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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소리 : ['일부일처'처럼 '일가구일주택'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수아성
2020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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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법제화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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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처럼 '일가구일주택'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주요정책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길을 두고 산으로만 가는 기득권 보호정책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않아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동산정책도 그 중의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정책이다.

마지못한 보유세 등등으로 호도만 하지 말라.

자유경제주의의 근본을 허물까봐 걱정이라고?

제발 더 이상 웃기지도 마라!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들을 어항속의 금붕어 처다보듯이 들여다보며 다주책 소유자들이 야금야금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게 자유경제의 근본이라는 말이냐?

100여년만에 겨우 가능성이 보이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날려보내려는 대북풍선 날리기가 표현의 자유이더냐?

조그만 섬 제주에서 제2공항을 위해 수백만가구의 생계형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막에서나 있을법한 비행교습용도 정석비행장을 몰수하여 수년걸린 도민갈등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더냐?

왜 일부일처제는 올바른 제도이고 인간 생존의 근본이며 의식주의 핵심요소인 주택만큼은 가진가의 못가진 자의 수탈수단으로 남겨 두어야만 하는가?

일가구일주택이 주택문제의 전부를 해결할 수 는 없겠지만 일가구일주택을 시행하고서도 야기되는 그 이상의 문제들 만큼은 우리 모두가 주택정책에 대한 긍정의 기본 시각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구태어 왜면하고만 있는가?

결국은 길을 두고 산으로만 다니면서 서민들의 심장에 꼽은 빨대를 버리는 기득권 포기만큼은 끝내 피하고 싶은가?

이제는 촛불혁명이 실적을 내야만 하는,
그래야 촛불의 정당성이 인정받게되는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또 촛불정부만이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대응책을 배우러 오듯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주택정책을 배우며 우리를 따라오게 하라!

제발 길을 두고 산으로만 다니면서 헛소리로 호도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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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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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화
2020년 7월 11일  ·

부동산 재재론.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넘었지요? 아마 7-8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서울, 경기, 제주를 제외하고는 105%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집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소유구조가 왜곡되어 있다는 증거겠지요. 없는 사람은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고. 그러니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와 욕망이 모두 있는 것이지요. 그 수요도 무시할 수 없고 욕망을 억제만 할 수도 없겠지요. 따라서 주택에 대한 수요와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겠어요.

지금부터 우리나라 모든 가구가 의무적으로 1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제화합시다.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택을 보유할 여력이 없는 가구를 어떻게 지원할지만 결정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1가구 1주택에 관한 한 거래세와 보유세를 완전 면제합시다. 이렇게 하면 수요 문제는 해결되겠지요. 그런 다음에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제외하고 보유세를 중과세합시다. 그것도 아주 무겁게. 대신 지금부터 기간을 정해서 1년 안에 매각하기로 하고 실제 매각할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시다. 중과세에도 불구하고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되 세금으로 환수하면 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꼼꼼하게 계획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산에 살지만 몆년 후에 서울로 이사 가기 위해서 서울에 아파트를 장만하고, 다시 은퇴 후에는 전원 생활을 위해서 일산에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또 아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것에 미리 대비하여 과천에 아파트를 구입하고, 그리고 혹시 몰라서 사위에게라도 줄까해서 예비로 분당에도 오피스텔을 하나 준비해두는 그런 계획성 있는 사람들. 그러나 내일에는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니 내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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