 전 미술계의 주목을 끈 재판 결과가 나왔다. 대중가수
조영남씨가 조수 두 명에게 대신 그리게 한 화투 소재 작품을
자신이 그린 것처럼 판매한 사건이다. 검찰은 조영남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결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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