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아성
2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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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1일  ·

《윤석열 대통령, 대기업 총수들 떡볶이 먹일 시간에 RE100 대응 회의를 했어야 합니다》

애플과 ASML 등 글로벌 대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압박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고객사와 공급사들이 ‘초비상’입니다. OECD 꼴찌, “꽝”이라 지적된 국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활용률을 가파르게 끌어올리지 못하면 수출경쟁에서 배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R&D투자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새로운 반도체 전략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 “RE100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현실적으로 달성 어렵다”며 한가한 소리를 해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들고 있는 파국의 모습입니다.

취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던 ‘RE100’은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자는 캠페인입니다. RE100은 핵발전에너지를 포함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에너지로 탄소감축 하겠다며 한국만 쓰는 CF100(무탄소에너지 100%) 용어만 앞세우고 있습니다.

당선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나라 경제가 망해도 내가 뱉었던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심보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의 RE100을 몰라도 된다는 말, CF100으로 RE100을 대체하겠다는 포부는 RE100에 반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위기도 경제위기도 ‘폭탄 돌리기’하듯 국민에게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RE100에 담긴 중대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이들이 국가경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공화국의 한계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국가경제와 민생을 위험 속으로 빠뜨리면서, ‘입틀막’으로 최소한의 자유마저 억압하며 현장의 목소리, 전문가들의 목소리, 야당의 목소리를 들을 생각을 안 하니 발생한 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떡볶이 사주실 시간에

어떻게 RE100 달성할 수 있을지 머리라도 한 번 더 맞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국가경제와 민생을 진정 중시하신다면 그것이 더 시급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와 새진보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담대한 공적투자와 녹색 기술혁신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여당의 초대기업 감세, 세액공제 지원만으로 이 심각한 사태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기조는 사실상 정부가 국내 기업들에게 RE100을 실현할 기회를 빼앗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얼마 못 가 글로벌 표준인 RE100을 국내에서 충족할 수 없는 기업들은 해외로 유출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이 비정상의 국정 기조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역수지 200위까지 치달은 대한민국 경제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보하고 추락하는 나라가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나라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아까운 나날입니다.

2024년 3월 12일

국회의원 용 혜 인