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vercomefb2020_06110038

[정의연의 나비효과]

 

 

6/11 정의연의 나비효과 (feat. 지성호와 탈북민단체)

이 글에서는 정의연과 윤미향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법인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준 언론들과 회계요정들 덕분에 탈북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게 왜 이런 시국에 무리한 대북전단 살포 이벤트를 벌...여서....

이른바 정의연의 나비효과이다. 흥미로운 내용이다.

1.
박상학이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 FFNK(Fighters For Free North Korea)과 쌍벽을 이루는 탈북민단체로 ‘나우’가 있다. 나우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이 된 꽃제비 출신 지성호가 대표로 있던 탈북자단체이다.

허재현 기자의 방송을 보니 지성호가 대표로 있던 시절 18년~19년의 회계자료를 보니 탈북자 구출사업으로 사용했다는 돈의 구체적 내역은 없고 국세청의 신고 내역과도 다르다. 심지어 지성호 개인의 통신요금도 여기서 빠져 나갔다.

이를테면 2018년 110명 구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는데 막상 국세청의 기부금 사용 내역서에는 51건 구출 사업만이 나오는 식이다. 어떤 구출자는 3만원 어떤 구출자는 1,200만원씩 구조비용도 천차만별..ㄷㄷ

2.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보니 국내에 있는 각종 탈북민단체는 거의 복마전 수준이었다. 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좋아하는지 알겠다. 운영방식이 그들이 과거에 하던 방식과 비슷한 것이다.

가령 8개의 문화예술 중심의 탈북민단체가 모여 연합회를 만들었다. 합동공연도 하고, 공연수주도 원활하게 하고 수익도 배분 하자는 좋은 취지였다. 적십자, 지자체, 기업 등 여러 단체에서 이들에게 공연을 맡겼고 돈도 보냈는데 이 돈을 회장이 중간에서 낼름 챙겼다.

3.
북한 주민을 구출하는 것으로 유명한 '탈북계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사람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에서 구출후원금 명복으로 수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여성 탈북민이 중국에서 인신매매 위험에 처했으니 '빨리 돈이 필요하다'고 받아갔는데 알고보니 해당 탈북민은 그런 위험에 처한 적도 없고 이미 다른 브로커를 통해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던 것이다. 하나재단에서는 이곳에 7천만원이나 지원했다. 물론 다 국민 세금이다.

여성탈북민을 위한 쉼터의 공동 생활을 위해 지원을 받아간 단체에서는 아예 쉼터 자체가 없기도 했다. 이건 제대로 관리 못한 통일부도 잘못이다.

통일부에서는 감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
탈북민 단체들을 살펴보니 크게 두 형태로 보인다. 정치적인 목적의 운영과 비즈니스 목적의 운영이다. 물론 두 가지 다 결국은 돈에 연관된 것이지만 편의상 그렇게 구분을 했다.

후자부터 이야기 하자면 탈북민을 구조해 오고 그들의 생계를 돕는 일을 하는 곳인데 보면 볼수록 수상하다.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들은 기본적으로 1인세대 기준 600만원의 현금,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과 취업장려금 등 최대 2,440만원, 치료비 최대 1,540만원, 임대 아파트 알선, 주거지원금 1인 세대 1,300 만원, 직업훈련기간 중에 노동부로부터 월 300만원 (최대 12개월), 고용지원금으로 급여의 50%(70만원 한도)씩 최대 3년, 의료보험 면제, 특례 편입학, 학비 50% 등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많은 돈이 움직이는 곳일수록 꼼꼼한 관리와 감시가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5.
나는 중국에서 거주하면서 탈북 브로커들이 탈북자들을 찾으러 다닌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해가 된다.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인권운동가=탈북브로커'가 거의 공식이다.

