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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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1인 독재와 종신집권 체제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우용
즐겨찾기  · 1일  ·

만일 시민들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지 못해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되지 못했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윤석열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박탈하는 계엄체제를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었을까요? 윤석열 임기 중에 ‘계엄해제’ 소식을 들을 수나 있을까요?

계엄을 계획한 자들이 계엄 이후에 할 일들을 계획하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계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역사상의 모든 계엄은 불법 연행과 감금, 투옥, 고문, 학살을 거쳐 1인 독재와 종신집권 체제 구축으로 이어졌습니다. 계엄이 반인도적 국가 범죄로 이어지는 건 필연이기 때문에, 계엄 선포는 평생 집권하겠다는 욕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종신 집권 체제를 만들거나 자기 안전을 보장하는 후계자에게 권좌를 넘겨주는 것 말고는 달리 선택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궁극 목적은 비판세력과 반대세력을 전부 ‘처단’하고, 1인 독재, 종신 집권체제를 만드는 데에 있었을 겁니다. 그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겁니다.

국힘이 탄핵 반대로 당론을 정했답니다.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그의 목적은 바뀌지 않을 것이며, 그는 앞으로도 이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수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3차 계엄선포도 가능하고, 계엄 정당화를 위한 국지전 도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았듯이, 그는 계엄조차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자에게 ‘전쟁’을 통제, 관리할 능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지금은 언제 참화가 닥칠 지 모르는 철체절명의 위기 상태입니다.

국민의힘도, 검찰도, 사법부도, 헌법재판소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뿐 아니라 나라 자체를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릴 ‘목적’을 가진 자와 함께 하기로 작정한 듯합니다. 이들 외에도 민주주의, 국민 기본권, 국가의 안위보다 ‘자기의 권력과 부’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은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양심을 지니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성과 양심’ 없이 ‘욕망’만 있는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성과 양심 없이 욕망만 있는 인간 닮은 존재에 대한 환유가 ‘좀비’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성과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욕망’만 가진 좀비가 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