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분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김치문님이 김치문님, 김치문님과 함께 있습니다.
1일  ·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프로젝트 2025'> 라는 것이 트럼프진영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이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를 하고,
오바마.바이든 정권이 '진보' 라는 여전한 착각과 오해를 감안한다면
트럼프정권의 대외정책방향, 특히 조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유념해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리스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트럼프가 과연,
결국 미국군산언복합체 혹은 네오콘의 영향을 얼마나 적게 받을 것인지 혹은 벗어날 의지가 진정 어느정도 있는지는 차치하고 말이다.

이러나저러나 결국은,
미국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이남 자체가 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 길에 남북화해와 헙력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은 아직도 불변의 상수로 보인다.

더 답답한 것은
여야 막론하고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이길 생명처럼 생각하는 힘있는 정당이 없다는 냉정한 현실이
더욱 암담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

<< 미국은 이미 트럼프 회귀 준비중... 한국이 첫 압박 대상? >>

- '프로젝트 2025'가 예고하는 한반도 정세 격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합주 여론조사가 그의 우세를 보여주는 가운데,
월가는 이미 트럼프 시대의 회귀를 준비하고 있다.
달러와 국채 매수가 확대되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 질서의 격변을 예상하는 시장의 반응이다.

그렇다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어떤 모습일까?
그 윤곽은 '프로젝트 2025'에서 찾을 수 있다.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한 880여 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30개 연방기관 장악과 진보적 제도 철폐를 통한 '트럼프주의'의 제도화를 제시한다.
선거 기간 중 과격한 내용이 논란이 되자 트럼프는 관련성을 부인했지만, 최근 <뉴욕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프로젝트 참여자 307명 중 182명이 트럼프 행정부나 선거운동팀, 인수위 출신이었다.
.
.
.

한국이 첫 압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중 취약성' 때문이다.
북핵 위협 아래 미국의 안보 공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보적 취약성과 높은 대중 교역 의존도라는 경제적 취약성이 그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이미 "대중 경제의존도 축소"를 안보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명시했다.
"비용 효율성" 재검토를 명분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확장억제 공약의 조건부화까지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재래식 군사 방어를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미일 관계도 근본적 변화가 예상된다.
일본은 미일동맹을 미영동맹 수준으로 격상시키며 우리와의 '전략적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온 '수평적 삼각협력'이 미일동맹 중심의 위계적 구도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동맹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은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북핵 문제도 극적 변화가 예상된다.
프로젝트 2025는 군사적 억지와 제재를 강조하지만, 공화당 신강령이 북핵 문제를 트럼프에게 일임한 상황에서 '역사적 외교 성과'를 노리는 그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여론조사에서도 미국인의 76%가 핵개발 중단을 조건으로 한 평화협정을 지지하고,
제한적 핵보유 용인에 반대하는 비율은 24%에 그쳤다. 이는 북한의 현 핵능력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다.

트럼프는 한일의 반발과 미 국내 우려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기존 질서의 판을 흔드는 톱다운식 파격 행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우려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한 채
북미 직거래로 북핵 협상 타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운명이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되면서 전략적 취약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개별적이 아니라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중 경제관계 축소 압박, 동맹 비용 증가, 북핵 협상 배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우리의 전략적 위기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

<미국은 이미 트럼프 회귀 준비중... 한국이 첫 압박 대상?> https://v.daum.net/v/20241028070300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