알고보니 이게 상당히 돈이 되는 사업이다. 브로커들은 탈북민을 무사히 수송을 해 주는 조건으로 상당한 돈을 챙긴다. 한국으로 일단 들아가게만 해주면 탈북민들을 위해 우리 정부에서 나오는 큰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6.
가령 현금으로 받는 600만원과 기타 훈련수당, 그리고 고용지원금으로 받는 것도 업주랑 짜고서 알마든지 미리 깡의 형태로 땡겨 올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게다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시 국가에서 탈북민 지원을 하는데 망하기 직전의 업주들은 가끔 대량 고용하고 지원금 받고 먹튀하는 악용사례도 많다.

90년대에서 2010년 이전까지 조선족들을 불법밀입국 시켜주던 브로커들이 지금 모두 탈북브로커(표면적으로는 북한인권운동가)로 업종 전환한 이유가 다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7.
자, 여기에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했다. 이른바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북전단지를 보내는 사업이다. 그런 저속한 내용이 어떻게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관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권이 있고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니 비로소 알 것 같다.

우선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고 일본과 친해야 하는 극우와 조선일보 등에서는 끊임없이 북한을 자극해야 한다. 특히 TV조선은 하루종일 김정은 어쩌구 저쩌구 방송을 송출하는데 이 탈북민단체들의 활동은 훌륭한 콘텐츠도 된다.

대북확성기와 대북전단지는 북한에서 늘 민감해 했는데 그런 민감한 반응이 나오는 것 자체가 TV조선이 돈 안들이고 보도하는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8.
심지어 지성호는 대북전단지 살포를 통해 북한인권활동을 개선하겠다고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도 했다. 그리고 트럼프에게 백악관으로 초대를 받아 방문도 했다. 어, 이 대목은 좀 무언가 싸했다.

알고보니 미국 정부에서도 이런 단체들에게 NGO 명목으로 후원을 하고 있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300만달러씩 지원을 하다가 2013년 이후 재정악화로 중단되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통과 시키면서 이 탈북민단체 지원을 최대 연간 천만달러까지 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NED(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라는 단체가 지난 4년동안 탈북민단체에 127억원이나 지원했다.

9.
표면적으로는 북한으로의 정보유입, 북한내부의 민주주의 정착활동지원, 북한인권문제 홍보를 위한 지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현재 미국이 경제봉쇄 등을 통한 대북차단정책 외에 민간을 동원한 북한체재의 붕괴를 지원하는 것 일종의 기만 전술을 펼치는 공작금의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왜 김정은, 김여정이 꾸준하게 확성기 문제와 전단지살포 문제에 민감해 했는지 알 것 같다. 미국도 온갖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뒤에서는 계속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10.
이러한 정치적인 속내와 무관하게 회계처리는 엉망이 될 수 밖에 없다. 대표자 1인이 운영하는 단체들도 많고 개인적인 재산과 단체의 자산이 다르다는 것을 구분조차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사기꾼 기질이 있는 탈북민들은 다른 동포들의 고혈을 빨아 먹어 가면서 부자가 되고 정치적인 입지도 만들어가지만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사회 최하층민으로 전락한다. 자신들의 지원금을 모조리 털려가면서 말이다. 이는 무언가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치부를 보는 느낌이라 기분이 안좋았다.

통일부가 전수조사를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탈북민지원사업은 여러가지로 정부차원에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다. 연간 조 단위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너무 구멍이 많아 보인다.

11.
회계요정들의 정의연에 대한 무차별한 의혹제기 덕분에 탈북민단체에 관심이 생겼고 그곳을 보고 있오나리 얼마나 정의연이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새삼 알 수 있었다.

바라느니 윤미향과 정의연을 털듯이 지성호와 나우를 털어 보았으면 좋겠다. 지성호는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가? 문제가 있다면 사퇴를 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단순하게 전단지를 북한으로 날리는 것이 왜 이렇게 민감한 이슈가 되는지도 이해가 되었다. 단지 북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미국도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정의연과 윤미향의 나비효과이다.

#탈북민단체와북한인권 #지성호와나우회계부정 #복마전 #정의연나비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