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020년 7월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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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일처'처럼 '일가구일주택'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가주요정책의 대부분을 살펴보면 길을 두고 산으로만 가는 기득권 보호정책이 그 중심에 자리잡고 않아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부동산정책도 그 중의 전형적인 기득권 보호정책이다.

마지못한 보유세 등등으로 호도만 하지 말라.
자유경제주의의 근본을 허물까봐 걱정이라고?
제발 더 이상 웃기지도 마라!

무주택자들이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들을 어항속의 금붕어 처다보듯이 들여다보며 다주책 소유자들이 야금야금 빨대를 꼽고 빨아먹는게 자유경제의 근본이라는 말이냐?
100여년만에 겨우 가능성이 보이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날려보내려는 대북풍선 날리기가 표현의 자유이더냐?
조그만 섬 제주에서 제2공항을 위해 수백만가구의 생계형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사막에서나 있을법한 비행교습용도 정석비행장을 몰수하여 수년걸린 도민갈등을 일거에 해결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이더냐?
왜 일부일처제는 올바른 제도이고 인간 생존의 근본이며 의식주의 핵심요소인 주택만큼은 가진가의 못가진 자의 수탈수단으로 남겨 두어야만 하는가?
일가구일주택이 주택문제의 전부를 해결할 수 는 없겠지만 일가구일주택을 시행하고서도 야기되는 그 이상의 문제들 만큼은 우리 모두가 주택정책에 대한 긍정의 기본 시각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임을 구태어 왜면하고만 있는가?
결국은 길을 두고 산으로만 다니면서 서민들의 심장에 꼽은 빨대를 버리는 기득권 포기만큼은 끝내 피하고 싶은가?

이제는 촛불혁명이 실적을 내야만 하는,
그래야 촛불의 정당성이 인정받게되는 엄중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또 촛불정부만이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대응책을 배우러 오듯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주택정책을 배우며 우리를 따라오게 하라!

제발 길을 두고 산으로만 다니면서 헛소리로 호도하는 일들을 이제는 멈추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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