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회에서 탄핵하자!

공수처 지지부진, 국민 분노 폭발

103석에 끌려다니는 176석 민주당

시민들, 조국처럼 일어나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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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핵심인물 한동훈에 대한 수심위의 수사 중단이 결정된 후 시민들의 분노가 활화산처럼 폭발하고 있다. 물론 친 윤석열로 구성된 수심위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임의기구이긴 하지만, 저들이 노리는 것은 반대 여론 확장을 위한 언론플레이다. 추미애 장관은 다시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고, 서울 중앙지검은 수사를 계속 강행할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법이 제대로 기능하고 상식이 작동하는 정상 사회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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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은 그럴만한 여건이 형성되어야 힘이 실리기 마련이다. 특히 정치 지도자의 말은 그 자체가 곧 대국민 약속이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로 나선 김부겸에게서 "野에 '경고 기간' 연말까지는 줘야”한다는 말이 나왔다. 바로 시민사회는 끓었다. 한시가 바쁜 공수처가 유야무야 될까 두려워서다. 그 두려움의 실체는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보아야만 하는 가히 악의 축인 윤석열과 한동훈을 비롯한 그 똘마니들이다. 지난 1년간 이런 자들로 인해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되고 국론이 분열돼 갈기갈기 찢겨있다. 비정상 사회의 선봉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고, 그 뒤에 조선일보 등 어두운 권력의 실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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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은 이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관성에 빠져 그들만의 리그에 취해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고, 시간은 매우 긴박하다. 지금 당장 공수처가 작동된다고 해도 시간이 그리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치관행이 그렇고, 미통당의 반대와 지연작전에 적폐 언론이 모든 힘을 다해 부역, 혹세무민 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런데 시작도 못하고 있다. 냉정하게 물 건너갔다고 보아야 옳다. 그래서 김부겸의 밑밥이 위험한 게다. 그런데 당대표 후보가 말을 그냥 던지는 것은 아니다. 다 자신에게 유리한 나름의 계획이 있는 것. 위험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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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뜨거운 기대를 모은 개혁성향의 이재정이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된 현실을 직시하면 민주당의 현재를 알 수 있다. 시민들의 의지와 별개로 민주당은 작동되고 있다. 시간이 얼마나 긴박한지 보자. 지금은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로 8월 말까지 공수처는 열외로 밀려날 것이고, 이후는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공방으로 날이 샐 것이다. 그만큼 폭발력 있는 핫이슈들이다. 한쪽에서는 미투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말부터는 내년 4월 보선 정국 체제로 돌입한다. 박 시장의 해결되지 못한 미투와 더불어 정국은 후보 논쟁으로 한바탕 난리를 치를 것이고, 바로 이어서 대선정국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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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 윤석열은 절대 사퇴하지 않는다. 몸값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문 정부의 최대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 대선을 1년 남기고 미통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이다. 이미 조선일보를 비롯한 중앙 등에 의해 '바지사장'으로 낙점되었을 공산이 크다. 모든 만남에 거래가 있듯이 그것이 바로 비밀회동의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겠는가? 미통당으로서도 정권의 압제를 받은 검찰총장은 매우 좋은 대선 카드다. 그들은 누구든 개의치 않고 수권이 목표인 만큼 당연히 그렇고, 목숨을 건 공수처 반대로 윤석열에 올인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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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제안한다. 국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을 탄핵하자.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자,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국회에 세워 전 국민 앞에서 심판하면 윤석열의 모든 미래를 빼앗는 형벌을 내릴 수 있다. 대권이 아니라 그 무엇도 불가하다. 국민 앞에서 모든 죄상이 낱낱이 밝혀지는 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미통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겠나? 그저 사악한 범죄자로 감옥행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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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는 공수처. 그리고 공수처가 출범해도 공수처장에 부임한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이다. 왜냐면 이 정권이 파괴력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자산이 별로 없다. 공수처장이 이 정권에 별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돌발적인 정치적 행동을 하면 또 하나의 윤석열을 만드는 것. 그런데 공수처장은 파워가 실로 엄청나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다. 절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끝이다. 개혁은 고사하고 정권까지 물 건너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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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성에 빠져 있는 민주당을 거세게 압박, 윤석열과 한동훈을 탄핵하도록 시민들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조국처럼 말이다. 그것만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다.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에 정치권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시민이 나서야 한다. 그 표본이 바로 저 외롭고 불쌍한 사람, 조국이다. 그리고 우리도 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