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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아성
9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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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안전벨트
이진홍
1일 ·
법조인 이재명?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때 처음봤으니...
변호사 이재명의 능력을
알 길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처분적 법률'이라는
다소 생소한 개념을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회가 법을 만들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개념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전기료, 결제수수료 인하,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의
사면등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서 국짐에서도 생소하다는 반응으로
당황하고 발악을 하며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ㅎㅎㅎㅎ
상임위 별로 처분적 법률을 적용해
집행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재명 대표는 당차원에서 지시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재명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경제든
법이든 행정이든 무엇이든 유연하게 접근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지자체장일
때도 박그네 정권, 경기도지사 남경필과 숱한
소송전을 불사하며 성남의 지방자치를 지켰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게 아니라...
소송당할까봐
쫄아서 아무 것도 안하는게 아니라...
경기도가
성남에 소송을 걸었는데 이재명은 스스로 경기도지사가
되어 소를 취하하기도 했었죠 ㅎㅎ
대장동
5500억 개발이익 환수도 이런 적극행정의 결과입니다.
지자체장이,
정치인이 시민들을 위해 연구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헌법소원도 했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을
때 지방선거 예비후보 후원금지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었습니다.
결과는 8대1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도전적이고 창의적이고 틀에
박혀있지 않아요.
본인의 재판에서도...
경기도지사때
대법원까지 가며 그렇게 당했는데도....
아마
7건? 9건을 고발당했는데도 모두 무혐의, 무죄를
선고받고 살아남았습니다.
선거법에 큰
영향을 끼치고 방향을 잡아줄 판례도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을까요.
그런데
단 한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함에도 이재명 대표를 믿어요. 죄를 짓지않았는데
검찰따위에 무너질 이재명이 아닙니다.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우뚝 서길 바랍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안전벨트를 만들겠다고 했던
의미가 이것이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안전벨트.
국민들이 마음을 알아줄까요? 이재명과
민주당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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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oree20240420_02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